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치.사회.시사1808 검찰의 이정섭 검사 깜깜이 지연 수사를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청탁), 형법 위반(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품위유지),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 혐의로 2023년 10월 18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242일이 지났습니다. 242일이 지났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정도로 중한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정섭 검사와 연루된 현직 검사들을 위해 일부러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수사를 오래 지연해서 국민이 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인력과 능력이 모자란 것입니까? 2023.. 2024. 6. 17.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법령과 지침에 위반되게 관리되고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의 검증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해당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을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발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성역 중의 성역’인지 혈세를 마음으로 써놓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깜깜이 공개를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와 업추비 사용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대거 대통령실 핵심 인물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의.. 2024. 6. 17. 공매도 제도 개선, 정부 여당의 진정성을 요구한다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의 척결이라는 명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시장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인 불법 공매도의 척결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 또한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7개월간 실질적인 개선 움직임은 전무하고 공매도 자체를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금지시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못 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한국 자본시장을 더 후퇴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시장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장의 월권행위는 오히려 시장혼선을 확대했고 이로 인한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금융시장을 불확실성이 가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24. 6. 14. 제 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 법안 등 총 23건 채택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여 2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 오늘 정책의원총회에 부의된 당론법안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입법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위원회의에서 당론 추진을 결정한 법안들이다. 또한 지난 6월 10일 이재명 당대표가 언급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도 포함되었다. ❑ 이번 당론 법안은 상임위별로 △법사위 1건(김건희특검법), △정무위 6건(은행법ž주택금융공사법ž주택도시기금법ž서민금융지원법ž채무자회생법 및 법원설치법(*소관상임위는 법사위) , △기재위 1건(조세특례제한법), △과방위 4건(방송법ž방송문화진흥화.. 2024. 6. 13. 이화영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재명 조작기소, 소가 웃을 일 수원지방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구속 기소된 이후에 구속영장을 2회나 새로 발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법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교사를 범죄사실로 하였는데, 변호인에 따르면, 이미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심리가 끝난 이후였음에도 증거인멸교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결정적 지장을 초래했습.. 2024. 6. 13.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회유’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검사가 처음엔 이화영 부지사와 둘이 만나게 했는데, 나중에는 검사도 내게 그에 맞춰서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 진술을 바꾸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 전 국장은 자신이 구치소에서 적은 문건 3장을 제시하며 검찰 주선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담한 날짜를 6. 18, 6. 21, 7. 17, 그리고 6. 18 이전에 한 두 차례 더 있었다고 특정하며 진술 회유에 관한 상세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수원지.. 2024. 6. 12. 명품백 수수가 문제없다는 권익위를 강력 규탄한다! 전 국민이 목격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어제,권익위가 조사 6개월만에 ‘제제규정 없음’을 이유로 종결 결정지었습니다. 권익위는 어떤 기관입니까? 대한민국 공직의 부패를 관망하는 국가기관입니까?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 이른바 ‘청탁금지법’입니다. 이 법을 소관하는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권익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버렸습니다.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전 국민 앞에서 밝힌 셈입니다. 권익위가 내세운 종결 사유는 한 마디로 억지와 궤변 일색입니다. 첫째,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근거 중 하나로 공직자의 배우.. 2024. 6. 11. ‘방송3법’ 공동발의 - 출범 후 첫 공동행보로 방송장악 방지 ‘방송3법’ 공동발의 - “야7당 뜻모아 발의...정부 여당도 입법에 협조해야” -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 등 공동 행동 힘있게 추진”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7당 공대위’)」는 7일 ‘방 송3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야7당 공대위는 지난 4일 야7당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언론현업단 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원내 야7당의 첫 공조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 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야7당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한을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 2024. 6. 10. 이전 1 ··· 5 6 7 8 9 10 11 ··· 22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