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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사냥꾼 악딜 글레이브 폭풍 말뚝 딜 GSE TEST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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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대표 공직선거법 결심공판사건 조작 정치검찰, 터무니없이 2년 구형세상일 조작할 수 없어, ‘사필귀정’할 것 2024.09.23

• 영혼흡수 위크오라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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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사냥꾼 악딜 글레이브 폭풍 말뚝 딜 GSE TEST ```c4vmErLxo5)acmfsbz1td5VbciJ)eiGxt1uyJj3BZ5Fec4)bc4FecmLvHjxAHjgBL5Fgc4FbcqN)siqqJrxAV5M)MiG)giG)diG)fiG)BiG)fiWuT5Ffc4)fc4Vec8cD()HaNvgDL5wzTLNFGTLBVHM)FiqBDTfzLfgzD5NsVmwyZrN)gjG)ijWBJ5)sc4M)cjaBP52zSm2BTjwy05pvcaw7Dc56M(B7vsl7NcO64cR)vjG)xjG)zjG)BjG)hjG)jjG)Fjqy(hMaL5)yc4Fzc4)zc4FAc4)Ac4FBc4VrcWEU8YUTK6)Fc4pwc4Vwc4pxc4pHc4pyc4Vyc4pzcCM)Uja7GY56S6VKc0jM()Oays66DYR)siav5bxz(NIa(VIa(3IaU5VecqN..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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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대표 공직선거법 결심공판사건 조작 정치검찰, 터무니없이 2년 구형세상일 조작할 수 없어, ‘사필귀정’할 것 오늘(9.20)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4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재명대표 공선법 사건에서 억지기소, 진술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 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고 대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입니다.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 2024.09.23

• 영혼흡수 위크오라 !WA:2!1z1tVTXXv8qZ46wcuuj6gbPGMgfHwcKCqWwgXfTObgKsuXYvMsyjvvkIa4o7Ud3DIwoZKzMLu0NSzqbeQ7FqjsamAJlA55uGa2IAJK0waDVOdi6NavGCWr(I(cK(MzxszhuZdCN5nV))EZV3KB9ITlgum4Wvgs8z06SeHp(78CEDrHSnwBq3vwBLA(IU744ZIzIBKh(ncf8ojsfo4Me65e92QvljwT5xBeI6hXeBZiuL3QvR1OQZyFgloG1LwVlHJD5Z4dYXA3aFGAhEasH9sSFoAcFvdcXrvmoIBFLGegIfYALezlpSOJsG83VckrXgLiXn9JqIqSmACiMIfe)6rSUBrhjTFCWOGEouuBSSGLBd5q)a3HbGHB1QrpowC9QBU967Szff.. 2024.09.17

• 사악한 환희 위크오라 !WA:2!1zvZVTXXv8qZy4gEPsm1cQ2nnkcTeO5aHTmIBtrlmiLOILdnPWsQixybWD2DhU7eTCMjZmlPOpLqJai3pqbiQrBHBVWZPafSjUogTx09IUGO)fOd(G)4I6FajVz2LusbX6G4BEZ79M3N)EBM1Z3jVxEV9xzeXLrBWIeU4FWR40d5Z2yTH9wzTvQ5k6TLyV6TBlXQmJrEFyKuH9UjAVZC8bc9mI(ZeH6gWeBYiuLZQvQ1SI1exgl0J1J2OhHJT5Z5cQX60eVNAlUhsHDIm)SsKiC4MiQhQkzxCzTlzpqji((yHSwbrk5(ZBPei3DlJIum(8rsClFmfliUncy9QtTNCQJJLMFSWiV(wuuhSm3yToA2(UE2J8G3VD7M95yX1RuDZ13QAzfC..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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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오늘 9월 11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는 추미애 위원장, 이재정 부위원장, 김한규·김현·김남희·백승아·황정아 의원, 원외 위원인 이지은(당 마포구 지역위원장, 전 경찰청 경무관), 외부 전문가 위원인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박봉정숙(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박선영(한국성폭력위기센터 위촉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N 번 방 사건 이후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 딥페이크, 군대 딥페이크 등 범죄 사례가 속출하고 국민적 공분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불법 합성물)를 활용한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근절 대책 마련..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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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복지위,‘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긴급 진단 토론회’ 공동 개최 - 9월 12일(목) 오전9시30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개최예정 - 지난 4일 보건복지부 발표 연금개혁안 중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 등 쟁점 중심 분석과 토론 예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박주민,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일동은 9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306호)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긴급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4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제도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마련되었다. □ 또한..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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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티메프 사태를 재현할 것인가?플랫폼 후퇴 입법 철회하고, 제정 입법 협조하라! 어제 9일(월), 윤석열 정부 공정위와 국민의 힘은 당정협의를 열어 티에프 사태 재발을 막겠다며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입법 방향은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거래공정화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후퇴 입법이자 졸속 수정이다. 정부 여당의 개선안은 또 다른 유형의 티에프 사태를 재현하고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 봐도 무방하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을 하루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 그리고는 이미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평가가 끝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돌연 후퇴했다.  심지어 정부 여당이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율대상을 사후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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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방심위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이렇게까지 류희림을 지키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실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다.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하명수사에만 혈안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지상파방송팀, 확산방지팀, 청소년보호팀 등 목동의 방심위 사무실과 함께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노조 사무실은 물론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까지 탈탈 털고 있다.  경찰의 행태를 보면 마치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불케 할 정도다. 대통령이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을 지목해 “항전”을 주문하더니, 방심위 공익제보자가 반국가세력이라도 된단 말인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실체는 이미 낱낱이 드러났다. 아들,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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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입장문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은 우리당의 여러 제안 중의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2000명이라는 무리한 정원 규모를 설정하여 밀어붙이고, 독선적이고 폭력적 태도로 의료현장의 반발을 키우고, 의료공백을 메울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갈등만 부추겼습니다. 게다가 응급의료 현장에서 절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해 왔던 정부가 아직도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당정갈등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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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수급액은 깎는 국민연금 정부안, 국가의 책임은 어디있나 어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8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된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입니다.  첫째, ‘13/42 모수개혁안’은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로서 정부의 개혁안은 소득대체율 하향 중단일 뿐 소득보장 강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월 66만 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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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칼럼] ‘의료 대란’ 속에서 각자 살아남기 - 출처:민들레 ‘의료대란’으로 사망자 수엔 큰 변화 없으리란 기대더 관심 두어야 할 건 평균수명보다 ‘평균건강수명’의사‧고령층 등 자기 지지층을 더 괴롭히는 윤석열문과·이과 1등 괴물들의 충돌이 빚은 각자도생 시절평범한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건강수명 연장 위한 새 생활습관 익혀 살 길 찾을 뿐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의 신생아 기대여명은 84년 정도다. 최근 태어난 남자아이는 평균 80년, 여자아이는 평균 88년 살 전망이다. 편의상 간단히 ‘평균수명’이라고 하자.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백 년 전의 두 배가 되었다. 옛날에는 운이 아주 좋아야 늙어서 죽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운이 매우 나빠야 늙기 전에 죽는다. (이 글에서 인용한 데이터는 모두 통계청 것이라서 앞으로는 따로 출처를 말하지 않겠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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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은 독도 영상, 즉각 재개하라! 윤석열정부는 독도 지우기,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윤석열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어제(29일) 성남시청을 찾아 독도 영상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남시청 로비와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48개 동 주민센터 등 청사 50여 군데에 설치한 영상 송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독도 모습을 모니터 화면으로 보여주던 '독도 실시간 영상관' 가동이 2022년 12월 말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독도 영상까지 중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영토로, 이를 지키고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남시청의 독도 영상 송출 중단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으로 .. 2024.09.02

