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해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한 기관 및 단체. 정필모 의원실 제공

 

올해 4월 10일에 치러질 총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선방 위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 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 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중요한 합의제 기구다.

 

그러나 선방 위에 위촉된 위원의 면면을 보면 합의제 기구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선방 위는 여야 양당의 추천을 받은 일부 위원이 있다고 하나 보수 편향이며 방심위원장의 사적 인맥이 도드라진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 손형기 선거방송심의위원 (출처:YTN,월간조선,중앙일보)

 

우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은사다. 백 교수는 지난 2013년 류 위원장의 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였다.

 

또한, TV조선에서 추천한 손형기 위원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방송 단체가 아닌 개별 방송사가 추천한 첫 사례다. 보수 성향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추천한 권재홍 위원은 MBC를 떠난 뒤 TV조선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특정 방송 관계자가 선방 위에 들어갔으니 어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보수 단체와 방송사에서 추천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방 위는 편파 심의를 위해 구성된 단위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지난 25일 진행된 제4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를 보면 상정된 17건의 의안 중 MBC 관련의 안이 9건이나 된다. 특정 방송사 보도가 안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 희한한 일이다.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파동에서 보듯 정부비판 방송 MBC 길들이기 심의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더 심각한 것은 보수 추천 위원들의 이중잣대다.

 

MBC 관련 안건 중 여론 조사 위반 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정 제재 절차인 “의견진술”의 의견을 내지만 채널A <뉴스 A LIVE>의 비슷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며 행정 제재인 “의견 제시” 의견을 내는 등 그 편파 정도가 상상 초월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지켜보면 이게 정말 합의제 민간기구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친윤 언론 대책기구인지 헷갈릴 정도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시기에 특별히 구성되는 단위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생명인 합의제 기구이다. 사유화된 류희림 위원장 하 선방 위는 사사건건 정파적 심의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요구한다. 이런 선거방송심의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즉각 해체하라!

 

2023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