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1주기 잊지 않겠다는 다짐, 기억해야 할 교훈,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적·법적 해결 과제

 

2025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다짐을 되새깁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슬픔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교훈을 더욱 깊이 새기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특히,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기억해야 할 교훈'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의 꼭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제도적·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월호11주기 세월호 노란리본 참여연대

1. 11주기의 의미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기억해야 할 교훈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기억해야 할 교훈'은 추상적인 외침이 아닌,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제도와 법률로 구현되어야 지속 가능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억의 제도화: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추모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참사의 기억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추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항구적인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는 정권이나 사회적 관심 변화에 따라 추모 사업의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제도적·법적 해결 과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추모 사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에 준하는 항구적인 법률 제정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정신적 치유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및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추모 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국가적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비를 넘어, 교육과 성찰의 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기록 관리 및 보존의 제도화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의 적용 및 특별 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훈의 내재화안전 교육 강화 및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의 법적 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여전히 학교 및 사회 전반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또한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도적·법적 해결 과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안전 교육의 내용, 대상, 방법,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영역에서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교원 양성 및 전문 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련 법률 개정

학생 대상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난 대비 훈련을 의무화하며, 학교 안전 관리 시스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재난 발생 위험 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고도화,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강화, 초동 대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확보 및 인력 양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해양 안전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선박 안전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2. 정부와 정치권의 꼭 해결해야 할 문제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제도적·법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徹底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참사의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책임자 처벌 또한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상 규명의 어려움과 책임 회피,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제도적·법적 해결 과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강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충분한 조사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 및 기소 과정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진상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 및 기소 과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별검사 임명 등 독립적인 수사 주체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및 관련 법규 재검토

사회적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를 방지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현황 및 문제점

세월호 참사는 부실한 안전 점검, 감독 소홀, 그리고 규제 완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안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도적·법적 해결 과제

안전 관리 및 감독 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치적 또는 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독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 정책의 재검토 및 안전 기준 강화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안전 기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안전 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처벌 규정 강화 및 실효성 확보

안전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 확대안전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들이 안전 관리 및 감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전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은 단순한 슬픔의 공유를 넘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교훈을 삼아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능동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시된 제도적·법적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304명의 희생자들의 넋을 진정으로 기리는 길이며,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