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인재들교육, 노동, 주거복지 분야 개혁과제 발표

- 저질 늘봄 대신, 양질의 온 동네 돌봄 추진 필요!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활동 보호를 통한 공교육 회복이 우선! 윤석열 정부는 총선용 생색내기 ‘교육’과 ‘돌봄’ 정책의 졸속 추진 멈춰야

 

- 노동의 미래과제인 ‘정의로운 전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법적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근제 폐지’ 등 노동 존중 기반을 구축해야

 

- 취약계층과 청년층 주거민생 파탄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 국회 차원의 “서민주거특위” 설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교육․노동․주거복지 분야 ‘New 민주당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김남근, 김남희, 백승아, 이용우, 전은수 영입인재(이상 가나다순)는 2월 26일부터 이어온 “NEW 민주장 정책제안”의 네 번째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제안문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노동, 복지, 거주 정책을 비판하고, 제22대 국회에서 개혁해야 할 과제들을 담았다.

 

영입인재들은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로서, 국회 입성 이후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 노동․주거복지 분야 정책제안에 참여한 김남근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변 등에서 활동한 민생전문 변호사로 활동했고, 김남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로 주로 복지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백승아 후보는 교직 경력 17년의 초등 교사이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 출신의 현장 교육 전문가이고, 이용우 후보는 직장갑질 119 창립 스태프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활동해 왔다. 전은수 후보 역시 울산 지역의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전문가이다.

 

인재들의 정책 제안문에는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요 과제들에 대한 대안 정책이 담겨있다. 교육부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들로 인해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공교육의 현실을 몸소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늘봄학교의 무리한 졸속 확대 시행을 비판과 함께, 양질의 돌봄을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함께하는 국가책임 양육 지원’을 제안했다. 공교육 회복을 위해 △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통한 교육 여건 개선, △기초학력증진 시스템 확립, △지방 거점 대학 지원(서울대 10개 만들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노동분야 제안문에는 지구촌 화두로 떠오른 기후위기 대전환 시기를 맞아 노동에 대한 포용을 기조로 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전면 도입,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종속적 자영업자 등 다양화된 노동형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통한 사회적 평등 노력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노동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법적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근제 폐지’ 등 중요한 쟁점 들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주거복지분야는 취약계층과 청년층 주거민생이 파탄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재고가 주거빈곤층 176만 가구수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재고(126만 호)를 확대하여 사회초년생 주거빈곤층 등을 위한 사회적 정책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장기공공임대 융자 예산의 증대와 함께 국회에 ‘서민주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야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의 ‘New 민주당 정책제안’은 위기에 빠진 사회를 개혁하고 윤정권의 실정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향후 영입인재들이 제안한 정책제안은 대한민국 사회를 파탄에 빠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론화될 수 있도록 당내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2024. 3. 5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7명)

박지혜, 이재성, 류삼영, 박선원, 강청희, 황정아, 전은수, 김용만, 공영운, 김남근, 이지은, 백승아, 이훈기, 노종면, 신용한, 이재관, 김제선, 유동철, 김상우, 손명수, 김준환, 임광현, 이용우, 김남희, 차지호, 이성윤, 정한중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④ 교육, 노동, 주거복지 분야 개혁과제

‘소수를 위한 사회에서 모두를 위한 사회로’

 

1. 교육분야 개혁과제 제안

첫째, 부실한 늘봄학교가 아닌, 온 동네가 함께하는 국가책임의 양육지원을 제안합니다.

