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치.사회.시사1818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수급액은 깎는 국민연금 정부안, 국가의 책임은 어디있나 어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8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된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입니다. 첫째, ‘13/42 모수개혁안’은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로서 정부의 개혁안은 소득대체율 하향 중단일 뿐 소득보장 강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월 66만 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 2024. 9. 6. [유시민 칼럼] ‘의료 대란’ 속에서 각자 살아남기 - 출처:민들레 ‘의료대란’으로 사망자 수엔 큰 변화 없으리란 기대더 관심 두어야 할 건 평균수명보다 ‘평균건강수명’의사‧고령층 등 자기 지지층을 더 괴롭히는 윤석열문과·이과 1등 괴물들의 충돌이 빚은 각자도생 시절평범한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건강수명 연장 위한 새 생활습관 익혀 살 길 찾을 뿐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의 신생아 기대여명은 84년 정도다. 최근 태어난 남자아이는 평균 80년, 여자아이는 평균 88년 살 전망이다. 편의상 간단히 ‘평균수명’이라고 하자.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백 년 전의 두 배가 되었다. 옛날에는 운이 아주 좋아야 늙어서 죽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운이 매우 나빠야 늙기 전에 죽는다. (이 글에서 인용한 데이터는 모두 통계청 것이라서 앞으로는 따로 출처를 말하지 않겠다... 2024. 9. 3. 성남시청은 독도 영상, 즉각 재개하라! 윤석열정부는 독도 지우기,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윤석열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어제(29일) 성남시청을 찾아 독도 영상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남시청 로비와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48개 동 주민센터 등 청사 50여 군데에 설치한 영상 송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독도 모습을 모니터 화면으로 보여주던 '독도 실시간 영상관' 가동이 2022년 12월 말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독도 영상까지 중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영토로, 이를 지키고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남시청의 독도 영상 송출 중단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으로 .. 2024. 9. 2. 윤석열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2025년 정부예산안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 정부예산안 평가❑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제와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총지출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8.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하지만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되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하였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2025년 정부예산안이라고 평가한다. ❑ 첫째,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8조 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 2024. 8. 28. 뉴라이트 식민사관으로 독립정신 훼손한 김문수는 사퇴하라!대한민국 역사 부정한 김문수 후보자 즉각 지명철회하라!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 대한민국 헌법“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 대한민국 제헌헌법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한일기본관계조약 “한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사 참사 중 최악의 참사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지금까지 어떤 국무위원 후보자도 이렇게까지 역사를 부정하고, 선조들을 모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 2024. 8. 28. MBC 장악 멈추게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됐습니다.‘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에서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법원이 집행정지시킨 덕분입니다. 법원 판단을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에는 야당 과방위원들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끊임없이 강조했던 방문진 이사 선임의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누차 2인 구조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하면 안 된다고 입이 아프게 말해왔습니다. 방송 4 법을 개정하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서 이사 선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단적으로 22대 과방위가 시작했을 때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 2024. 8. 28. 김건희 여사 디올백을 봐주고, 김 전 국장을 죽음으로 내몬살인정권의 중심 정승윤 부위원장의 엄벌을 촉구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의 이름으로 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의 죄목은 강요에 따른 직권남용입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종결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사 관계자와 전원 위를 상대로 종결을 종용하고 강요한 혐의가 짙습니다. 심지어 정승윤 부위원장은 디올백 조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 전 국장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디올백 사건을 조사하고자 했음에도 이를 번번이 묵살했을 뿐 아니라, 종결 이후 사태를 억지로 수습하고 무마하도록 강압한 혐의가 짙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의 부당한 강요와 직권남용 행위는 결국 김 전 국장의 죽음까지 초래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생전에 디올백 종결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 2024. 8. 23. [유시민 칼럼] 탈중국·신자유주의로 경제 망친 자들 - 시민 언론 민들레 세수부족으로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까지 손 벌린 윤 정부2023년도 총수입 44조 줄어 재정적자 87조 국가채무 113조무역수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모두 ‘하향 나선형 악순환’ 선장이 문 잠그고 술 취한 채 잠만 자는 한국 경제호대통령실 참모, 관료, 전문가 누구라도 토론이라도 하자 이게 웬일인가. 「동아일보」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8월 16일 기자간담회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다니! 진성준 의장은 국회의 2023년도 결산안 심사를 앞두고 56조 원의 세수 결손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도 빌려 썼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세수 결손 규모 56조 원이었다는 것은 정부가 넉 달 전 발표했으니 새로운(new) 정보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우체국보험 적립금 2500.. 2024. 8. 21. 이전 1 2 3 4 5 6 ··· 22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