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고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가져

배구 고 이선균 배우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유정주의원 (출처:뉴스1)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정주, 이하 문예특위)는 22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유정주 국회의원과 도종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4명이 입장문에 연맹하며 참여를 밝혔다.

 

지난 12월 27일, 영화 '기생충' 등으로 친숙한 이선균 배우의 사망 소식으로 대중과 예술계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기자회견에서는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배우의 명예를 위해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 △문화예술인의 인격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가해자 처벌 강화 △언론의 자극적이고 비인권적인 보도 관행에 대한 자정을 촉구했다.

 

고 이선균 배우는 약 2개월 동안 이어진 3차례의 공개조사와 2차례의 정밀조사에도 마약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수사 과정이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보도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재생산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에게 인격적 살인에 가까운 행태를 보도했다. 이에 문예특위는 문화예술인의 인격적 권리가 박탈되는 과정을 주시하며, 제2, 제3의 이선균 사건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선균 배우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채 지난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고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사건의 참담함과 법률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또한 문예특위 신민준 집행위원장은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치를 위한 당의 위원회로서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을 포함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 2024.01.22.(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문화예술인에게 자행된 사법과 언론의 인격적 살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27일, 우리가 사랑했던 배우 이선균이 유명을 달리했다.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인권 침해는, 한 개인에 대한 인격적 살인과도 같으며 문화의 살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전부터 대중언론의 폭력적인 행태가 문화예술인을 향해 왔고 언론 스스로 문제를 고쳐나가길 바랐지만, 자정과 성숙은 이미 오래전에 멈춘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애도하고 더 이상 문화가 살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10월 19일 한 언론사는 인천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01년 MBC 시트콤으로 데뷔한 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활동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톱스타 L 씨”가 마약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2개월에 걸친 3차례의 공개조사와 2차례의 마약 정밀조사에서도 그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사법 당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사 과정은 지나치게 공개적이었고 그를 소환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웠다. 검증되지도 않은 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고 추측성 기사들이 재생산되었다. 처음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정당한 비공개 수사 요청도 거부했다. 왜 사건 관계인의 안전은 취재진의 안전보다 우선으로 고려되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또한, 우리는 수사의 강압성과 언론의 과잉 보도로부터 개인과 예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사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예술인권리보장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오늘날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고 이선균 배우 사건에 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우리는 그에게 행해진 사법의 폭력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욕심이 불러일으킨 참사는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당국의 공개적인 수사 과정이 과연 적법했는지, 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문제와 언론 노출을 의도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진정성 있는 규명과 사과를 요청한다.

 

둘째, 정부와 여당에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중문화 산업의 성공적인 성장과 더불어 문화예술인의 인격적 권리에 대한 인식도 성숙되어야 한다. 이에 문화예술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 및 관련 처벌을 강화해 불명확한 보도의 확산을 제한하고 문화예술인의 명예를 보호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문화예술인을 희생시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의 보도 관행을 규탄한다. 언론과 미디어는 사건과 관련 없는 가십거리까지 생산하여 고인을 맹공격했다. 이에 지난 언론으로부터 유명을 달리한 문화예술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언론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격적 살인과 같은 보도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성숙한 언론으로의 자정을 촉구한다.

 

당과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애도하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만으로 문화예술인의 인권 침해가 만연하게 자행되는 것에 분노한다. 제2, 제3의 이선균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법과 언론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4년 0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유정주) 외 73인

 

더불어민주당 유정주(위원장), 강민정,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인숙, 김경협, 김상희, 김성주,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주영, 김태년, 김한규, 김한정, 김회재,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민병덕, 민형배, 박범계, 박상혁, 박용진,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동용, 서영교, 소병철, 소병훈,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양기대, 양이원영, 위성곤, 윤건영, 윤영덕, 윤재갑, 윤후덕, 이병훈,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용우, 이원택, 이장섭, 이탄희, 이학영, 임오경, 임종성, 장경태, 전혜숙,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필모, 조승래,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허숙정,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황희 국회의원 (의원 7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