 

2024년부터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담당 인력, 전용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늘봄학교는 수요자 맞춤형이 아닌,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실제 필요한 돌봄의 형태는 가정별로, 아동의 연령대별로 다양한데, 행정 편의를 위해, 경제적인 논리로 학교에 돌봄 기관의 역할을 모두 떠넘기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는 학교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역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등 돌봄 관련 부처들 간의 통합적인 운영 계획 없이 교육부로만 모든 돌봄이 집중되어 돌봄 서비스의 분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다양한 인적 자원과 시설 자원(도서관, 미술관, 대학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책임의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과 돌봄 간 고유 영역 확립으로 돌봄 인력 확대에 따른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학교의 본질적인 교육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 제를 실시하기 위해 아동청(가칭)으로 주관행정부처가 일원화되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교라는 제한적 공간에서 벗어나 아동의 신체, 정서 발달에 적합하며 돌봄에 특화된 공간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필요한 아동 서비스 수요 조사 및 교육, 보육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 돌봄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아동복지 마인드를 발전시켜 ‘교육’, ‘놀이’, ‘쉼’이 균형을 이루는 아동권을 보장하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뿐 아니라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적정화하고, 기초학력증진 시스템을 확립하며, 지방 거점 대학지원(서울대 10개 만들기)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제안합니다.

 

전국 초중고 23%가 과밀학급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육 내용의 다양화, 학생들의 학습 참여 및 교우관계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속, 온라인 수업과 제한 등교 등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동안 ‘학교’가 대한민국의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이바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학습 양식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 교육의 채택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저마다에게 필요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특별 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장기적인 교육 여건 개선의 노력은 학령인구 반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초학력보장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진단하고 적시에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학력 조기 진단 및 지원의 내실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기초학력 진단 및 증진을 위한 ‘기초학력 도움 협력교사제’, ‘교사업무 경감’, ‘교육청이 제시하는 기초학력 사업이 아닌, 학교 상황을 반영한 기초학력 사업 및 예산 지원’ 등 학교 및 현장 교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국가의 역할입니다. 기초학력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는 교육취약계층에 소득격차로 인한 교육 소외뿐 아니라 학습부적응자를 포함하는 교육 결손집단을 포함하고,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 치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지방 거점 대학 지원’, 일명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대 수준의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늘려 우수 교원과 시설, 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려 양질의 고등교육 환경을 만들고, 학교가 학생을 위해 높은 교육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으로 저출생, 지방공동화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대 붕괴를 막고,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하여 지역 재건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및 ‘국가책임 고등교육’을 위한 별도 재정을 법제화하여,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지방의 국립·사립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등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를 위한 학습권 보장을 제안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질서를 배우며,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공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전국의 교사들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과도한 악성 민원, 교권침해 피해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만연한데 반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교권 4 법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아직도 의심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교사는 경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 심리적 소진을 가져오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는 교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작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실 내 분리, 교실 밖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량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 분리가 가능한 특정 장소와 해당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유명무실한 법령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지원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혼란이 가라앉고 고시가 제 기능을 하도록 예산 및 인력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맞춤 교육, 책임교육에 대한 요구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 조사, 늘봄학교 인력 고용 관리 업무 등 교육 외적 행정업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수업 준비, 상담, 평가 등 교육을 위한 본질업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폭력업무는 매뉴얼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의무와 절차를 강요받으며, 업무과다뿐 아니라 악성민원으로 인해 안전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이 10년을 넘었지만 학교폭력의 규모와 양상이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것은 이주호장관표 학폭 대책이 명백히 실패라는 증거입니다.

 

한 예로 올해 3월부터 도입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는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하나에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 1만 5천 명이 답변한 설문 결과에서, 업무가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2.8%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늘봄학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등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교육 정책마다 현장과 괴리되고 졸속과 불통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사들이 진정한 책임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교사들이 진짜 해야 할 본질업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노동분야 개혁과제 제안

첫째, 노동의 미래 과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의 대전환 시기를 맞아 노동에 대한 포용을 기조로 하는 소위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청·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종속적 자영업자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노무제공 형태에 대하여 노동법의 재구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 실효적인 차별시정제도의 마련 등이 요구됩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원·하청관계, 외주화 전략과 비정규직 확대 등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시장 실패와 노동시장정책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육아, 교육, 주거는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는 법·제도 마련과 노동관행의 형성이 필요하고, 고령층의 계속고용 방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이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측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의 측면에서도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OECD 평균 연간 200시간 이상을 더 일해야 하는 장시간 노동국가입니다. 한국은 1년 13개월을 일한다는 자조직인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후진적 노동체제, 경제체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직장갑질 119 창립 멤버이자 법률 스태프로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과도한 연장노동, 퇴근 이후의 업무지시 등으로 일상적인 고충에 시달리는 전국의 많은 직장인들을 마주하면서 예방과 제재의 강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소위 ‘칼퇴근법’ 제정 등이 시급함을 확인했습니다.

