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외통수를 스스로 자처한 민주당

 

윤석열 탄핵선고 이전부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많은 예상으로 인해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하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던 민주당, 현재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셈법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외통수' 상황을 타개하고,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책임과 앞으로의 과제 및 대처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실질적인 법적 대처 방안 (극히 제한적)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 헌법과 국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거나 강제적으로 철회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수단은 부재합니다. 국회 동의 절차는 필수적이며, 지명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해석의 극단적인 활용 및 절차적 하자를 최대한 부각하여 지명 절차 진행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정치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간접적인 법적 압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공 가능성이 낮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에 대한 극단적인 헌법 해석 및 소송:
   • 핵심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 및 '긴급한 사안 처리'에 국한되어야 하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이 헌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권한대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다는 극단적인 헌법 해석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합니다.
   • 법적 근거: 헌법 제71조의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이 대통령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직무 수행 불능 상태가 아니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긴급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 현실적 한계: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의 행위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권한 해석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의 '실질적 결격 사유'에 대한 극단적인 법적 공세:
   • 핵심 주장: 헌법 제111조 2항의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40세 이상인 자'라는 형식적 요건 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헌법적 소양',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신념', '정치적 중립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법률 해석을 통해 최대한 끌어올려 후보자들의 명백한 결격 사유임을 주장합니다.
   •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헌법재판관의 임명 자격에 대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내란 동조' 발언이나 '반민주적 판결' 논란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고도의 윤리성' 및 '헌법적 책무 수행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실질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합니다.
   • 현실적 한계: 이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 영역이며,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자격 요건 외의 실질적 결격 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민주당의 책임과 과제, 그리고 대처 방안: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러한 '외통수' 상황을 자초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의 인사 전횡에 대한 안이한 대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불거져 온 논란성 인사들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선제적인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 정치적 협상력 부재 및 전략적 실패: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견제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미흡: 정부의 부당한 인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정치적 압박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음과 같은 과제와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법적 대응 모색과 병행한 정치적 해법 강구: 앞서 제시된 극단적인 법적 해석을 활용한 소송 제기를 검토하되, 이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민적 여론을 최대한 활용한 정치적 해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 국회 내 모든 역량 집중 및 야권 공조 강화: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의회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임명 강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극대화하고, 야권과의 공조를 통해 임명 동의안 부결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연대 강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과 긴밀하게 연대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적 행동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차기 정권에서의 제도 개선 약속: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 당내 법률 전문가 TF 구성 및 심층 연구: 향후 유사한 법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당내 법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대응 전략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남은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인 법적 대응을 시도하는 동시에,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적 반대 여론을 극대화하고 국회 내에서 임명 동의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헌법 수호라는 절박한 목표를 향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