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치.사회.시사1808 월성원전 감사 관련 산업부 전 공무원 최종 무죄 판결,감사원은 월성원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고감사방해죄 고발 남발에 대해 사죄하라! 대법원이 어제 월성원전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부 전직 공무원들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감사원 감사가 부적법했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는 감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별적인 보관자료에 불과하다”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감사원의 무리한 짜 맞추기 위한 표적감사가 사실이었음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월성원전 감사는 감사 착수와 과정, 이후 결과와 고발 등에 있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많은 의혹을 받아왔던 감사입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감사를 착수하면서 .. 2024. 5. 13.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이들에게 검찰개혁의 자격이 있는가? 더불어 민주당이 19일 이화영 사건 진술 조작사건과 관련해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책단장에는 민형배 간사는 박균택 진상조사팀장 주철현 특검탄핵추진팀장 김용민 검찰개혁제도개혁팀장 김승원이 맡으며 특별대책단이 발족한 바 있다. 특별대책단 소속 위원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양부남, 이건태, 이성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건으로 민주당은 특별대책단을 발족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특별대책단은 앞으로도 검찰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이끌어 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문정부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대통령이하 .. 2024. 5. 11. 특검으로 눈도장 찍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가 진술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수사농단입니다 인터넷 언론 뉴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장시호 씨는 본인의 형량이 “1년 6개월 맞을 거라 그랬어, 오빠가”라고 오빠이자 김스타로 불렀던 현직 검사가 본인의 형량을 사전에 알려줬으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때는 “페이퍼를 이 만큼 준거야, 외우라고 또 그 와중에 외웠어”라는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또한 녹취록에는 한동훈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대고등학교 나왔어 그래서 나랑 선후배 하고 특검에서 만나갖고 둘이서 악수하고 선후배라고 또 얼마나 탕수육을 많이 시켜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사장 걱정하는 거잖니”, “얼마나 나이스하고 스위트한데” , “아이스크림도 하겐다즈만 줘요”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 2024. 5. 11. 국정감사는 정부관계자가 거짓 진술을 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권익위 전 기조실장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감사원에 제보한 당사자인지 여부는 2022년, 2023년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2년 동안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그리고 권익위 전 기조실장은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제보자라는 점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오늘 고발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논의된 것이다. 지난주 보도된 바와 같이, 공수처는 대상자와 사유를 특정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헌법상 보장된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8... 2024. 5. 10. 농식품부 장관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불안정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농가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기는커녕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의무매입제라며 보관·매입비만 연 3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다. 민주당 추진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다. 즉.. 2024. 5. 9.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디지털 캐비넷’부터 바로잡으십시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또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개별 사건에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서슴없이 제시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오만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수사기관, 기소기관의 잘못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도대체 사법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수사기관이 연어, 술을 제공하며 범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그 실체가 명확히 밝혀져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지고 .. 2024. 5. 6.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어제 채 해병 특검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기다렸다는 듯 비판 입장을 내며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일말의 숙고도, 민심을 살피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도를 넘는 거친 용어까지 사용했지만,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최악의 정치’입니다. 어제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과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입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추진했어야 했지만, 채 해병이 사망한 지 10개월, 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 만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 힘의 반대로 법안이 추진되지 못하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겨우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국민의 힘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또다시 본인들의.. 2024. 5. 4.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파티를 한 검찰에 대한 권익위 조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 30일 EBS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EBS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주말 등 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고, 언론인 등에게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권익위에 묻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943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 2024. 5. 4.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2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