• 윤석열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2025년 정부예산안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 정부예산안 평가❑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제와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총지출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8.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하지만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되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하였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2025년 정부예산안이라고 평가한다.  ❑ 첫째,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8조 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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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이트 식민사관으로 독립정신 훼손한 김문수는 사퇴하라!대한민국 역사 부정한 김문수 후보자 즉각 지명철회하라!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 대한민국 헌법“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 대한민국 제헌헌법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한일기본관계조약 “한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사 참사 중 최악의 참사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지금까지 어떤 국무위원 후보자도 이렇게까지 역사를 부정하고, 선조들을 모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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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장악 멈추게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됐습니다.‘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에서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법원이 집행정지시킨 덕분입니다. 법원 판단을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에는 야당 과방위원들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끊임없이 강조했던 방문진 이사 선임의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누차 2인 구조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하면 안 된다고 입이 아프게 말해왔습니다. 방송 4 법을 개정하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서 이사 선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단적으로 22대 과방위가 시작했을 때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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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디올백을 봐주고, 김 전 국장을 죽음으로 내몬살인정권의 중심 정승윤 부위원장의 엄벌을 촉구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의 이름으로 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의 죄목은 강요에 따른 직권남용입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종결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사 관계자와 전원 위를 상대로 종결을 종용하고 강요한 혐의가 짙습니다. 심지어 정승윤 부위원장은 디올백 조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 전 국장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디올백 사건을 조사하고자 했음에도 이를 번번이 묵살했을 뿐 아니라, 종결 이후 사태를 억지로 수습하고 무마하도록 강압한 혐의가 짙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의 부당한 강요와 직권남용 행위는 결국 김 전 국장의 죽음까지 초래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생전에 디올백 종결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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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칼럼] 탈중국·신자유주의로 경제 망친 자들 - 시민 언론 민들레 세수부족으로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까지 손 벌린 윤 정부2023년도 총수입 44조 줄어 재정적자 87조 국가채무 113조무역수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모두 ‘하향 나선형 악순환’ 선장이 문 잠그고 술 취한 채 잠만 자는 한국 경제호대통령실 참모, 관료, 전문가 누구라도 토론이라도 하자   이게 웬일인가. 「동아일보」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8월 16일 기자간담회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다니! 진성준 의장은 국회의 2023년도 결산안 심사를 앞두고 56조 원의 세수 결손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도 빌려 썼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세수 결손 규모 56조 원이었다는 것은 정부가 넉 달 전 발표했으니 새로운(new) 정보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우체국보험 적립금 2500..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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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전달 의혹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범죄의 중대성과 공소시효 임박을 고려하여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당 소속의 강화군 13개 읍·면협의회장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들어있는 돈봉투를 살포하여 총 2,60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으로 고발합니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4. 8. 강화군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정당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선관위가 제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강화군 지방의원 2명이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현금을 줬고 자신도 이를 받았다’는 면협의회장의 녹취록을 확보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이첩받은 인천경찰청..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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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개표 결과 발표 24.08.18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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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발생 38분만 물청소로 증거인멸에도 혐의없음? 사건 은폐·축소 시도 진상규명하라! 공수처가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강서경찰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장의 원상 보존의 의무가 있다. 현장사진, DNA 등 수사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혈흔을 닦아내는 청소작업으로 현장을 훼손한 행위에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또한 그 시점에는 이재명 대표의 생사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의 성격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환경미화원이나 시설관리자가 아닌 경찰이 사건 발생 시간으로부터 40분이 되지 않은 시간에 청소 명목으로 현장을 훼손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치테러의 증거와 정황을 은폐하여 사건의 성..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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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독립 운동가의 손자 이종찬의 투 페이스 유명 독립가 우당 이회영의 손자로 유명한 이종찬 광복회장이다.  이종찬의 삶을 보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맞는가 하는 의문에 고개가 갸우뚱되는 지점이 몇 가지 있다.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 때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며 재정위원회에 참가해 군사정부에 기여했고, 1971년 소령을 전역하고 재야 운동가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들에 도움을 주기도 한 인물이다. 결정적으로 1980년 전두환 군사정부가 김대중을 내란으로 몰아갈 당시 중앙정보부 총무국장에 이어 기획조정실장까지 역임하면서 정치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되는 인물이다.  당시 국보위 활동과 현재 국힘의 전신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민주정의당 창당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이런 이력으로 민주자유당 11,12,13,14대 4선의 국회의원을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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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기념 관장 김형석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친일 국정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으로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을 벗고 대한 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1919년 3‧1 운동을 앞두고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 서문 중 일부다. 3‧1 독립운동이 벌어진 지 105년이 지났음에도 오늘 우리가 그 시절 순국선열들과 같은 심정으로 같은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 무척이나 비참하고 참담할 따름이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역사의 처참한 현주소이며, 이러한 참극을 초래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형석 관장이다. 김형석 관장 임명의 후폭풍이 결국 오늘,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취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졌다. 갑진년의 국치다. 또한 김형석 관장은 취임식을 진행한 지난 8일, 친일인명사전에 잘못된 기술로 인해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사람이 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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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로 꾸민 ‘돌풍’만큼 위험한 영화 ‘행복의 나라’ - 출처:민들레 [오동진 칼럼] 12.12 앞둔 시기 다룬 대체역사 영화실제와 허구를 원칙 없이 마구 섞어 역사 실체 왜곡'거짓에의 유혹'… 옳은 영화 아니나 권하고픈 영화 오랫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영화 ‘행복의 나라’가 선의의 거짓말로 가득 찬 영화임이 드러났다. 늘 이 지면을 통해 얘기하는 것이지만 ‘행복의 나라’는 영화의 금과옥조인 윤색의 윤리학을 넘어섰다.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영화를 보는 내내 사람들은 양가적(兩價的) 감정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역사적 분노로 인해 펑펑 울어 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잘못됐다. 그건 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에 대한 감정을 소환시킨다. ‘행복의 나라’는 ‘돌풍’의 반대편에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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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임명은 대한민국 역사의 부정이다 79주년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다’, ‘1948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광복절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불순한 도전을 일삼는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심지어 관장 후보자 면접 당시, ‘일제 식민지배 때 한국의 국적이 뭐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일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 ‘일제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일본의 강제적 국권 침탈과 식민지배 합법화를 당당하게 주장한 사람을 다름 아닌 독립기념관의 장으로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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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 등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5시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영등포경찰서에서 2023년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과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마약 수사를 하던 백해룡 전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 2 수사팀장에게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조 경무관은 백해룡 수사팀장에게 전화해 “브리핑에서 세관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정부 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친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수사..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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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당 선거 관리 위원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 경선 권리 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전북,광주,전남) 1.