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35 이화영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재명 조작기소, 소가 웃을 일 수원지방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구속 기소된 이후에 구속영장을 2회나 새로 발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법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교사를 범죄사실로 하였는데, 변호인에 따르면, 이미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심리가 끝난 이후였음에도 증거인멸교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결정적 지장을 초래했습.. 2024. 6. 13.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회유’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검사가 처음엔 이화영 부지사와 둘이 만나게 했는데, 나중에는 검사도 내게 그에 맞춰서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 진술을 바꾸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 전 국장은 자신이 구치소에서 적은 문건 3장을 제시하며 검찰 주선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담한 날짜를 6. 18, 6. 21, 7. 17, 그리고 6. 18 이전에 한 두 차례 더 있었다고 특정하며 진술 회유에 관한 상세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수원지.. 2024. 6. 12. 명품백 수수가 문제없다는 권익위를 강력 규탄한다! 전 국민이 목격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어제,권익위가 조사 6개월만에 ‘제제규정 없음’을 이유로 종결 결정지었습니다. 권익위는 어떤 기관입니까? 대한민국 공직의 부패를 관망하는 국가기관입니까?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 이른바 ‘청탁금지법’입니다. 이 법을 소관하는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권익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버렸습니다.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전 국민 앞에서 밝힌 셈입니다. 권익위가 내세운 종결 사유는 한 마디로 억지와 궤변 일색입니다. 첫째,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근거 중 하나로 공직자의 배우.. 2024. 6. 11. ‘방송3법’ 공동발의 - 출범 후 첫 공동행보로 방송장악 방지 ‘방송3법’ 공동발의 - “야7당 뜻모아 발의...정부 여당도 입법에 협조해야” -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 등 공동 행동 힘있게 추진”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7당 공대위’)」는 7일 ‘방 송3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야7당 공대위는 지난 4일 야7당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언론현업단 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원내 야7당의 첫 공조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 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야7당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한을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 2024. 6. 10. 선택적 증거 제시로 진술조작! 정치검찰, 범죄검사에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무궁무진한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방식에 경악합니다. 이번엔 ‘오답 강요’입니다. 검찰이 여러 증거 중 하나만 자의적으로 선택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악의적으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오직 검찰 입맛대로 이끌어냅니다. 검찰은 드러난 사건조작에 반성은커녕 인정조차 않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숱하게 조작실태를 밝혔습니다. 불법회유와 겁박에 의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조작은 애교 수준입니다. ‘위례신도시’를 ‘위 어르신’으로 둔갑시킨 증거조작, 대장동 일당의 녹취록까지 온갖 악랄한 조작을 일삼습니다. 심지어 사건조작을 넘어 사건창작까지 일삼는 몹쓸 집단입니다.‘쌍방울 주가조작’을‘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킵니다. 오늘 대책단이 공개할 내용은 지난 5월 13일 발표한 소위.. 2024. 6. 6. 이원석 총장은 수사농단 검사들의 두목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필요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보수 언론마저 ‘검사 위에 여사’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서열 1위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을지, 손발이 다 잘려나간 검찰총장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검찰 역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도대체 무.. 2024. 6. 5. “언론탄압, 야7당이 함께 막겠습니다!” - 공동대책위 구성, 방송3법 재추진 등 한 목소리 - 4일 오후 출범식 및 언론·시민단체와 긴급간담회 -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법제도 개선 노력 등 뜻모아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문제에 야7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7당 공대위’)」는 4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야7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언론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등 언론탄압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되는 ‘야7당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새로운미래김종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 2024. 6. 4. '검사 탄핵' 무산…헌재 우경화에 '윤석열 탄핵'도 암담 대법원 "위법" 확정 안동완 검사, 헌법재판소는 기각윤 정부 들어 '보수 우위'로 헌재 구성 재편된 결과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불안…'방탄 헌재' 우려도윤석열이 낙점한 '친구' 이종석 소장… 가장 수구적정형식 재판관, 한명숙‧이재용 원심 뒤집는 등 악명일부 언론 '진보' 평가 이은애, 실제론 보수성 뚜렷문형배·이미선 내년 4월 퇴임… 윤석열이 후임 임명유우성 "또 한 번 피해자를 짓밟아… 법 위에 검사"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결국 무산됐다. 대법원에서 이미 해당 검사의 심각한 위법 행위와 '의도성'을 인정한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비교적 무난하게 탄핵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헌법재판관 다수는 "전혀 위법하지 않거나 의도성이 없다"면서 대법원 판시를 정면으로.. 2024. 6. 3.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5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