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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1867

세월호 11주기 잊지 않겠다는 다짐, 기억해야 할 교훈,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적·법적 해결 과제 2025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다짐을 되새깁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슬픔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교훈을 더욱 깊이 새기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특히,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기억해야 할 교훈'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의 꼭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제도적·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11주기의 의미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기억해야 할 교훈'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기억해야 할 교훈'은 추상적인 외침이 아닌,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제도와 법률로 구현되어야 .. 2025. 4. 17.
최상목의 12조 긴급 추경 예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석열 정권 3년 차, 대한민국의 경제는 마치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삼중고 속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2조 원이라는 초대형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긴급'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1. '긴급'이라는 가면, 정치적 노림수인가?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추경의 명분으로 '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은 참으로 묘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연일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의 출마설까지 나도는 가운데, 이번 추경이 '정치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추경 편성이 국회 통과 없이 진행될 경우, 그 집.. 2025. 4. 16.
뒷북 고발, 허공에 소리 없는 외침 –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 대행 고발,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 대행 고발,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권좌에서 내려온 지도 벌써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헌적인 계엄 시도라는 명백한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씨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이 뒤늦게 그의 위헌적 전횡을 문제 삼으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에 나섰군요. 민주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임명을 석 달 넘게 뭉개더니, 내란 혐의로 수사까지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히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관 임명도 미루고,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검사 임명 절차조차 밟지 않고 있다는군요.. 2025. 4. 16.
한덕수의 '어정쩡한' 대선 출마 가능성과 내란죄 피의자의 '황당한' 대선 도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내란죄 피의자의 대선 도전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과 같습니다.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 뒤에 숨어, '나중에 출마할 일 있으면 알려주겠다'는 식의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글쎄요, 56%의 긍정 평가라는 수치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중도층과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저 흘려듣는 편이 좋겠습니다. 정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내 15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지지한다는 이야기도 결국 '카더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2.. 2025. 4. 16.
윤석열 재판 지귀연 판사 배당과 비공개 결정 논란 - 문제점과 해결 방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1심 재판부에 지귀연 판사가 배당되고 재판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해당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다수의 주요 인물들의 재판까지 맡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명의 관련자 재판을 병행하는 차원을 넘어, 사건의 핵심 줄기를 형성하는 인물들의 운명이 사실상 한 재판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처럼 더욱 심화된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지귀연 판사 배당의 문제점: '핵심 공범' 대거 배당으로 증폭된 공정성 시비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이.. 2025. 4. 15.
차기 대통령실 최적지는 세종시: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제안 1. 요약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은 국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그 위치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 안보, 상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졸속 이전 논란 속에 용산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전의 불가피성과 효용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불거진 문제점과 과거 청와대의 한계, 그리고 서초동 검찰청의 부적합성을 분석하며,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과 국운 융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제시합니다. 보고서는 세종시 이전의 행정 효율성 증대, 국가 균형 발전 기여, 새로운 국가적 상징 창출 가능성을 강조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외 수도 이전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세종시로의 단계적 이전을 위한 구체.. 2025. 4. 14.
미국의 대공황 시대 관세 정책 분석과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 시사점: 트럼프는 메시아인가, 적 그리스도인가? 1. 대공황 시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탄생과 파멸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은 전 세계를 유례없는 경제 공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제정, 수입품에 평균 48%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가.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작동 메커니즘과 국제적 파급 효과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농산물과 공산품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려 미국 내 소비자들이 국산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즉.. 2025. 4. 11.
명태균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수사와 민주당의 대응 전략 검찰의 미온적 태도와 의혹의 핵심1. 검찰의 수사 지연과 선택적 무대응- 핵심 증거 방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휴대폰, 오세훈·홍준표 등 '명태균 리스트'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황금폰'과 휴대용 저장장치가 처남에게 은닉된 정황에도 검찰은 이를 회수하지 못했으며, 강혜경씨가 제공한 4,000여 건의 녹취록조차 철저히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 수사 대상 축소창원지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핵심 의혹을 외면한 채 김영선·명태균  등 주변 인물만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는 "쭉정이 맹탕 발표"로 평가받으며, 검찰이 권력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적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을 키웠습니다.  2. 검찰의 속..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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