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전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결과 2.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광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결과 3.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전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결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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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와 큐텐이 초래한 사상 최대 <온라인 대참사>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와 큐텐이 초래한 사상 최대 온라인플랫폼 대참사인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파문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은 티에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무위 회의를 먼저 제안하며 신속한 대응 절차를 주문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정무위 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에 나섰습니다.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티몬과 위메프 대표, 그리고 공정위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당국의 수장들을 출석시켜 철저하게 검증하며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티에프 사태를 촉발시킨 본질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를 매우 허술하게 관리 감독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습니다. 문어발식 회사 인..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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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6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위법한 2인의결, 기피신청 각하, 법․관례 어긋난 선임절차 등 탄핵사유 제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 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의 공동대표발의로 1일(목) 국회에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다.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용산의 거수기가 되어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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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한 윤석열식 안보,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정원장 등 책임자들 사퇴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식 남 탓 구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간첩법 개정을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오만방자한 책임회피는 눈 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의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는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수미 테리 사건 발생 이후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도 가장 먼저 공론화했습니다. 현재도 3건의 민주당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자나 깨나 남 탓만 하는 정부 여당, 국민의 힘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의제를 선점하고 싶은 정치 초보 한동훈 대표의 조바심은 이해하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것은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 민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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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유용 정황만 불어나는 ‘이진숙 법카’, 이제 처벌의 시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대전 MBC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약 4시간가량의 검증 결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특히 이진숙 후보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명분으로 대전 MBC의 자료 제출을 옭아매기까지 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공용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 돈으로 접대한 내역이 어떻게 이진숙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돈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역이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기 고백이자, 본인의 범죄행위를 가리기 위해 방통위원장 임명 전부터 언론을 ‘입틀막’ 하겠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이진숙 후보자는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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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 위원 선거 진행 및 결과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최종 후보 명단 24.7.10 2. 제주 투표 결과 24.7.203. 인천 투표 결과 24.7.204. 강원 투표 결과 24.7.215. 대구 투표 결과 24.7.216. 울산 투표 결과 24.7.277. 부산 투표 결과 24.7.278. 경남 투표 결과 24.7.279. 충남 투표 결과 24.7.2810. 충북 투표 결과 24.7.28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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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를 우롱한 후안무치 권익위! 강력히 규탄한다. 여당은 권익위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정무위원회 야 3당 의원들은 24일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야 3당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한 권익위를 향해 종결의 배경과 경위를 질의하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 결과,‘권익위 청문회’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만 더 자명해졌다. 정무위 야 3당은 지난달 10일,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종결을 결정한 이후, 권익위의 철저한 자료제출과 명확한 경위 설명 등을 숱하게 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권익위의 아전인수격 궤변과 막무가내식 행태에 대해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면서 권익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권익위 청문회 절차 이행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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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명품백 수수는 종결! 생명 위급 제1야당 대표 응급헬기 이송은 특혜? 김건희 방탄에 비극적 정치테러 정쟁화 윤석열 정권 규탄! 권익위의 정권보위부 역할이 점입가경이다.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일정에 맞추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해 주더니, 이번에는 김건희 방탄용으로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사건을 정쟁화했다. 권익위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했지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앞에 민주주의와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했던 애꿎은 부산대·서울대 및 부산지역재난본부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쟁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목에 칼을 찔려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은 정치테러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일선 현장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병원 및 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한 폄훼이며,..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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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는 사상 초유의 검사 소환조사로 기록될 것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어제(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주가조작 의혹 고발 건으로 수사 배당된 지 4년 3개월여 만입니다. 우선 4년 3개월이나 걸려 검찰청이 소환 검토청이라는 이름을 벗어낸 것을 축하드립니다.그런데 왜 지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의 두 번째 청문회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7월 26일 청문회의 주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고 김건희 여사는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누구라도 검찰의 김건희 여사 구하기 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약속..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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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때리는 그녀들 - 홍명보의 열하나회의 그림자와 김병지의 똥고집 오랜만에 답답한 마음으로 골때녀 관련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보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어볼 가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만든 히딩크의 대한민국 신화 이후 한국 축구는 발전하기보다는 축협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던 인맥 축협 운영으로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다. 그중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대 감독으로 선임된 홍명보라는 인물 개인적으로 2002년 준준결승전에서 터키와우 준준결승전 경기시작과 함께 바로 상대 공격수에게 공을 뺏기면서 실점하는 어이없는 수비의 모습을 보였던 홍명보를 잊을 수가 없다. 그 당시 워낙 한국대표팀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를 이룩해 큰 문제를 삼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치면서 그..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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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백 수수를 눈감은 권익위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협조하라!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파장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의 태도와 입장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더 붓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실 소속 유 모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두고 ‘쓸 만한 물건도, 받을 만한 물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유 모 행정관 본인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아 디올백이 한동안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보관됐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다 하다 이젠 어설픈 꼬리 자르기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수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아닙니까? 지시를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행..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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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 정상적 인사청문회 사실상 불가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대놓고 무력화시킬 작정인가?  지난 8일 자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상황인데, 야당의원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이라면 21일 예정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   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야 3당은 그간 검증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지난주부터 수차례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다.  