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치.사회.시사1808 선택적 증거 제시로 진술조작! 정치검찰, 범죄검사에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무궁무진한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방식에 경악합니다. 이번엔 ‘오답 강요’입니다. 검찰이 여러 증거 중 하나만 자의적으로 선택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악의적으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오직 검찰 입맛대로 이끌어냅니다. 검찰은 드러난 사건조작에 반성은커녕 인정조차 않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숱하게 조작실태를 밝혔습니다. 불법회유와 겁박에 의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조작은 애교 수준입니다. ‘위례신도시’를 ‘위 어르신’으로 둔갑시킨 증거조작, 대장동 일당의 녹취록까지 온갖 악랄한 조작을 일삼습니다. 심지어 사건조작을 넘어 사건창작까지 일삼는 몹쓸 집단입니다.‘쌍방울 주가조작’을‘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킵니다. 오늘 대책단이 공개할 내용은 지난 5월 13일 발표한 소위.. 2024. 6. 6. 이원석 총장은 수사농단 검사들의 두목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필요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보수 언론마저 ‘검사 위에 여사’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서열 1위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을지, 손발이 다 잘려나간 검찰총장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검찰 역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도대체 무.. 2024. 6. 5. “언론탄압, 야7당이 함께 막겠습니다!” - 공동대책위 구성, 방송3법 재추진 등 한 목소리 - 4일 오후 출범식 및 언론·시민단체와 긴급간담회 -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법제도 개선 노력 등 뜻모아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문제에 야7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7당 공대위’)」는 4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야7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언론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등 언론탄압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되는 ‘야7당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새로운미래김종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 2024. 6. 4. '검사 탄핵' 무산…헌재 우경화에 '윤석열 탄핵'도 암담 대법원 "위법" 확정 안동완 검사, 헌법재판소는 기각윤 정부 들어 '보수 우위'로 헌재 구성 재편된 결과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불안…'방탄 헌재' 우려도윤석열이 낙점한 '친구' 이종석 소장… 가장 수구적정형식 재판관, 한명숙‧이재용 원심 뒤집는 등 악명일부 언론 '진보' 평가 이은애, 실제론 보수성 뚜렷문형배·이미선 내년 4월 퇴임… 윤석열이 후임 임명유우성 "또 한 번 피해자를 짓밟아… 법 위에 검사"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결국 무산됐다. 대법원에서 이미 해당 검사의 심각한 위법 행위와 '의도성'을 인정한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비교적 무난하게 탄핵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헌법재판관 다수는 "전혀 위법하지 않거나 의도성이 없다"면서 대법원 판시를 정면으로.. 2024. 6. 3.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에 적극 나서야한다 국책연구기관이 여성을 비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저출생 정책을 내놓아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6월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정기간행물 5월호에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아 1년 조기 입학’이라는 황당한 제언이 실렸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여성의 발달이 남성보다 빠르니 여성들의 조기 입학을 통해 향후 출산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이 같은 제언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보는 성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 발상이다. 아동의 발달과 교육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조기 입학 운운하는 것은 여아를 장래 출산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고의 성별임금격차, 가사‧돌봄 노동의 성차별, 높은 물가와 부동산, 위계적.. 2024. 6. 3. 권익위는 윤석열 검사 업무추진비 청계산 음주 소고기 파티 의혹을 조사하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943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6개월가량을 침묵하다가 지난 5월 13일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5.22). 이의신청 원인으로는 쪼개기 결제, 근무지 이탈 결제 및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이를 국가 예산인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여 결제한 의혹입니다. 첫 번째, 쪼개기 결제는 정부 예산지침에 따르면 50만 원이 넘는 결제의 경우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을 .. 2024. 5. 29. 공수처는 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확보를 촉구합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2023년 7월 19일)이 발생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사건’에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수사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가 시급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은 단 12개월입니다. 해당 자료의 보관기간 만료가 단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두 달 후에는 핵심 증거가 소멸되어 진상규명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국방부의 채 상병 사망 수사 기록 이.. 2024. 5. 28. 조작 수사의 핵심 축이 된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정치검찰이 벌여온 무차별적인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는 조작 수사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검찰이 그간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한 채 조작한 진술 혹은 증거가 없는 일방적 진술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재판을 쉴 새 없이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석 석방된 김용 전 부원장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1대 1로 나눈 이야기까지 언론에 흘려가며 김 전 부원장이 사법부를 비난했다는 식의 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론재판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매우 비열한.. 2024. 5. 27.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2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