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위대한 시민의 승리!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문형배 헌번재판소장 권한대행 4일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 재판관 8인 전원일치 판결이었다. 12.3 계엄으로 지옥의 문을 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123일 만에 마침내 파면되었다. 

 

위헌적인 계엄령이 드리운 어둠과 공포를 걷어 내고 위대한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이었다. 

 

전국 곳곳에서 살을 에는 추위와 모진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광장을 지키며 탄핵과 파면을 외친 시민들의 절절한 외침에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응답한 것이었다. 

 

내란수괴 파면으로 이르는 길은 눈물겨운 항쟁의 시간이었다. 총을 든 계엄군을 맨 몸으로 막아낸 시민들, 수백만 시민의 응원봉이 만들어낸 국회 탄핵가결, 눈 내리는 한남동의 키세스 시위대, 남태령에 막힌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길을 열어준 2030 청년들, 헌재 앞 안국역에서의 24시간 철야농성, 그리고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주권자의 외침과 절규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추상같은 명령이 하늘에 닿았고, 마침내 헌법 재판소는 내란우두머리를 파면하였다. 

 

파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내란세력을 완전히 진압하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사회대개혁의 문을 열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위헌적인 계엄조차 옹호하고 탄핵기각을 주장하며 내란수괴의 복귀를 모색한 국민의힘은 국민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한 지 오래다. 

 

계엄해제 표결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고 위헌 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의 가치에서 완전히 일탈된 ‘극우 내란정당’이다. 

 

내란우두머리 파면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하루빨리 파탄난 경제를 회복시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민생을 살려내야 한다. 추락한 국격을 일으켜 세워 국민적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억울하게 죽은 분들과 유가족을 위로해야 한다. 내란수괴의 권력야욕이 빚은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피폐해진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가 다시금 빛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주목하고, 독재에 신음하는 세계인들에게 ‘빛의 혁명’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것이다. 

 

2025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