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지귀연 판사 배당과 비공개 결정 논란 - 문제점과 해결 방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윤석열 내란수괴혐의 재판 주심 지귀연 판사 BBC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1심 재판부에 지귀연 판사가 배당되고 재판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해당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다수의 주요 인물들의 재판까지 맡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명의 관련자 재판을 병행하는 차원을 넘어, 사건의 핵심 줄기를 형성하는 인물들의 운명이 사실상 한 재판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처럼 더욱 심화된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지귀연 판사 배당의 문제점: '핵심 공범' 대거 배당으로 증폭된 공정성 시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이제 특정 판사의 과거 이력을 넘어, 재판부 배당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 결정과의 연관성

지귀연 판사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실은 여전히 공정성 시비의 불씨입니다.

 

서울지방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판사에 배당된 내란공범 5명(김용현,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 나무위키 편집

 

핵심 공범 다수 재판 동시 담당: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귀연 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다수의 주요 인물들 재판까지 맡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 인물 및 혐의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 경찰력 투입 지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총 5명의 핵심 관련자 사건이 모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참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현역 군인 신분의 관련자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

 

사건 전체 장악 우려

이는 내란 음모의 각기 다른 핵심 축(국방부 지휘라인, 경찰 지휘라인의 국회 통제 시도, 정보기관의 선관위 장악 시도 등)에 연루된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을 단일 재판부가 모두 심리하게 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한 재판부가 사건의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예단 및 편향 심화 가능성

이렇게 될 경우, 재판부가 사건 전체에 대해 특정 방향의 예단을 형성하고, 각 피고인에게 개별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사건 전체의 그림에 맞춰 결론을 내릴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기획 배당' 의혹 증폭

과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던 판사에게, 마치 의도한 것처럼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줄줄이 배당되는 모습은 '기획 배당' 또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재판'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사법부의 재판부 배당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성 외관의 완전한 붕괴

설령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리하려 노력한다 해도, 이미 국민들 눈에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재판'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은 실질뿐 아니라 외관 또한 중요하며, 현재 상황은 이 외관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2.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 결정의 문제점

 

이러한 심각한 배당 문제와 더불어 재판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밀실 재판 우려를 극대화합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관련자 다수가 연루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국민이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입니다.

 

3. 해결 방안 및 견제 방안 모색

극도로 심화된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관기피 신청의 적극 행사 및 인용 촉구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핵심 공범 다수의 재판을 맡게 된 점, 과거 결정 이력 등을 종합하여 법관기피 신청을 더욱 강력하게 제기하고, 법원은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부 재배당 요구 (법원 자체적 조치 촉구)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불신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나 해당 법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재배당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훼손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공개 결정 강력 촉구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판 공개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재판부 배당 시스템 점검 및 개선 요구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원의 재판부 배당 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쏠리는 현상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차원의 견제 및 감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이번 재판부 배당 및 비공개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의) 법관 탄핵 또는 징계

앞서 언급했듯, 이는 최후의 수단이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재판 진행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드러난다면, 이러한 책임 추궁 절차 역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공범 다수의 재판이 지귀연 판사가 속한 단일 재판부에 집중 배당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짜 맞추기식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며, 국민들은 사법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접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재판부 재배당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스스로 공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감시 아래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 하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