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2025년 정부예산안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 정부예산안 평가

❑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제와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총지출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8.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하지만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되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하였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2025년 정부예산안이라고 평가한다.

 

❑ 첫째,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8조 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R&D 확대 등 미래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2023년 56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 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 둘째, 정부가 민생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대책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29일 보도자료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되자마자 국민들이 구매하여 고물가 시기에 가계지출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증진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절 반영하지 않는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셋째,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中 재난관리 예산은 2조 67억 원으로 올해 2조 2,728억 원보다 2,661억 원 줄어든 규모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넷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29.7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3조 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세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R&D 투자 33.2조 원 보다 3조 원 이상 적은 규모이다.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 비 R&D 제외 R&D 예산(조원) : (23) 29.3 (24) 26.5 (25안) 29.7

** `22~`26년 중기계획 R&D투자(조원) : (22) 29.8 (23) 30.7 (24) 32.0 (25) 33.2 (26) 34.4

 

❑ 다섯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대주택 15.2만 호, 분양주택 10만 호 등 역대 최대 25.2만 호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 원 이상 감소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주택 예산은 25.2만 호 기준 14.9조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올해 20.5만 호 기준 18.1조 원 보다 3.2조 원 감액된 규모이고, 비고에서 집행개선(일시불→3년 분할)이 되었다고 부연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하여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데, 집행방식 개선으로 투자가 3조 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 정부예산안 대응방향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하여,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다.

 

 

2024. 8. 27.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