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야7당이 함께 막겠습니다!”

- 공동대책위 구성, 방송3법 재추진 등 한 목소리

- 4일 오후 출범식 및 언론·시민단체와 긴급간담회

-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법제도 개선 노력 등 뜻모아

 

야7당 공대위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 포스터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문제에 야7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7당 공대위’)」는 4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야7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언론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등 언론탄압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되는 ‘야7당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새로운미래김종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7인이 각 당을 대표해 공동위원장을 맡습니다.

 

출범식에는 야7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문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출범식에서 ‘야7당 공대위’는 선언문을 통해 “야7당이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지키고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펼칠 것”임을 밝히며 ▲방송3법 신속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언론자유 보장 위한 미디어 법제도 개선 노력에 대한 결의를 밝힐 계획입니다.

 

또한, 출범식에는 전국 92개 노동·언론·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 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도 참석합니다.

 

출범식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MBC본부장, EBS지부장, YTN지부장, TBS지부장, 방심위 지부장은 현장 목소리를 전하고, 참석자들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끝>

 

※ 첨부자료

1. ‘야7당 공대위’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 웹포스터

2. ‘야7당 공대위’ 출범선언문 전문

3. ‘야7당 공대위’ 공동위원장 명단

 

‘야7당 공대위’ 출범선언문 전문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야7당이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의 전면 쇄신을 명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전면 쇄신해야 할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언론 분야’입니다.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으로 투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불편부당한 태도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비판과 견제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언론의 팔을 비틀고 입을 막으면 정부의 실정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이라도 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 의혹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심의로 법정제재를 남발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역대급 법정제재를 가했습니다.

 

여당과 보수단체가 민원을 넣으면 심의대상에 올려 제재를 했습니다. 2008년 선방위가 구성된 후 15년 동안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관계자 징계를 14건이나 남발했고, 특정언론에 법정제재가 집중됐습니다.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비판언론을 탄압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이에 우리 야7당은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야7당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언론탄압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한 방송3법을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재추진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 외압을 벗어나 오직 국민의 편에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합니다. 방송3법은 특정 세력 편향 방송을 만드는 법안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들어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지 말고 입법 재추진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둘째, 언론탄압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청부민원 의혹으로 고발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멈춰 있는 가운데, 방심위는 불공정 편파심의로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뜻과 달리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셋째, 방송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출범식으로 계기로 언론을 권력의 손아귀에 쥐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의 근간이자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를 지키고 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펼칠 것입니다.

 

2024년 6월 4일

언론탄압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7당 공대위’ 공동위원장 명단

야7당 공대위 공동위원장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