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 공직선거법 결심공판사건 조작 정치검찰, 터무니없이 2년 구형세상일 조작할 수 없어, ‘사필귀정’할 것
오늘(9.20)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4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재명대표 공선법 사건에서 억지기소, 진술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 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고 대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입니다.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
2024. 9. 23.
민주당 복지위,‘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긴급 진단 토론회’ 공동 개최
- 9월 12일(목) 오전9시30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개최예정 - 지난 4일 보건복지부 발표 연금개혁안 중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 등 쟁점 중심 분석과 토론 예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박주민,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일동은 9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306호)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긴급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4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제도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마련되었다. □ 또한..
2024. 9.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