기본적 자료 제출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다. 그러나 후보자 본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검증 사항까지 후보자의 개인정보 비동의로 인해 사실상 거..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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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 위원 본 경선 후보자 등록 현황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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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당원·국민과 함께하는 전국당원대회 준비에 박차 -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 방법 보완- 전국당원대회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체험형 축제로 계획- 강령 개정과 당무발전방안 도출로 새롭게 태어나는 민주당이 될 것  ❍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지난 대변인 브리핑 이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당 지도부 선출 방법과 강령 개정방향, 당무발전방안, 제1차 전국당원대회 슬로건 등을 논의하였음 ❍ 첫째,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의 투표 방법을 보완함 - 시·도당 합동연설회 전에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는 기존의 순회경선 방식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는 권리당원의 투표방법을 보완하기로 결정함- 온라인투표는 각 시·도당 권리..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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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법안 등 총 7건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오늘(7월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피해자구제법, 민법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오늘 정책의원총회에 부의된 당론법안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입법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위원회의에서 당론 추진을 결정한 법안들이다. 이번 당론 법안은 상임위별로 △법사위 3건(범죄피해자 보호법․감사원법․민법), △정무위 1건(가맹사업법), △환노위 1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토위 2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국가정보원법은 정보 정책조정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외함) 앞서 우리당은 지난 5월 30일 채택한 2024년..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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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 위원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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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정권권익위원회 각성하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권익은 안중에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방심위로 보냈다. 또, 거꾸로 공익제보로 보호받아야 할 사안인 셀프민원사주의혹 제보에 대해 ‘개인정보 누설’ 범죄로 보인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넘겼다.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듯 류희림 방심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비위 혐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 것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가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라고 했다. 지난해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방심위에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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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유기’ 이원석 검찰총장, 제 2의 한동훈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비리 의혹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자 연일 거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직권 남용’, ‘허위 사실 적시’ 등을 운운하더니, 심지어는 ‘법률적 검토’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을 암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어 수원지검은 보복이라도 하듯, 야당 전 대표를 소환하며 국회를 겁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행정부 부처 산하 기관장인 검찰총장이 입법부의 의결 사안에 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인데, 바로 보복하듯 행동하는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국회는 헌법에 적시된 대로 중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비리 검사 탄핵소추안은 검찰의 내부 자정 시스템만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국회까지 나서지 않아도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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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정해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그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용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삼자'인 척을 했던 경찰이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습니다.  무리한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뒤집어 씌우기, 경찰의 임성근 제외 수사 결과 등의 출발점은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그 시작입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와 그 이후 02-800-7070에서 발신된 한 통의 전화가 이 모든 부정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이미 작년 8월부터 오늘의 수사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의 수사로 용..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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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청탁 금지 법 위반 종결 처리의 모든 진상을 가감 없이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를 종결 처리한 지도 어언 1달이 됐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권익위를 향해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대통령 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해도 되는지,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를 묻는 글이 쇄도하는 낯부끄러운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실로 황당한 답변을 달아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 한 명을 보호하겠다고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기강과 명예는 기꺼이 실추시키겠다는 권익위가 진정 제대로 된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국민권익이 아닌 ‘건희권익위원회’라는 오명이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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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식문건, “리호남은 2019년 제2회아태평화국제대회에 없었다.”증거 없는 허위 진술에 의한 불공정한 판결은 사법 역사의 오점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규탄합니다. 헌법을 농단하고, 국회를 무시한 검찰주의자의 망언입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유독 검찰에만 이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특히 수원지검은 숱한 사건조작의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제대로 감찰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정능력이 전무한 집단에 더는 기대할 수 없고, 무너진 사법체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탄핵은 정치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수원지검의 부실수사와 사건조작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탄핵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단적으로 입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제보센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키맨(Key Man)인 북한 리호남이 2019년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이하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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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뭐 이런 대통령 있나 정나미 떨어져"…추가 증언 [출처:민들레] 대통령실 모르쇠 전략에도 탄핵 청원 90만 돌파이태원 유가족 "대통령 발언 부인? 거짓일 수 없어""초기부터 너무 이상하다 느껴… 당연히 그랬을 것""긺진표 자꾸 후퇴해 곤란… 소신과 책임감 아쉽다""음모론 유튜브 영상들 조사해야… 국회 나서달라"뉴스버스, 긺진표 회고록 뒷받침 또 다른 증언 보도"국힘 의원이 부탁해 이상민 장관 거취 건의한 것"민주 "윤 '뇌진탕' 발언 부각"… 조국 "국정농단 징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게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며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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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회유・협박’, ‘특활비 술파티’, ‘추태 등 의혹’ 박상용 검사는 철저한 수사 대상입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증언 회유・협박’뿐 아니라,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검사들의 추태 행각 의혹의 중심인물로 회자되고 있는 박상용 검사(43・사법연수원 38기)가 검찰내부망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본인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추태 의혹뿐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회유・협박 의혹까지 전면 부인하며, 정당한 의혹 제기를 악의적인 인격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라고 표현하였고, 민・형사적 법적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에 적시된 박상용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데 반해, 박상용 검사의 해명내용은 대부분 추상적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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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장악 홍위군단된 방통위, 존재할 이유 있나? 방통위가 끝내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야 말았습니다.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의결은 무효입니다. 어제 우리는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주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방통위 주변의 흉흉하고도 괴이한 소문에 대해 "멈추라"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판언론 MBC를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가 결국 방송장악 첨병을 자처했습니다.  방통위 공무원들은 이번주 내내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계획안을 만들지 않았다”, “예정된 일정이 없다” "전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결된 계획은 악령이 세운 것입니까? 반드시 실상을 파악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미 밝혔듯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은 “위원장이..