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가벼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25년 4월 1일 만우절 마치 거짓말처럼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윤석열 탄핵 기일 공지가 헌재로부터 나왔다.  이토록 오랫동안 심의를 할 거리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헌재 재판관들이 분명 정치를 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듯하다.  오전 10시경 헌재의 기일 공지에 있은 바로 직후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장관(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미루겠다는 공지를 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윤석열의 탄핵이 거의 100% 확신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덕수와 최상목을 탄핵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가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이라는 진리를 잊고 있는 듯하다.  한덕수와 최상목이 윤석열 헌재 탄핵 쟁의 발의 후 100일 동안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렸는지에 대한 평가를 잊고 있는 듯하다.  국민들은 100여 일 동안 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폭등하고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곤두박이칠 쳤으며, 자영업자들의 패업릴레이가 속출한 사실등 온 나라에 위기에 만연해 있는 사실을 민주당은 체감하지 못한 것인지  그리고 더더욱 자신들이 공언했던 바로 하루 전 공약을 선고기일 공지라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탄핵이 확정된 것도 아닌 어제 4월 1일 득실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로 막연히 내락공범으로 추정되는 2명의 탄핵을 일방적으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2명을 탄핵을 했을때와 안 했을 때의 득실을 먼저 생각해 보자.  정치에 무지한 삼척동자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득실을 분명하게 알 것인데 왜 민주당은 무작정 탄핵을 미룬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옛말에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정말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민주당의 알 수 없는 대응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예측이긴 하지만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되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에 우리 국민과 민주당에 득이 되는 점을 도무지 찾기 힘들다.  그러나 반대로 해가 될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키지 않은 명백한 범죄자이며 몰래 경찰의 무더기 인사를 획책한 인물이기도 하며 바로 하루전 국회 제1당이며 야당의 이재명대표의 여야합의체 회의 주선을 위한 만남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살했으며 상법개정안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위험한 범죄자이다.  그리고 최상목은 경찰무더기 인사를 단행한 인물이며 윤석열 체포와 관련해 체포를 하지 못하게 협력한 인물이기도 하며 권한에 있지도 않은 거부권을 남발하며 권한을 남용한 자이기도 하다 더더욱 최상목은 미국의 국채를 개인적으로 매입해 이득을 챙기려 한 파렴치한 자이기도 기획재정부장관이며 경제부총리라는 자가 미국 국채를 개인적으로 매입해 이익을 도모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국채가 오르기 위해선 한국의 경제가 더더욱 폭망의 길로 가야만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자신의 직업과 직함에 맞지 않는 정반대의 역할을 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절대 용서해서는 안될 인물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란공범으로 추정되는 2명에 대한 탄핵이 정작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민주당이 별도의 대안이 있으리라는 생각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주당의 결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왔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의 선고고일 공지와 함께 2명 탄핵을 보류한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미숙한 결정이 아닌가 한다.

 

공당의 결정이 이렇게 하루아침도 아닌 반나절만에 뒤집힌다면 그 공당의 결정을 누가 믿을 것인가 말이다.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된 것도 아닌 단지 선고기일 공지에 내란공범인 2명의 탄핵을 보류한다는 것은 공단의 처신으로는 상당히 부적해 보이며 이런 정당의 신뢰도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 보면 이런 결정의 이유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민주당 내 누군가 그들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세력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심 공공연히 한덕수와 친분을 말했던 모 의원 같은 친 한덕수 또는 최상목을 대변하고 있는 기재부출신의 모 의원들 같은 이들이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황당한 결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민주당의 한덕수 최상목 탄핵 보류라는 결정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공당의 결정이 너무도 가볍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반나절만에 공당의 결정이 이렇게 바뀐다면 차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와 다를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며 윤석열이 감옥에 가 있다고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을 사면할 수 있지 않을 가하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가벼움으로 정당의 신뢰도가 더욱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