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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관련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추가 고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오늘(16일) 이재명 당대표 암살 미수정치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접수한 고발 대상은 ‘정성산 TV’의 정성산 등총 9인으로, 지난 1일 ‘성창경 TV’의 성창경 등 12인을 고발한 것에 이어 두 번째 허위 사실 유튜버 고발이다. 피고발인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2024. 2. 17.
직접 받은 500만 원 디올백·샤넬 뇌물은 ‘아쉬운 일’이고, 본인도 모르는 10만 원 식사비는 ‘기소 사안’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에서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지, 다시 검찰을 동원해 뻔한 공작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한 것입니다. 혐의내용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김혜경 씨가 2021년 8월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것이 선거법 위반 사유입니다. 심지어, 당시 김혜경 씨는 선거 카드로 식비 중 본인의 몫인 26,000원 만을 결제하였고, 나머지 78,000원은 직원이 김혜경 씨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김혜경 씨의 입장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정작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받은 디올백에 대한 뇌물 수수 등의.. 2024. 2. 17.
<KBS 뉴스 9> 김건희여사의 파우치 보도 방심위에 심의 신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4일(수), 지난 2월 8일 방송된 KBS 뉴스 9의 보도를 객관성·공정성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해당 보도에서 박장범 앵커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과 관련하여 “어제 대담 이후 난데없이 백이냐 파우치냐 논란이 시작됐다”며 “백과 파우치 모두 영어인데,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같은 외신들은 어떤 표현을 쓸까.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한다.”며 “한국에서 이 제품을 팔았던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말했고 김건희 여사를 방문했던 최 씨 역시 파우치라고 표현한다. 제품명 역시 파우치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장범 앵커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박 앵커가 언급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외의 다른 여러 외신들은 파우치라는 표현도 일부 썼지만 디올백, 디올 .. 2024. 2. 15.
말아먹는데 일가견이 있는 추경호가 금배지 달겠다는데.... 현재 국무총리 한덕수와 함께 론스타 의혹의 주체인 걸로 보고 있는 추경호가 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그만두고 금배지를 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발표되었다. 2003년 7월 23일 자 구 재경부 내부자료인 '론스타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 계획' 자료와 2007년 관련자료등을 종합해 보면 재경부는 2003년 7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예외적으로 10% 초과해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감위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 공문은 론스트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공문이 발송되기까지 자세한 내부 경위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 문서의 작성자가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경호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한덕.. 2024. 2. 14.
이재명 당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관련허위 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다섯 번째 방심위 심의 신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오늘(13일) 이재명 당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섯 번째 심의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퇴원 시 노출된 환부의 위치가 피습 당시의 지혈 위치랑 다르다. 이는 조작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AforU 아포유’ 채널의 [(단독) 이재명 당 대표의 환부 최초 공개] 등 14건이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 겸직)은 “지난 한 달 동안 이 대표의 정치테러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에 대해 방심위 심의 신청 및 법적 고발을 했다.”라면서 “앞으로는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유튜브 영상들에 대.. 2024. 2. 13.
정신 감정이 필요해 보이는 대통령 윤석열이 설(구정)을 맞아 해병 청룡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는 내용을 대통령실이 배포했다. 구정 설을 맞아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여느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이 이 사진에 있다는 사실이다.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이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히고 있는 사건이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도 재판도 이루 어지 않는 사항에서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증언이 최근 나오기도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것도 해병대를 방문한 윤석열의 정신 상태는 과연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최소한 군부대 방문을 자제하던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정이었다면 .. 2024. 2. 11.
위법으로 점철된 ‘윤석열 특수활동비 70억’, 대통령과 검찰은 언제까지 침묵할 셈입니까? 최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약 70억 규모의 특활비를 사용했고, 집행 과정조차 온갖 편법과 위법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은 2020년 2월 19일 특활비 ‘현금 1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남긴 지출증빙이라곤 ‘수령일’과 ‘금액’만 달랑 적힌 A4 1장이 전부입니다. 사용처나 집행사유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2019년 3월 3 차장 검사들과 하룻밤에 고기 집에서 25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도대체 하루 만에 ‘현금 1억 5천만 원’을 사용한, 그러면서도 증빙서류조차 없는 검찰의 특수 활동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수한 사례도 아닙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전액.. 2024. 2. 10.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블로그를 방문해 응원해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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