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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값 급등도 前정권 탓? 국민의힘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규탄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주(3월 15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일 가격 급등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을 덮으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다. 과일값 급등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정책 때문이 아니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피해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오른 농가 경영비 급등 때문이다. 이는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시행 중이던 2020년 사과재배 면적은 31,600ha였다. 이후 2021년 34,600ha, 2022년 34,600ha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 33,800ha로 전년대비 2.3% 감소했으나 2020년보다 증가했.. 2024. 3. 18.
속속 드러나는 주가조작의 실체, 김건희 특검법 거부로도, ‘이종섭 도주대사 임명’으로도 진실을 감출 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대통령 처가 방탄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 힘에 의해 ‘김건희 특검법’은 결국 부결되었지만, 날이 갈수록 특검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새로운 정황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주가조작 주범 중 하나인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차명계좌로 총 4,700만 원의 돈을 보낸 ‘의문의 거래’가 포착된 것입니다. 이 모 씨는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때 김건희 여사가 주식 계좌를 맡겼던 인물입니다. 그저 수익을 내기 위해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니, 주식거래도 없었던 시기에 주가조작 범죄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송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도를 통해 주가조작 ‘쩐주’ 중 한 명인 양 씨의 자필 진술.. 2024. 3. 18.
친윤 승진 꽃길 vs 비윤 중징계·해임 검사들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이유 지난달 2월 29일 법무부 관보에 따르면,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이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윤석열 검찰이 다시 중징계로 보복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를 담당하던 정진웅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과 연루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판단하여 물리적인 충돌이 생겼는데, 윤석열 검찰은 이를 두고 정 검사가 한동훈 위원장을‘독직폭행’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기소 2년 만인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대.. 2024. 3. 16.
총선 앞 검찰의 야당수사 ‘올인’, 대가는 ‘검찰독재정권의 몰락’으로 치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취임 당시 취임사를 통해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며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 법 집행이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쓰이고 있습니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2024. 3. 16.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조태열 외교부 장관·박성재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9시 50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성명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종섭 현 호주 대사, 전 국방부 장관을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출국금지를 신청해 적용하는 등,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피고발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해외로의 출국이 가능하.. 2024. 3. 16.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공약 2024. 3. 13.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중앙선관위 제출 2024. 3. 13.
더불어민주당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3.12(화) 11:00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22대 총선 더불어 민주연합 비례대표후보로 추천할 전문가 20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선순위에 배치된 여성 인사는 백승아 더불어 민주연합 공동대표(전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강남대 교수),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있다. 남성은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관 대사,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이 선발됐다. 또한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 국장, 백혜숙 사회적 기업 (주)에코십일 대표이사,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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