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치.사회.시사1808 민주당 지지자들을 배신한 민주당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우원식이 선출되었다는 충격소식을 접했다. 명심(이재명의 마음) 어의추(어차피 추미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민주 지지자들의 한결같은 뜻은 추미애를 국회의장을 세우고 개혁을 밀어붙여주길 기대했던 지지자들의 마음을 한 순간에 배신한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명심과 어의 추라는 분위기에 반기를 든 것이 이번 이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는 곳도 있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대표에게 전체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의원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말이다. 말로는 이재명대표아래 단일대호를 말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딴 곳에 가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낸 사건인 것이다. 모두가 추미애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두.. 2024. 5. 17.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는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대상입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말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금감원에서는 회계법인 소속 이사가 동생을 회계법인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 2024. 5. 15. 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 불을 제공한 김성태는 징역 3년 6개월 구형하고 진술조작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15년 구형한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수원지검은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불을 제공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5월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반면 수원지검에서 벌어진 연어, 술 파티 진술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9일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불 109억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김성태 회장에게는 솜방망이 구형을 하고 검찰의 진술조작 범죄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그 4배의 형량인 15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적에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상식으로 보입니다. 더불.. 2024. 5. 15.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관련 권익위의 ‘위반사항 없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943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고깃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2017년 10월 방문 때는 50만 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하면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신고 이후 6개월가량을 끌다가 어.. 2024. 5. 14. 친윤으로 돌려막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야당 탄압 경력과 영부인 방탄 의지가 자격 조건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였습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정권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창수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입니다. 이창수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탄압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창수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소위 성남 FC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는 터무니없는 억지 기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창수 지청장은 기어코 밀어붙여 결국 기소를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며, 문 전 대.. 2024. 5. 14. 채 해병 특검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오늘은 꿈 많던 젊은 해병대원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한 지 300일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는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책임을 진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향해 채 상병이 어쩌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급류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대원들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정작 공수처에 고발된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해병대 1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외압에 나섰던 정황과 물증.. 2024. 5. 14. 조속히 국회를 열어 라인 강탈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입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아시아 대표 메신저 ‘라인’을 빼앗기 위해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 라인야후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고, 4월 16일 2차 행정지도에서는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4. 5. 13. ‘살아있는 권력’에 공수(空手)수사처가 아닌 공수처(公搜處)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임식에서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소임을 다하는 수사 및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사와 수사관들이 소신껏 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며 공수처를 떠났습니다. 검찰독재정권의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남용하고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언론을 불의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2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 공수처의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의 정비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2024. 5. 1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2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