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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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 사건조작의 충격적 민낯 증언 이어져 -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등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 개최 - 무소불위 검찰 권력, 사건조작 통해 그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어- 22대 국회 검찰 개혁으로 강압수사·사건조작·정치검찰 뿌리 뽑아야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들이 낱낱이 폭로됐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 이하 대책단)·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법률위원회(위원장 박균택), 시민단체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는 ‘사건조작을 통해 그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22대 국회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6월 26일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됐고,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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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은 쌍방울 측이 구속 중인 안부수 전 회장에게 무슨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제공했는지부터 밝혀야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이후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는 이른바‘증인매수’ 의혹과 ‘불법면회’ 알선에 관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언론을 통해 “안 전 회장은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고 회사 임원 급여나 사택 제공 등에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 “안 전 회장의 자녀는 휴대전화 등 참고자료를 임의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것”등의 입장을 내놓으며 민주당이 “법원 판결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의 입장이 궁색합니다. 핵심 피의자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안 전 회장을 매수했을..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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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주장한 물증, '이재명 결재 문건' 아니었다 이재명이 쌍방울 대납 알았단 증거? 또 눈속임공소장에 이화영 출장 경기도 문건 두 가지 섞어중국 출장 전 '계획보고서'와 출장 후 '결과보고서'이재명이 결재한 '계획보고서'엔 쌍방울 내용 전무쌍방울 흔적 담긴 '결과보고서'는 이재명 안 거쳐검찰, 두 문건 구분 않고 "이재명 다 보고받아" 적시결재 여부 상관없이 '대북 송금' 경기도 문건 없어다수 언론은 공소장만 받아써 '물적 증거'로 보도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과 만찬을 하는 사진 등이 첨부된 '이화영 중국 출장 보고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되었다"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해당 보고서는 이재명 지사가 결재하지 않은 문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은 검찰 공소장에만 기대어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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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검은 ‘진술 조작’을 위해 ‘연어 술 파티’에 이어 ‘불법 면회’까지 알선했습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원지검 검찰청 내에서 ‘진술조작’을 위해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에 이어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이후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는 이른바‘증인매수’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쌍방울 임원 A 씨는 “지난해 초에 윗선의 지시를 받고 회삿돈으로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구해줬다”라고 실토했으며 해당 오피스텔에서 안 전 회장의 딸이 실제로 거주 중인 사실이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3월 18일 안 전 회장의 딸이 안 전 회장 측근 B 씨에게 “아빠를 만나러 수원지검으로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수원지검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서 체중이 13킬로나 빠졌..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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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 협력과 군사 기술 이전을 중지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 방침을 철회하라 지난 6.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진영구도를 재현, 강화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된 것으로 평가하고, 동북아 지역의 위험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    북-러간 신조약은 명백히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더욱이 북-러가 실재하지 않은 외부의 침략위험을 상정하면서, 유사시 군사적 개입을 적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북-러간 군사동맹 복..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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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前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실 이사, 주가조작 이외에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실 이사로 주가조작 이외에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원우수첩에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과 함께 ‘現 ㈜도이치모터스(BMW코리아공식딜러사)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로 경력이 표기되어 있었고 언론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AFP 과정 수료 시기(2010. 8 ~ 2011. 3)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심 거래 시기(2010. 10~2011.1)였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임원에게 여러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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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증거보다 건달 출신 주가조작 전과자인 김성태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와 닮은꼴, ‘김성태’의 실체를 알립니다 김성태의 실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장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를 경기도가 시키는 대로 따랐던 순종적, 수동적 인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김성태 전적과 활동과 전과를 보면서, 수사 과정에서 바뀐 김성태의 진술과 증언이 국정원 문건, 쌍방울 내부 문건 등 증거보다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김성태의 실체를 총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 수차례 SBS, YTN, 월간중앙 등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태는 전주나이트파 쩐주로 조폭의 뒷일을 챙긴 건달 출신이라고..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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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여당인 국민의힘 마저 가세한 것인가? 박정훈 의원과 국민의힘은 조작과 왜곡을 통한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약 3분 50초 분량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를 공개한 것인데,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사건의 관계인도 아닌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 뿐이라고 들 이야기합니다. 이는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정치검찰을 발본색원하고 처벌까지 하겠다고 하니, 집권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치권 스피커를 이용해 국민 여론 호도하는 등 공작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박정훈 의원은 수사기록이자 사건 증거기록인 녹취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그 출처부터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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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 시 16만 평 명의 신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국민의 힘을 규탄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임야 16만 평,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송파구 60평대 고급 아파트,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농지(총 4천872㎡·약 1천473평) 명의신탁 실소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3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명의 신탁 의혹을 허투루 넘겨선 안 되기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등기부등본 등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차명 부동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을 통해..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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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이동통신, 대체 누가 밀어붙였나? 과기정통부는 6월 14일 28 GHz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후보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미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3개 사가 치열한 경쟁 중이고, 알뜰폰사업자 또한 수십 개나 된다. 회선 기준으로 국민 수보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더 많다. 통신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이다. 따지고 또 따져서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제4이동통신 도입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더구나 28 GHz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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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언론 개혁 T F 긴급 기자 회견문 ■ 국민의 힘에게 전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행간의 진의조차 곡해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에 말꼬리나 잡고 있으니, 국민께서 국민의 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숨 쉬시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의 힘을 위한 정치는 이제 그만두고, 국민의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 국민의 힘은 오늘도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 유지를 통한 언론장악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힘은 지난 13일 제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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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이정섭 검사 깜깜이 지연 수사를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청탁), 형법 위반(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품위유지),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 혐의로 2023년 10월 18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242일이 지났습니다.  242일이 지났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정도로 중한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정섭 검사와 연루된 현직 검사들을 위해 일부러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수사를 오래 지연해서 국민이 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인력과 능력이 모자란 것입니까? 2023..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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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법령과 지침에 위반되게 관리되고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의 검증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해당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을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발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성역 중의 성역’인지 혈세를 마음으로 써놓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깜깜이 공개를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와 업추비 사용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대거 대통령실 핵심 인물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의..