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 - 시기와 의도에 대한 의심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특별담화를 하고 있다. MBC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점에서의 개헌 제기는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 의장이 각 당의 대표부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표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의힘 지도부와만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개헌 자문위원으로 이낙연계인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임명한 사실은 당내 역학 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개헌 발언의 시점과 정치적 의도

우원식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인 4월 6일에 개헌 특별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의 개헌 제기는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권력 구조의 재편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헌 논의가 조기 대선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협의 과정의 불투명성

우 의장은 개헌 논의에 있어 각 당의 대표부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민주당 대표부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는 개헌 논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당과의 협의 없이 야당과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당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의문을 더욱 부추기는 이유는 국민의 힘과 일부 정당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민주당은 왜 지금 시점에 개헌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3. 개헌 자문위원 임명의 정치적 함의

개헌 특별위원으로 이낙연계인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임명한 것은 당내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임명은 당내 비이재명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헌 논의가 당내 권력 투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4. 개헌 논의의 방향성과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

개헌은 국가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투명한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개헌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과 그에 따른 행보는 시기와 절차, 그리고 인선 측면에서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개헌 논의가 이러한 원칙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원식의 이번 개헌 발언의 저의가 반이재명파인 이낙연계와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점을 이해하더라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은 현재 윤석열의 형사처벌이나 내란세력에 대한 처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난데없이 국회의장의 신분인 자가 개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셈법이 아니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헌이란 폭탄을 화두로 던지면서 내란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국민의힘과 합의해 희석시키려는 정치적인 공작일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발언은 용서할수 없는 망언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국회의장이란 직도 국민이 탄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