 

임금은 생계 수단이자 가계 경제의 기초입니다. 중대한 사회문제인 임금체불이 작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취업자 수가 3배 정도 많지만 임금체불 액수는 17배 정도 적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고질적이고 심각한 임금체불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공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임금제의 폐지, 초과수당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출·퇴근시간 기록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욕설과 폭언 등 괴롭힘 행태와 ‘문자해고’ 등을 금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의 개정,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의 재설계,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도 필요하고,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인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실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 친기업 반노동 정책의 노골화 등 퇴행적이고 편향적인 정책기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대 개혁의 맨 앞머리에 ‘노동개혁’을 제시했으나 탄압과 지배로 읽히는 앙상한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선 결과에 따라 장시간·불규칙·집중 노동, 근로자파견의 확대, 안전·보건체계의 후퇴 등 퇴행적 노동정책이 전면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최대 민생 문제인 노동이 온전하게 대접받으며, 국민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안된 정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주거복지 분야 개혁과제 제안

취약계층과 청년층 주거민생 파탄 막기 위해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국회 차원의 “서민주거 특별위원회”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1) 2022년 수해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물에 잠겨 사망한 참사가 있었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빈곤 가구가 176만 가구에 달합니다. 2023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기관 선순위 저당권 뒤의 후순위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세입자들에게는 해당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한 후 세입자에게 장기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실제 매입한 공공임대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집값 하락 흐름으로 매매 대신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세난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처럼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이 촉진되면 이주수요가 늘어나 전세난이 가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잦은 임대차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공임대 공급확대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26만 호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주거빈곤층 176만 가구의 수요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수도권의 사회초년생 주거빈곤층 등 추가적인 공공임대 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만도 수십만 명의 공공임대 대기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서울의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무려 157대 1이었는데, 190호를 공급하는 데에 거의 3만 명의 청년이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은 36.7대 1, 경기는 21.7대 1, 제주도마저 2023년 8월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이 43대 1이었습니다.

 

3) 공공임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 사업을 하는 LH, GH 등 공공기관에 공공임대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LH에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주고 원금을 돌려받는 융자와 재정을 투입하는 출자로 나뉩니다. 융자는 LH 회계에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를 이유로 LH가 공공사업을 축소하는 빌미가 되어 출자를 늘려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한 융자 예산뿐만 아니라, 출자 예산을 크게 삭감하였습니다.

 

장기공공임대(융자)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2.8조 원에서 2022년 9.1조 원으로 연평균 34.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2024년 6.0조 원으로 삭감하여 2022년 이후 연평균 18.8% 삭감됐습니다. 장기공공임대(출자) 예산은 2018년 2.1조 원에서 2022년 6.4조 원으로 연평균 32.3% 증가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2023년 5.2조 원, 2024년 4.6조 원으로 2년 연속 삭감하여 연 2조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산(출자·융자)은 9조 2천억 원이었으나, 2023년 6조 원을 수준으로 삭감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목표 물량 대비 미승인 물량은 문재인 정부시기인 2021년 42% 수준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86%로 두 배 증가하고, 2023년에는 7월 기준 93%나 되고 있어(즉 목표 물량의 7%만 승인) 향후 공공공임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승인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절반으로 축소한 건설형 임대주택 3만 5천 호 공급 목표량 달성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4) 이와 같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직 내 집마련이 어려운 청년계층에 주거안정을 공급하는 공공임대가 이렇게 예산도 실제 승인물량도 크게 줄어들면 수도권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소득도 낮고 큰 빚 낼 형편도 안 되는 이들에게 전세대출해 줄 테니 빚내서 전세하라고 하면 전셋값은 더 상승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파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주거 민생파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공공임대 예산과 실제 승인물량을 점검하고 전세난 상황을 점검하는 “서민주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