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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1808

선거방송심의위, 해체하라! 올해 4월 10일에 치러질 총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선방 위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 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 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중요한 합의제 기구다. 그러나 선방 위에 위촉된 위원의 면면을 보면 합의제 기구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선방 위는 여야 양당의 추천을 받은 일부 위원이 있다고 하나 보수 편향이며 방심위원장의 사적 인맥이 도드라진다. 우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은사다. 백 교수는 지난 2013년 류 위원장의 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였다. 또한, TV조선에서 추천한 손형기 위원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방송 단체가 아닌.. 2024. 1. 27.
윤석열 대통령은 중처법 유예 불발에 대한 유감표명이 아니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지원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중처법 유예 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임을 포기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며 호들갑을 떠는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은 결국 지난 2년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유감표명이나 연장 유예 재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지원.. 2024. 1. 27.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테러범이 개조한 흉기를 보고도 수단의 잔인성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지난 10여 년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로 결정하고 비공개의 사유마저 밝히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비공개한 것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테러범뿐이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각 시도경찰청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27건이었으며 이 중 비공개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는 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비공개 결정을 하면 ▲2차 피해 우려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인권침해 소지 ▲공익이 크지 않음 ▲우발적 범행 가능성 등이 그 사유로 제시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에서 개최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재명 대표 테러범의 신상 공개를 .. 2024. 1. 26.
이재명 대표 테러암살 사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건현장 혈흔사진과 지혈 수건을 공개하라!​ 1월 3일 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까지도 담당 수사관은 현장 혈흔 사진과, 현장에서 남아 있던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즈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직자가 바닥에 혈흔이 크게 만들어졌고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즈를 현장 출동 경찰이 수거했을 수 있으니 꼭 확보해 달라고 수사본부에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월 4일에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구두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사결과 발표와 초등수사 부실에 따른 현장 증거 훼손 및 미확보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에도 검경 수사본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초동수사 부실과 축소 수사 의혹이 국민적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수사본부는 즉시 관련 의혹 증거물을 공개하길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 정치테러대책 위원회는 '정치테러 신고센터'를 운.. 2024. 1. 26.
‘민주당 안정적 우세’라는 나의 판단 근거 총선 여론조사,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가 여론조사의 ‘예측된 편향’과 나란히 가는 고의성 주목해 봐야 할 21퍼센트 ‘미결정층’의 여론 동향 간단한 예상 의석수 계산법…‘국힘 박빙 우세’ 아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판세는 어떠한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늘 그렇듯 비평가들은 여러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가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선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던 진행자 김어준 씨는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재 상황을 ‘민주당의 절대 우세’로 진단한다. 반면 정치비평을 주도하는 선임기자 성한용 씨는 한국갤럽의 1월 셋째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뛰었던 이근형 씨의 주장을 근거로 현재 상황을 ‘국힘당의 박빙 .. 2024. 1. 24.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은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에 즉각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의 배후에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명과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두 기관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은 왜 답하지 못합니까? 답하면 테러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날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뭉개고 버티면 국민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초기부터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테러 상황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는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그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이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테러센터는 사.. 2024. 1. 23.
윤석열 정권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와 국민의힘의 운영위원회 파행을 규탄한다! 지난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강성희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한 후 경호원들에게 입을 막힌 채 여러 명에게 제압당하여 사지를 들려 끌려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는 60%가 넘는 국민의 요구이고, 그렇기에 이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은 것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다. 대통령실은 “악수를 하며 손을 놓지 않았고, 대통령의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며 경호상 위해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제압 시점에 대통령 신변에 위협이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윤 대통령이 강 의원과 악수를 마치고.. 2024. 1. 23.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고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가져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정주, 이하 문예특위)는 22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유정주 국회의원과 도종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4명이 입장문에 연맹하며 참여를 밝혔다. 지난 12월 27일, 영화 '기생충' 등으로 친숙한 이선균 배우의 사망 소식으로 대중과 예술계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기자회견에서는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배우의 명예를 위해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 △문화예술인의 인격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가해자 처벌 강화 △언론의 자극적이고 비인권적인 보도 관행에 대한 자정을 촉구했다. 고 이선균 배우는 약 2개월 동..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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