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 대선의 결과가 이재명 전 대표의 승리로 마감될 경우 인수위 없이 바로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은 신속한 정부 출범과 정책 연속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과의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핵심 부처에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물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1. 내각 구성 기본 방향
- 안정적 출범: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 위주로 초기 내각 구성.
- 사전 인수위원회 설립: 대선 전부터 정권인수준비팀을 구성해 부처별 인재 풀 확보 민주당 내 정책네트워크외 전문가 그룹 협력 (민주연구원, 시민단체 추천)
- 젊은 인재 기용(4050): 4050세대의 실무형 인물, 중간관리직으로 배치해 혁신 추진 (김용민, 노종면 등)
- 정책 추진력: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기본소득, 부동산 대책, 교육·노동 개혁 등)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 확보.
- 정치적 균형: 민주당 내 계파 통합과 함께, 진보 성향의 전문가·시민사회 인사 적극 기용.
- 비대면 인사청문회: 조기 대선 시기 단축을 위해 온라인 청문 절차 도입으로 신속한 인준 진행 필요
- 과도기 대응: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과의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 검토
2. 주요 부처별 예상 인선
국무총리
추미애
검찰 개혁: 검찰 개혁 법안(공수처법 등) 추진 경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 당시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한 강력한 입장 표명
경제 역량: 법무부 장관 재직 시 경제범죄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기업 투명성 제고 정책 추진
장점: 검찰 개혁의 실질적 실행력과 경제 사안에 대한 법적 접근 역량.
유시민: 풍부한 정치 경험과 뛰어난 분석력, 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기획재정부 장관: 윤후덕 (재정 전문가, 경기 정통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종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고용노동부 장관: 한정애 현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남인순 전 국회의원: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 사회적 형평성 추구.
교육부 장관: 강득구 현 국회의원: 교육분야에 정책적 전문성이 높음. 박찬대 현 국회의원 : 교육분야에 정책적 전문성이 높음
외교부 장관: 박선원 (국가정보원 1 차장) 국제정치에 대한 이가 깊고 외교안보분야에 능통
국방부 장관: 김병주 현 국회의원, 전 육군대장: 군사 전문가로 국방 정책 이해도 높음, 군 개혁에 대한 의지
법무부 장관: 정청래, 김용민 현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배 현 국회의원: 행정안전분야에 정책적 전문성이 높음.
국토교통부 장관: 이소영 현 국회의원 (현 국토위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승래 현 국회의원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높음,
환경부장관: 임종섭 현 국회의원 : 환경분야에 정책적 전문성이 높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노종면 현 국회의원 (언론인 출신)
* 누락된 부서의 장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재미로 정해본 것입니다. 너무 진지하지는 마시길 ㅎ
3. 예상 쟁점 및 해결 방안
국회의원 겸직 문제: 장관 후보자 중 현직 의원 비율을 최소화해 국정 공백 방지.
검찰 개혁: 법무부·검찰총장 인선을 통해 수사권 완전 분리 등 공약 이행.
이재명 정부는 초반 100일을 위해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며, 특히 경제 회복과 검찰 개혁을 위한 인적 구성이 급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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