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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로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기부행위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4일 밖에 남지 남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공정을 생명으로 하고,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이고 엄정한 선거관리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 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관권선거입니다. 불법입니다. 17회의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 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칩니다. 국민의힘 총선지원용임이 명백합니다. 특히 지난 2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최소 110만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4. 3. 7.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허위사실 보도 기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지역에서 역대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된 바 없었던 점, 이번 총선에서도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했던 점, 당헌당규에 존재하는 여성 30% 공천 조항 등을 고려하여 공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권 후보자를 해당 지역구에 전략공천하였습니다. 권 후보자는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여성국장과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을 역임하며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하였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균형인사비서관을 수행하고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공당의 자산입니다. 권 후보자.. 2024. 3. 7.
민주당 영입인재들교육, 노동, 주거복지 분야 개혁과제 발표 - 저질 늘봄 대신, 양질의 온 동네 돌봄 추진 필요!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활동 보호를 통한 공교육 회복이 우선! 윤석열 정부는 총선용 생색내기 ‘교육’과 ‘돌봄’ 정책의 졸속 추진 멈춰야 - 노동의 미래과제인 ‘정의로운 전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법적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근제 폐지’ 등 노동 존중 기반을 구축해야 - 취약계층과 청년층 주거민생 파탄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 국회 차원의 “서민주거특위” 설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교육․노동․주거복지 분야 ‘New 민주당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김남근, 김남희, 백승아, 이용우, 전은수 영입인재(이상 가나다순)는 2월 26일부터 이어온 “NEW 민주장 정책제안.. 2024. 3. 6.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범죄를 덮기 위한 ‘해외도피’ 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에게 ‘해외 도피처’를 제공하고 범인을 은닉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인사권을 악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종섭 전 장관은 현재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었고, 이에 공수처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작하며 사건의 진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해외에 체류하게 된다면 공수처의 소환조사조차 불가능할뿐더러 피의자가 주요국 공관장으로 임명되는 매우 부적절한 외교 참.. 2024. 3. 6.
[유시민 칼럼] 논리적 추론-데이터 충돌 땐 둘 다 의심해야 2월 총선 여론조사 감상법 오늘은 글이 길다. 평소의 두 배 넘는다. 칼럼이라기보다는 보고서에 가깝다. 주제가 여론조사라 여러 데이터를 소개하고 해석해야 해서 짧게 쓰기가 어려웠다. 미리 독자들의 양해를 청한다. 어렵지는 않으니 안심하시라. 술술 읽을 수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수수께끼로 가득한 2월 총선 여론조사 총선 여론조사 흐름이 달라졌다. 2월 첫 주가 시작이었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와 국힘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를 지원하려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함께 높아졌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데, 데이터는 분명 그랬다. 평론가들은 여러 설명을 내놓았다. ‘한동훈 현상’?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 해도 왜 2월 첫 주부터 나타났는지 .. 2024. 3. 5.
농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농가부채로 생을 마감한 a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농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농가부채로 생을 마감한 a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또 한 명의 농민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북에서 20여 년 복숭아 농사에 생을 바쳤던 농민 a 님이 농가부채의 압박 속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동료 농민의 죽음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현장의 농민들은 지역 언론사에서조차 다뤄지지 않는 농민의 현실 앞에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농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프랑스 농민들의 절규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130%가 넘는 국가임에도 농민이 이틀에 한 명 꼴로 자살하고 1/5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프랑스의 최근 농민 시위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엄격한 규제를.. 2024. 3. 4.
아사히 “미-일 반도체 회사 합병시키려 윤 정부도 SK에 요청” 키옥시아-웨스턴디지털 합병 협상 전말 합병 때 시장점유 ‘1위 삼성’ 맞먹어 SK “우린 압력에 굴복하는 회사 아니다” 기자 김소연 (출처:한겨레) 반도체 대기업인 일본의 키옥시아(옛 도시바메모리)와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에스케이(SK) 하이닉스의 반대로 중단됐던 두 회사 합병 협상을 오는 4월에 재개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한 ‘에스케이 설득’에 윤석열 정부도 나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23일 관계자를 인용해 “웨스턴디지털 쪽이 내부자 거래 방지 문제로 협상 재개를 위해선 일정 (휴지) 기간을 둬야 한다. 이 기간이 끝나는 4월 말에 (키옥시아와)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가을 (합병 협상이) 일단 결렬됐지만,.. 2024. 3. 1.
후쿠시마 핵오염수 4차 해양투기 규탄한다! 어제,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 핵오염수의 4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인접 국가와 일본 어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철면피를 쓰고 세계 바다에 방사성 물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 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정부가 일본 정부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스스로를 ‘입틀막’ 하고 있다. 일본 눈치만 살피는 윤석열 정부의 방관 속에, 일본 정부는 막가파식의 추가 해양투기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 4월부터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핵오염수 5만 4천6백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핵오염수의 상습적인 해양투기가 우리 바다의 환경, 우리 국민의 건강, 우리 어민의 생계에 피해를 줄 것..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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