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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1808

검찰독재정권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도 ‘덮기로’ 한 것입니까? 검찰독재정권의 목적은 단 두 가지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 그리고 정치적 정적 제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도 따위는 아랑곳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모의를 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가 담긴 국정원 비밀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웠다는 정황이 자세하게 나타난 문건입니다.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면 수원지검은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사건으로 둔갑시켜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농단을 부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고자.. 2024. 5. 27.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행위' 중단해야 법원이 재차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 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YTN 매각 승인 집행정지 소송 2심에서 "2인 의결로 행해진 YTN 매각 승인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방통위법 13조를 언급하면서 해당 조항은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 등이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적격성 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5인 합의제 정신을 무시하고 2인체제로 운영하며 언론장악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성에 대.. 2024. 5. 24.
대통령의 거부권,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거부했다. 벌써 열 번째 거부권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독재 무능정권의 폭거이자,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 이벤트에 불과했다.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토록 가벼이 내칠 수 있겠는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검찰 인사로 덮고,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은 걷어찼다. 22대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을 앉혀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하라 말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 2024. 5. 23.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특검으로 응징하겠습니다 최근 국정원 비밀 문건이 공개되면서  ‘쌍방울의 대북사업 빙자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이 지난해 5~6월 국정원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확보한 기밀문서 45건(140여 쪽)이 증거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협조자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시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이 제기되었다’ 면서 안부수 씨의 협조자 지위를 종결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년 간 수사한 내용과 정면 배치됩니다.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 2024. 5. 22.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소가 없는데 왜 외양간이 필요한가 말이다 국회의장 선출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발표된 당 지지율이 조사에서 국민의 힘에 뒤지는 발표가 이어지자 적극적으로 당원들을 향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왜 당원들이 추미애를 지지했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추미애 법무장관 역임당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과 맞서면서 당당히 검찰개혁을 이끌었지만 문대통령의 지지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적극적이면서 강력한 지지를 했어야 했던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에게 문재인은 사임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지지를 외면했던 사실을 개인적으로 분명히 기억한다. 이런 추미애가 와신상담의 시간을 거쳐 국회의원에 재선되면서 윤석열에게 강력하게 맞설 국회의장이 되어 윤석열의 폭주에 맞서줄 거란 기대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추미.. 2024. 5. 21.
민주당 22대 당선자, 목포 세월호 방문 “안전사회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주민 의원)와 전남도당은 제22대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과 함께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를 방문해 해양수산부 세월호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세월호 가족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지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날 세월호 시찰에는 세월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목포 지역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산을 지역구로 하는 김현, 박해철, 양문석 세 국회의원 당선자, 박지혜·김윤·이정헌·황정아·서미화·조계원·부승찬·박홍배·김남근·임미애·이훈기·이용우·박선원·송재봉·차지호 당선자 등이 참여했다.  또한 전라남도 명창환 행정부지사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전라남도 도당 관계자 등 30여 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 거치 현황과 앞으로의 보.. 2024. 5. 20.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오늘 제 야당이 긴급하게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입니다.  지난해 7월, 장갑차도 거센 물살로 철수한 환경에서, 21살의 젊은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한 장 걸치지 않고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누가, 왜, 젊은 해병들을 안전장치도 없이 급류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통수.. 2024. 5. 20.
김건희 여사는 치외법권입니까? 김 여사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 역시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사도 없이 또 다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대선 이후 경찰은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삼성전자 7억 원 뇌물 의혹 등에 대해서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건희 여사는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 혐의에 대해 또다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4차례에 걸쳐 350억 원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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