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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으로위기에 빠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 정책을 제안한다 -“수사절차에서 견제ㆍ균형의 민주주의 원칙 구현을 위한 수사ㆍ체계의 완성” 제안 - 탄핵과 징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조인 징계와 탄핵대상고위 공무원 탄핵에 국민의 참여 보장” 제안 - 국정원의 국내정치 사찰 방지를 위해 “국정원장의 수사중지 요청권한이 미치지 않는 수사 또는 감사기관에 내부 고발자 보호를 통한 정치관여 차단 강화” 제안 - 감사원이 사무총장의 독임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 제안 - 국세청의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세청장 임기제 등을 포함한 국세청법제정 제안 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고 22대 국회에서 .. 2024. 2. 29.
윤석열 대통령의 방심위원 해촉 남발에 대한 법원 제동, 사필귀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27일 김유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김유진 위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부당하게 해촉 된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마저 장악하고 비판언론을 탄압할 욕심에 야권 추천 방심위원 해촉을 남발해 왔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족을 동원한 희대의 민원사주 의혹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비판언론 죽이기, 정권 청부 심의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부당 해촉 남발에 의한 방심위 장악, 그리고 언론탄압은 결코 정권의 뜻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2024. 2. 28.
류희림 방심위, 종편채널 심의 안건 유출 의혹 즉각 소명하라! 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그 내용에 대해 회의 당일 공개하게 되어있다. 이는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 없이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 심의 안건의 방송 날짜와 구체적인 민원 취지 등이 사전에 해당 방송사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심위는 회의 개최 하루 전 심의 안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때 게시되는 내용은 안건의 ‘채널과 프로그램명’뿐이다. 해당 방송사는 안건의 방송 날짜와 어떤 민원 취지로 상정된 건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2일 제4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23. 8월 방송되었던 TV조선 ‘박정훈의 정치다’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에 앞서 갑자기 “정정보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확인됐습니까.. 2024. 2. 27.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을 '국가폭력'으로 호도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아직까지도 청년들이 이 소설에 공감한다는 사실이 괴롭다. 그냥 옛날이야기라고 생각하길 바랐다.” 소설가 고 조세희 선생의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당진 철강회사에서 쇳물에 빠진 20대의 청년이 유명을 달리 한 지 14년, 태안에서 김용균 씨가 숨진 지도 5년이 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한 달이 지났고, 그간 5인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홉 분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린 채 '법이 영세 자영업자를 예비범죄자로 몰아간다'라고 호도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력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2024. 2. 26.
검찰의 세금절도 수준의 특활비·업추비 오남용, 공공기관 낙하산 검찰 인사가 그대로 재현하는 현실 최근 한국관광공사 김영창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오남용 논란이 한 언론을 통해 단독 보도되었습니다. 김영창 상임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관광 산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력의 소유자로,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될 당시부터 낙하산 임명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영창 상임감사는 취임한 이후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법인카드를 1,400만 원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법인카드로 사용한 셈입니다. 전임 상임감사가 지난해 1~6월 6개월간 380만 원을 사용한 것과는 상반됩니다. 특히 김영창 상임감사는 본인의 자택이 있는 대전에서 금요일 저녁 지역 복지재단과 체육회 관계.. 2024. 2. 25.
​‘의사 파업’ 비판하더니 의료사고에 면죄부 준 검사 중용한 윤석열 정권 의료사고 ‘봐주기 수사’ 의혹의 당사자인 전직 검사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의료 파업에 대해 ‘국민 생명’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정작 국민 생명을 위협한 중대범죄를 덮어준 검사는 측근으로 중용한 셈입니다. 지난 2016년 20대 대학생 권대희 씨가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의식불명에 빠져 49일 만에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술실 CCTV에 의료진이 대량 출혈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만 30분가량 홀로 지혈하는 장면이 찍혀 ‘의료사고’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수의 감정기관은 간호조무사의 단독 지혈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도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 2024. 2. 25.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0명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방문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방문 (강청희,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류삼영, 박지혜, 이용우, 이지은, 임광현,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은 24일(토) 12시 30분 서울 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한다. 이 날 동행하는 인재 10명은 참사를 초래한 경찰행정에 대한 진상조사 역할에 조언을 할 류삼영 전 총경과 이지은 전 총경, 사회적 재난의 원인과 대안 분석 전문가인 차지호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민단체에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했던 김남근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사회안전·정책 문제를 대응해 온 김남희, 박지혜, 이용우 변호사, 의료전문가인 강청희 의사 등이다. 이들은 차기 국회에 입성한다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태원 참사.. 2024. 2. 24.
또 다시 반복되는 검사, 교수 영입 민주당이 인재영입 26,27호를 발표했다. 그 주인공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61), 정한중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2)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상의 2명을 민주당은 현재의 검찰을 개혁할 적임자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다. 그러나 글쓴이는 전혀 동의되지 않는다 점을 밝히고자 한다. 2024년 현재까지 검사 출신이 민주당에 영입되어 검찰개혁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와 그 인물이 누구인지 기억나는 이가 있는지 되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말해서 권려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출신들이 영입되어 현재의 대한민국의 병폐의 온상인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인 상황이다. 2016년 1월 이수혁 국정원1차장 출신, 동년 국가 ..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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