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35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여당인 국민의힘 마저 가세한 것인가? 박정훈 의원과 국민의힘은 조작과 왜곡을 통한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약 3분 50초 분량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를 공개한 것인데,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사건의 관계인도 아닌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 뿐이라고 들 이야기합니다. 이는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정치검찰을 발본색원하고 처벌까지 하겠다고 하니, 집권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치권 스피커를 이용해 국민 여론 호도하는 등 공작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박정훈 의원은 수사기록이자 사건 증거기록인 녹취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그 출처부터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 2024. 6. 19.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 시 16만 평 명의 신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국민의 힘을 규탄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임야 16만 평,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송파구 60평대 고급 아파트,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농지(총 4천872㎡·약 1천473평) 명의신탁 실소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3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명의 신탁 의혹을 허투루 넘겨선 안 되기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등기부등본 등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차명 부동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을 통해.. 2024. 6. 18. 제4이동통신, 대체 누가 밀어붙였나? 과기정통부는 6월 14일 28 GHz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후보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미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3개 사가 치열한 경쟁 중이고, 알뜰폰사업자 또한 수십 개나 된다. 회선 기준으로 국민 수보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더 많다. 통신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이다. 따지고 또 따져서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제4이동통신 도입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더구나 28 GHz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 2024. 6. 18. 더불어 민주당 언론 개혁 T F 긴급 기자 회견문 ■ 국민의 힘에게 전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행간의 진의조차 곡해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에 말꼬리나 잡고 있으니, 국민께서 국민의 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숨 쉬시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의 힘을 위한 정치는 이제 그만두고, 국민의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 국민의 힘은 오늘도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 유지를 통한 언론장악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힘은 지난 13일 제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 .. 2024. 6. 17. 검찰의 이정섭 검사 깜깜이 지연 수사를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청탁), 형법 위반(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품위유지),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 혐의로 2023년 10월 18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242일이 지났습니다. 242일이 지났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정도로 중한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정섭 검사와 연루된 현직 검사들을 위해 일부러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수사를 오래 지연해서 국민이 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인력과 능력이 모자란 것입니까? 2023.. 2024. 6. 17.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법령과 지침에 위반되게 관리되고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의 검증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해당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을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발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성역 중의 성역’인지 혈세를 마음으로 써놓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깜깜이 공개를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와 업추비 사용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대거 대통령실 핵심 인물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의.. 2024. 6. 17. 공매도 제도 개선, 정부 여당의 진정성을 요구한다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의 척결이라는 명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시장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인 불법 공매도의 척결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 또한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7개월간 실질적인 개선 움직임은 전무하고 공매도 자체를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금지시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못 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한국 자본시장을 더 후퇴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시장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장의 월권행위는 오히려 시장혼선을 확대했고 이로 인한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금융시장을 불확실성이 가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24. 6. 14. 제 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 법안 등 총 23건 채택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여 2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 오늘 정책의원총회에 부의된 당론법안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입법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위원회의에서 당론 추진을 결정한 법안들이다. 또한 지난 6월 10일 이재명 당대표가 언급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도 포함되었다. ❑ 이번 당론 법안은 상임위별로 △법사위 1건(김건희특검법), △정무위 6건(은행법ž주택금융공사법ž주택도시기금법ž서민금융지원법ž채무자회생법 및 법원설치법(*소관상임위는 법사위) , △기재위 1건(조세특례제한법), △과방위 4건(방송법ž방송문화진흥화.. 2024. 6. 13. 이전 1 ··· 5 6 7 8 9 10 11 ··· 25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