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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1818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등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개최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이 바라본 검찰의 현주소와 대책 - 빨간 아재, 이재명 대표 사건 공판 과정에 드러난 검찰의 조작행태 고발-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10월 23일(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법률위원회(위원장 박균택·이용우·이태형)와 인권연대가 공동으로 검찰독재대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이 좌장과 패널로 나선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인 이건태 국회의원, 노영희 변호사와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이태형 변호사도 패널로 참여.. 2024. 10. 23.
'국회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방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등 국회증언감정법 절차대로 법적 조치할 것!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대통령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는 것’이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입니다.  헌정사상 이렇게 의혹이 많았던 대통령 배우자가 있었습니까? 그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나날이 새로운 의혹들이 쌓이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는 최근 공천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한복판에도 서 있습니다. .. 2024. 10. 23.
증거인멸 시도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엄벌하고, 하도급법 개정하여대기업 갑질 근절하라 2024년 10월 22일 (화) 9: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선 3사 하도급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22)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증거인멸을 저지른 구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 HDC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 임직원에 대한 엄벌과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지난 27일, 조선 3사 하도급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2020년 고발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하도급법 위반 증거인멸 사건 2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2-2부가 징역 1년의 실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인멸 행위.. 2024. 10. 22.
검찰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열한 행태가 날로 점입가경입니다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 통일부 장관은 물론, 통일부 직원과 현 통일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018년 봄 '봄이 온다' 공연을 위해 방북했던 예술단이 타고 간 비행기가 이스타항공이라는 이유라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스타항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하나 외에는 아무 관련성도 찾기 힘든 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창의력이면, 차라리 수사가 아니라 소설이나 시나리오 집필을 하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검찰은 사위의 이스타항공 취업이라는 본질에서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엉뚱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입니다. 없는 죄를 억지로라도 만들려는 시도이며, 법이 아니라 여론으로 심판하겠다는 .. 2024. 10. 2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 검찰이 오늘(10.1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김건희 씨를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기가 막힌 결과입니다. 4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않고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명태균발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 임을 확인해 주는 꼴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이 사안을 빨리 매듭지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바꾼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단 몇 초 만에 8만 주의 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가 .. 2024. 10. 17.
국가폭력으로 인한 여성 인권 침해의상징적 공간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1973년 세워져 1996년 폐쇄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한국 정부가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를 실시하고 낙검자(검사 탈락자)를 수용하던 곳입니다. 낙검자 수용소인 이곳에서 여성들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전쟁과 분단, 군사주의가 빚어낸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역사의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 현장 보전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보존해야 할 이 공간을 피해자와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철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현재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병관리소로 여성 인권 침해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9월 6일 옛 성병관리소 .. 2024. 10. 14.
검찰의 고발 사주? 검찰독재정권 국민의힘 주진우의원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의원이 어제(10.7) 얼토당토않게 이재명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주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검찰이 국회로 파견한 정치검사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박상용검사 탄핵청문회 때 사건조작 범죄검사와 똑같은 짓을 하더니 이제 검찰독재정권 하수인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법사위 검사탄핵 청문회 때 좀 이상했습니다. 쌍방울 엄용수 씨가 불출석사유서까지 제출해 놓고 오후에 갑자기 출석하더니 어디선가 학습과 명령을 받고 온 것처럼 발언하여 논란이 일었고, 주진우의원이 갑자기 공개되지 않은 녹음파일을 들고 와서는 악의적으로 일부분만을 틀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화영 증인이 “틀 거면 전부를 틀라. 검사와 똑같은 행태다. 주진우의원은 그 녹취파일을 어디에서 받았냐?”라고 묻는데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 2024. 10. 9.
무능은 기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형 국회의원은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급 기밀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재외 공관에 발송한 것으로 부산엑스포유치 판세분석과 함께 ‘유치 전에 총력을 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의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실현 불가능’, ‘1차 투표 치열한 접전', '2차 투표 한국 과반 득표’라는 전문의 판세분석 내용은 119대 29라는 처참한 실제 결과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외교부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자료였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개되기 전, 외교부 장·차관은 여러 공식석상에서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습니다. 문건이 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 문건을 숨겨야만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무능에 대한 사과 대신 전문..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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