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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1808

수원 지검은 ‘진술 조작’을 위해 ‘연어 술 파티’에 이어 ‘불법 면회’까지 알선했습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원지검 검찰청 내에서 ‘진술조작’을 위해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에 이어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이후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는 이른바‘증인매수’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쌍방울 임원 A 씨는 “지난해 초에 윗선의 지시를 받고 회삿돈으로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구해줬다”라고 실토했으며 해당 오피스텔에서 안 전 회장의 딸이 실제로 거주 중인 사실이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3월 18일 안 전 회장의 딸이 안 전 회장 측근 B 씨에게 “아빠를 만나러 수원지검으로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수원지검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서 체중이 13킬로나 빠졌.. 2024. 6. 24.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 협력과 군사 기술 이전을 중지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 방침을 철회하라 지난 6.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진영구도를 재현, 강화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된 것으로 평가하고, 동북아 지역의 위험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    북-러간 신조약은 명백히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더욱이 북-러가 실재하지 않은 외부의 침략위험을 상정하면서, 유사시 군사적 개입을 적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북-러간 군사동맹 복.. 2024. 6. 24.
김건희 前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실 이사, 주가조작 이외에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실 이사로 주가조작 이외에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원우수첩에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과 함께 ‘現 ㈜도이치모터스(BMW코리아공식딜러사)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로 경력이 표기되어 있었고 언론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AFP 과정 수료 시기(2010. 8 ~ 2011. 3)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심 거래 시기(2010. 10~2011.1)였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임원에게 여러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 2024. 6. 24.
검찰이 증거보다 건달 출신 주가조작 전과자인 김성태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와 닮은꼴, ‘김성태’의 실체를 알립니다 김성태의 실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장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를 경기도가 시키는 대로 따랐던 순종적, 수동적 인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김성태 전적과 활동과 전과를 보면서, 수사 과정에서 바뀐 김성태의 진술과 증언이 국정원 문건, 쌍방울 내부 문건 등 증거보다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김성태의 실체를 총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 수차례 SBS, YTN, 월간중앙 등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태는 전주나이트파 쩐주로 조폭의 뒷일을 챙긴 건달 출신이라고.. 2024. 6. 20.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여당인 국민의힘 마저 가세한 것인가? 박정훈 의원과 국민의힘은 조작과 왜곡을 통한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약 3분 50초 분량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를 공개한 것인데,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사건의 관계인도 아닌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 뿐이라고 들 이야기합니다. 이는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정치검찰을 발본색원하고 처벌까지 하겠다고 하니, 집권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치권 스피커를 이용해 국민 여론 호도하는 등 공작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박정훈 의원은 수사기록이자 사건 증거기록인 녹취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그 출처부터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 2024. 6. 19.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 시 16만 평 명의 신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국민의 힘을 규탄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임야 16만 평,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송파구 60평대 고급 아파트,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농지(총 4천872㎡·약 1천473평) 명의신탁 실소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3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명의 신탁 의혹을 허투루 넘겨선 안 되기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등기부등본 등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차명 부동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을 통해.. 2024. 6. 18.
​제4이동통신, 대체 누가 밀어붙였나? 과기정통부는 6월 14일 28 GHz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후보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미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3개 사가 치열한 경쟁 중이고, 알뜰폰사업자 또한 수십 개나 된다. 회선 기준으로 국민 수보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더 많다. 통신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이다. 따지고 또 따져서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제4이동통신 도입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더구나 28 GHz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 2024. 6. 18.
더불어 민주당 언론 개혁 T F 긴급 기자 회견문 ■ 국민의 힘에게 전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행간의 진의조차 곡해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에 말꼬리나 잡고 있으니, 국민께서 국민의 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숨 쉬시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의 힘을 위한 정치는 이제 그만두고, 국민의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 국민의 힘은 오늘도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 유지를 통한 언론장악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힘은 지난 13일 제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 ..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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