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어정쩡한' 대선 출마 가능성과 내란죄 피의자의 '황당한' 대선 도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내란죄 피의자의 대선 도전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과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MBC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 뒤에 숨어, '나중에 출마할 일 있으면 알려주겠다'는 식의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글쎄요, 56%의 긍정 평가라는 수치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중도층과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저 흘려듣는 편이 좋겠습니다.

 

정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내 15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지지한다는 이야기도 결국 '카더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2017년 황교안 전 총리의 즉각적인 부인과는 다른 태도라며 정치적 셈법을 운운하는 분석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덕수라는 인물의 됨됨이를 고려할 때 과연 그에게 그런 정치적 야망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는 늘 공직에 헌신하는 '척' 해왔으니까요.

 

물론 전략적 기회와 장애물이 존재하겠죠. 심화되는 경제 위기를 간판 삼아 중도층에 어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워 보수층을 결집시킨다는 시나리오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홍준표나 김문수 같은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을 넘어서고, 무소속으로 나와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한덕수의 출마 가능성은 '글쎄' 정도가 적당한 표현일 겁니다. 그의 어정쩡한 태도 자체가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방증이니까요.

 

다음은 내란죄 피의자의 대선 출마 가능성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으로 파면된 자는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조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기 대선 출마를 원천적으로 막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5년 후에도 대통령 중임 제한이라는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고요. 형사처벌, 특히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콜로라도주에서 공화당 경선 후보 등록이 거부되었지만,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내란죄 혐의를 받는 후보의 대선 출마는 그 자체로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이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합니다. 일부 극단적인 지지층은 이를 '사법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역풍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국내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거 내란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더합니다. 물론 당시 무혐의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불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대선 출마의 '간'을 보고 있는 듯하지만, 그의 정치적 역량과 당내 기반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과거 내란죄 수사 논란이라는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 역시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라는 전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란죄 피의자의 대선 출마는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란죄라는 극히 중대한 혐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치적 역량과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출마 시도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처사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례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가 얼마나 허술하고, 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가오는 대선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저 눈앞의 이익과 감정에만 휘둘린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