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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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제도 개선, 정부 여당의 진정성을 요구한다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의 척결이라는 명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시장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인 불법 공매도의 척결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 또한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7개월간 실질적인 개선 움직임은 전무하고 공매도 자체를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금지시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못 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한국 자본시장을 더 후퇴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시장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장의 월권행위는 오히려 시장혼선을 확대했고 이로 인한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금융시장을 불확실성이 가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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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 법안 등 총 23건 채택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여 2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 오늘 정책의원총회에 부의된 당론법안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입법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위원회의에서 당론 추진을 결정한 법안들이다. 또한 지난 6월 10일 이재명 당대표가 언급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도 포함되었다. ❑ 이번 당론 법안은 상임위별로 △법사위 1건(김건희특검법), △정무위 6건(은행법ž주택금융공사법ž주택도시기금법ž서민금융지원법ž채무자회생법 및 법원설치법(*소관상임위는 법사위) , △기재위 1건(조세특례제한법), △과방위 4건(방송법ž방송문화진흥화.. 2024.06.13

• 이화영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재명 조작기소, 소가 웃을 일 수원지방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구속 기소된 이후에 구속영장을 2회나 새로 발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법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교사를 범죄사실로 하였는데, 변호인에 따르면, 이미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심리가 끝난 이후였음에도 증거인멸교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결정적 지장을 초래했습.. 2024.06.13

•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회유’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검사가 처음엔 이화영 부지사와 둘이 만나게 했는데, 나중에는 검사도 내게 그에 맞춰서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 진술을 바꾸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 전 국장은 자신이 구치소에서 적은 문건 3장을 제시하며 검찰 주선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담한 날짜를 6. 18, 6. 21, 7. 17, 그리고 6. 18 이전에 한 두 차례 더 있었다고 특정하며 진술 회유에 관한 상세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수원지..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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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백 수수가 문제없다는 권익위를 강력 규탄한다! 전 국민이 목격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어제,권익위가 조사 6개월만에 ‘제제규정 없음’을 이유로 종결 결정지었습니다. 권익위는 어떤 기관입니까? 대한민국 공직의 부패를 관망하는 국가기관입니까?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 이른바 ‘청탁금지법’입니다. 이 법을 소관하는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권익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버렸습니다.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전 국민 앞에서 밝힌 셈입니다. 권익위가 내세운 종결 사유는 한 마디로 억지와 궤변 일색입니다. 첫째,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근거 중 하나로 공직자의 배우.. 2024.06.11

• ‘방송3법’ 공동발의 - 출범 후 첫 공동행보로 방송장악 방지 ‘방송3법’ 공동발의 - “야7당 뜻모아 발의...정부 여당도 입법에 협조해야” -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 등 공동 행동 힘있게 추진”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7당 공대위’)」는 7일 ‘방 송3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야7당 공대위는 지난 4일 야7당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언론현업단 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원내 야7당의 첫 공조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 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야7당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한을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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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증거 제시로 진술조작! 정치검찰, 범죄검사에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무궁무진한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방식에 경악합니다. 이번엔 ‘오답 강요’입니다. 검찰이 여러 증거 중 하나만 자의적으로 선택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악의적으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오직 검찰 입맛대로 이끌어냅니다. 검찰은 드러난 사건조작에 반성은커녕 인정조차 않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숱하게 조작실태를 밝혔습니다. 불법회유와 겁박에 의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조작은 애교 수준입니다. ‘위례신도시’를 ‘위 어르신’으로 둔갑시킨 증거조작, 대장동 일당의 녹취록까지 온갖 악랄한 조작을 일삼습니다. 심지어 사건조작을 넘어 사건창작까지 일삼는 몹쓸 집단입니다.‘쌍방울 주가조작’을‘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킵니다. 오늘 대책단이 공개할 내용은 지난 5월 13일 발표한 소위..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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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은 수사농단 검사들의 두목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필요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보수 언론마저 ‘검사 위에 여사’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서열 1위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을지, 손발이 다 잘려나간 검찰총장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검찰 역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도대체 무..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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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탄압, 야7당이 함께 막겠습니다!” - 공동대책위 구성, 방송3법 재추진 등 한 목소리 - 4일 오후 출범식 및 언론·시민단체와 긴급간담회 -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법제도 개선 노력 등 뜻모아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문제에 야7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7당 공대위’)」는 4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야7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언론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등 언론탄압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되는 ‘야7당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새로운미래김종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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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탄핵' 무산…헌재 우경화에 '윤석열 탄핵'도 암담 대법원 "위법" 확정 안동완 검사, 헌법재판소는 기각윤 정부 들어 '보수 우위'로 헌재 구성 재편된 결과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불안…'방탄 헌재' 우려도윤석열이 낙점한 '친구' 이종석 소장… 가장 수구적정형식 재판관, 한명숙‧이재용 원심 뒤집는 등 악명일부 언론 '진보' 평가 이은애, 실제론 보수성 뚜렷문형배·이미선 내년 4월 퇴임… 윤석열이 후임 임명유우성 "또 한 번 피해자를 짓밟아… 법 위에 검사"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결국 무산됐다. 대법원에서 이미 해당 검사의 심각한 위법 행위와 '의도성'을 인정한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비교적 무난하게 탄핵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헌법재판관 다수는 "전혀 위법하지 않거나 의도성이 없다"면서 대법원 판시를 정면으로..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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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에 적극 나서야한다 국책연구기관이 여성을 비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저출생 정책을 내놓아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6월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정기간행물 5월호에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아 1년 조기 입학’이라는 황당한 제언이 실렸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여성의 발달이 남성보다 빠르니 여성들의 조기 입학을 통해 향후 출산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이 같은 제언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보는 성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 발상이다. 아동의 발달과 교육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조기 입학 운운하는 것은 여아를 장래 출산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고의 성별임금격차, 가사‧돌봄 노동의 성차별, 높은 물가와 부동산, 위계적..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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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는 윤석열 검사 업무추진비 청계산 음주 소고기 파티 의혹을 조사하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943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6개월가량을 침묵하다가 지난 5월 13일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5.22). 이의신청 원인으로는 쪼개기 결제, 근무지 이탈 결제 및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이를 국가 예산인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여 결제한 의혹입니다. 첫 번째, 쪼개기 결제는 정부 예산지침에 따르면 50만 원이 넘는 결제의 경우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을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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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확보를 촉구합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2023년 7월 19일)이 발생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사건’에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수사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가 시급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은 단 12개월입니다. 해당 자료의 보관기간 만료가 단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두 달 후에는 핵심 증거가 소멸되어 진상규명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국방부의 채 상병 사망 수사 기록 이..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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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수사의 핵심 축이 된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정치검찰이 벌여온 무차별적인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는 조작 수사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검찰이 그간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한 채 조작한 진술 혹은 증거가 없는 일방적 진술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재판을 쉴 새 없이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석 석방된 김용 전 부원장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1대 1로 나눈 이야기까지 언론에 흘려가며 김 전 부원장이 사법부를 비난했다는 식의 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론재판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매우 비열한.. 2024.05.27

