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과 특혜의 폐해: 윤석열 탄핵 사건이 던지는 민주주의의 경종

 

한남동 대통령관저 탄핵이 후 여전히 관저에 남아 있는 윤석열 오마이뉴스

 

최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대부분의 예우와 특권이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호 등 한정된 특혜가 지속되는 모습이 여전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특권 의식과 이에 따른 불평등한 권력 구조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1. 특권의 지속과 그 문제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예우(연금,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는 대통령직 수행의 정당성과 국가 원수로서의 상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탄핵과 같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인물에게도 일정 부분의 예외적 특혜, 특히 경호와 경비와 같은 요소가 남아 있는 점은 많은 국민에게 ‘두 얼굴의 정의’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과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권력이 특정 인물에게 무조건적 보호와 혜택을 부여하는 관행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 전반에 불신과 분열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2. 민주당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의문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1야당인 민주당과 주요 언론이 강력한 문제 제기나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정치권의 책임과 견제 기능, 그리고 언론의 감시 역할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번 탄핵 사건 이후에도 일부에서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야당과 언론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거나 적극적인 비판을 피하는 모습은 내부적으로 정치적 계산 혹은 외부 압력에 따른 자기 검열이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정치 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부패와 특권 의식이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3. 특권 의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정치권 내 특혜와 특권 의식은 단순히 한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권력 구조와 사회 전반의 문화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정치인들이 공직 수행 중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대우에 익숙해지고, 그로 인해 일반 국민과의 간극이 심화되면, 결국 정치적 책임과 윤리 의식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특혜는 국민들 사이에 ‘우리는 다르고 그들은 다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시켜,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 해결방안: 제도적 개혁과 사회적 감시의 강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법·제도 개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탄핵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확고히 하고, 정치권 내 특혜 문화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 정치권 내부의 자기 성찰: 정치인들 스스로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혜와 특권에 대한 문화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야당과 여당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치 윤리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를 지양해야 한다.
• 언론의 역할 강화: 언론은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서,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보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시민 사회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시민 참여와 감시 활성화: 최종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 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특혜와 불공정 사례를 폭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어야 한다.

5.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에 따른 예우 축소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분명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일부 특혜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민주주의의 길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근본적인 특권 의식의 타파와 함께, 제도 개선, 정치 윤리 강화,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회’라는 민주주의 이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