• 검찰독재정권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도 ‘덮기로’ 한 것입니까? 검찰독재정권의 목적은 단 두 가지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 그리고 정치적 정적 제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도 따위는 아랑곳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모의를 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가 담긴 국정원 비밀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웠다는 정황이 자세하게 나타난 문건입니다.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면 수원지검은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사건으로 둔갑시켜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농단을 부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고자..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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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행위' 중단해야 법원이 재차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 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YTN 매각 승인 집행정지 소송 2심에서 "2인 의결로 행해진 YTN 매각 승인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방통위법 13조를 언급하면서 해당 조항은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 등이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적격성 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5인 합의제 정신을 무시하고 2인체제로 운영하며 언론장악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성에 대..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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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거부권,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거부했다. 벌써 열 번째 거부권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독재 무능정권의 폭거이자,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 이벤트에 불과했다.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토록 가벼이 내칠 수 있겠는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검찰 인사로 덮고,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은 걷어찼다. 22대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을 앉혀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하라 말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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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특검으로 응징하겠습니다 최근 국정원 비밀 문건이 공개되면서  ‘쌍방울의 대북사업 빙자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이 지난해 5~6월 국정원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확보한 기밀문서 45건(140여 쪽)이 증거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협조자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시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이 제기되었다’ 면서 안부수 씨의 협조자 지위를 종결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년 간 수사한 내용과 정면 배치됩니다.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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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소가 없는데 왜 외양간이 필요한가 말이다 국회의장 선출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발표된 당 지지율이 조사에서 국민의 힘에 뒤지는 발표가 이어지자 적극적으로 당원들을 향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왜 당원들이 추미애를 지지했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추미애 법무장관 역임당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과 맞서면서 당당히 검찰개혁을 이끌었지만 문대통령의 지지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적극적이면서 강력한 지지를 했어야 했던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에게 문재인은 사임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지지를 외면했던 사실을 개인적으로 분명히 기억한다. 이런 추미애가 와신상담의 시간을 거쳐 국회의원에 재선되면서 윤석열에게 강력하게 맞설 국회의장이 되어 윤석열의 폭주에 맞서줄 거란 기대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추미..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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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22대 당선자, 목포 세월호 방문 “안전사회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주민 의원)와 전남도당은 제22대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과 함께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를 방문해 해양수산부 세월호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세월호 가족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지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날 세월호 시찰에는 세월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목포 지역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산을 지역구로 하는 김현, 박해철, 양문석 세 국회의원 당선자, 박지혜·김윤·이정헌·황정아·서미화·조계원·부승찬·박홍배·김남근·임미애·이훈기·이용우·박선원·송재봉·차지호 당선자 등이 참여했다.  또한 전라남도 명창환 행정부지사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전라남도 도당 관계자 등 30여 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 거치 현황과 앞으로의 보..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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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오늘 제 야당이 긴급하게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입니다.  지난해 7월, 장갑차도 거센 물살로 철수한 환경에서, 21살의 젊은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한 장 걸치지 않고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누가, 왜, 젊은 해병들을 안전장치도 없이 급류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통수..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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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는 치외법권입니까? 김 여사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 역시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사도 없이 또 다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대선 이후 경찰은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삼성전자 7억 원 뇌물 의혹 등에 대해서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건희 여사는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 혐의에 대해 또다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4차례에 걸쳐 350억 원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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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지자들을 배신한 민주당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우원식이 선출되었다는 충격소식을 접했다.  명심(이재명의 마음) 어의추(어차피 추미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민주 지지자들의 한결같은 뜻은 추미애를 국회의장을 세우고 개혁을 밀어붙여주길 기대했던 지지자들의 마음을 한 순간에 배신한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명심과 어의 추라는 분위기에 반기를 든 것이 이번 이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는 곳도 있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대표에게 전체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의원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말이다.  말로는 이재명대표아래 단일대호를 말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딴 곳에 가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낸 사건인 것이다. 모두가 추미애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두..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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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는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대상입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말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금감원에서는 회계법인 소속 이사가 동생을 회계법인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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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 불을 제공한 김성태는 징역 3년 6개월 구형하고 진술조작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15년 구형한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수원지검은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불을 제공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5월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반면 수원지검에서 벌어진 연어, 술 파티 진술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9일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불 109억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김성태 회장에게는 솜방망이 구형을 하고 검찰의 진술조작 범죄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그 4배의 형량인 15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적에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상식으로 보입니다.  더불..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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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관련 권익위의 ‘위반사항 없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943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고깃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2017년 10월 방문 때는 50만 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하면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신고 이후 6개월가량을 끌다가 어..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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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윤으로 돌려막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야당 탄압 경력과 영부인 방탄 의지가 자격 조건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였습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정권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창수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입니다. 이창수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탄압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창수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소위 성남 FC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는 터무니없는 억지 기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창수 지청장은 기어코 밀어붙여 결국 기소를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며, 문 전 대..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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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해병 특검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오늘은 꿈 많던 젊은 해병대원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한 지 300일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는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책임을 진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향해 채 상병이 어쩌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급류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대원들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정작 공수처에 고발된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해병대 1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외압에 나섰던 정황과 물증..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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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히 국회를 열어 라인 강탈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입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아시아 대표 메신저 ‘라인’을 빼앗기 위해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 라인야후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고, 4월 16일 2차 행정지도에서는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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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권력’에 공수(空手)수사처가 아닌 공수처(公搜處)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임식에서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소임을 다하는 수사 및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사와 수사관들이 소신껏 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며 공수처를 떠났습니다. 검찰독재정권의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남용하고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언론을 불의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2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 공수처의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의 정비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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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감사 관련 산업부 전 공무원 최종 무죄 판결,감사원은 월성원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고감사방해죄 고발 남발에 대해 사죄하라! 대법원이 어제 월성원전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부 전직 공무원들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감사원 감사가 부적법했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는 감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별적인 보관자료에 불과하다”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감사원의 무리한 짜 맞추기 위한 표적감사가 사실이었음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월성원전 감사는 감사 착수와 과정, 이후 결과와 고발 등에 있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많은 의혹을 받아왔던 감사입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감사를 착수하면서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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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이들에게 검찰개혁의 자격이 있는가? 더불어 민주당이 19일 이화영 사건 진술 조작사건과 관련해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책단장에는 민형배 간사는 박균택 진상조사팀장 주철현 특검탄핵추진팀장 김용민 검찰개혁제도개혁팀장 김승원이 맡으며 특별대책단이 발족한 바 있다. 특별대책단 소속 위원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양부남, 이건태, 이성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건으로 민주당은 특별대책단을 발족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특별대책단은 앞으로도 검찰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이끌어 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문정부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대통령이하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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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으로 눈도장 찍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가 진술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수사농단입니다 인터넷 언론 뉴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장시호 씨는 본인의 형량이 “1년 6개월 맞을 거라 그랬어, 오빠가”라고 오빠이자 김스타로 불렀던 현직 검사가 본인의 형량을 사전에 알려줬으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때는 “페이퍼를 이 만큼 준거야, 외우라고 또 그 와중에 외웠어”라는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또한 녹취록에는 한동훈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대고등학교 나왔어 그래서 나랑 선후배 하고 특검에서 만나갖고 둘이서 악수하고 선후배라고 또 얼마나 탕수육을 많이 시켜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사장 걱정하는 거잖니”, “얼마나 나이스하고 스위트한데” , “아이스크림도 하겐다즈만 줘요”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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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는 정부관계자가 거짓 진술을 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권익위 전 기조실장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감사원에 제보한 당사자인지 여부는 2022년, 2023년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2년 동안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그리고 권익위 전 기조실장은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제보자라는 점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오늘 고발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논의된 것이다. 지난주 보도된 바와 같이, 공수처는 대상자와 사유를 특정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헌법상 보장된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8...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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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장관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불안정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농가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기는커녕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의무매입제라며 보관·매입비만 연 3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다. 민주당 추진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다. 즉..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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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디지털 캐비넷’부터 바로잡으십시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또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개별 사건에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서슴없이 제시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오만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수사기관, 기소기관의 잘못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도대체 사법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수사기관이 연어, 술을 제공하며 범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그 실체가 명확히 밝혀져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지고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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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어제 채 해병 특검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기다렸다는 듯 비판 입장을 내며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일말의 숙고도, 민심을 살피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도를 넘는 거친 용어까지 사용했지만,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최악의 정치’입니다. 어제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과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입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추진했어야 했지만, 채 해병이 사망한 지 10개월, 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 만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 힘의 반대로 법안이 추진되지 못하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겨우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국민의 힘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또다시 본인들의..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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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파티를 한 검찰에 대한 권익위 조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 30일 EBS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EBS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주말 등 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고, 언론인 등에게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권익위에 묻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943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 202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