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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홍위군단된 방통위, 존재할 이유 있나? 방통위가 끝내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야 말았습니다.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의결은 무효입니다. 어제 우리는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주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방통위 주변의 흉흉하고도 괴이한 소문에 대해 "멈추라"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판언론 MBC를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가 결국 방송장악 첨병을 자처했습니다.  방통위 공무원들은 이번주 내내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계획안을 만들지 않았다”, “예정된 일정이 없다” "전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결된 계획은 악령이 세운 것입니까? 반드시 실상을 파악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미 밝혔듯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은 “위원장이.. 2024. 7. 1.
정치검찰 사건조작의 충격적 민낯 증언 이어져 -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등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 개최 - 무소불위 검찰 권력, 사건조작 통해 그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어- 22대 국회 검찰 개혁으로 강압수사·사건조작·정치검찰 뿌리 뽑아야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들이 낱낱이 폭로됐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 이하 대책단)·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법률위원회(위원장 박균택), 시민단체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는 ‘사건조작을 통해 그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22대 국회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6월 26일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됐고, .. 2024. 6. 27.
수원지검은 쌍방울 측이 구속 중인 안부수 전 회장에게 무슨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제공했는지부터 밝혀야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이후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는 이른바‘증인매수’ 의혹과 ‘불법면회’ 알선에 관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언론을 통해 “안 전 회장은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고 회사 임원 급여나 사택 제공 등에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 “안 전 회장의 자녀는 휴대전화 등 참고자료를 임의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것”등의 입장을 내놓으며 민주당이 “법원 판결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의 입장이 궁색합니다. 핵심 피의자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안 전 회장을 매수했을.. 2024. 6. 26.
검찰이 주장한 물증, '이재명 결재 문건' 아니었다 이재명이 쌍방울 대납 알았단 증거? 또 눈속임공소장에 이화영 출장 경기도 문건 두 가지 섞어중국 출장 전 '계획보고서'와 출장 후 '결과보고서'이재명이 결재한 '계획보고서'엔 쌍방울 내용 전무쌍방울 흔적 담긴 '결과보고서'는 이재명 안 거쳐검찰, 두 문건 구분 않고 "이재명 다 보고받아" 적시결재 여부 상관없이 '대북 송금' 경기도 문건 없어다수 언론은 공소장만 받아써 '물적 증거'로 보도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과 만찬을 하는 사진 등이 첨부된 '이화영 중국 출장 보고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되었다"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해당 보고서는 이재명 지사가 결재하지 않은 문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은 검찰 공소장에만 기대어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 2024. 6. 25.
수원 지검은 ‘진술 조작’을 위해 ‘연어 술 파티’에 이어 ‘불법 면회’까지 알선했습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원지검 검찰청 내에서 ‘진술조작’을 위해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에 이어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이후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는 이른바‘증인매수’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쌍방울 임원 A 씨는 “지난해 초에 윗선의 지시를 받고 회삿돈으로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구해줬다”라고 실토했으며 해당 오피스텔에서 안 전 회장의 딸이 실제로 거주 중인 사실이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3월 18일 안 전 회장의 딸이 안 전 회장 측근 B 씨에게 “아빠를 만나러 수원지검으로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수원지검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서 체중이 13킬로나 빠졌.. 2024. 6. 24.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 협력과 군사 기술 이전을 중지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 방침을 철회하라 지난 6.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진영구도를 재현, 강화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된 것으로 평가하고, 동북아 지역의 위험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    북-러간 신조약은 명백히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더욱이 북-러가 실재하지 않은 외부의 침략위험을 상정하면서, 유사시 군사적 개입을 적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북-러간 군사동맹 복.. 2024. 6. 24.
김건희 前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실 이사, 주가조작 이외에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실 이사로 주가조작 이외에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원우수첩에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과 함께 ‘現 ㈜도이치모터스(BMW코리아공식딜러사)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로 경력이 표기되어 있었고 언론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AFP 과정 수료 시기(2010. 8 ~ 2011. 3)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심 거래 시기(2010. 10~2011.1)였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임원에게 여러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 2024. 6. 24.
검찰이 증거보다 건달 출신 주가조작 전과자인 김성태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와 닮은꼴, ‘김성태’의 실체를 알립니다 김성태의 실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장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를 경기도가 시키는 대로 따랐던 순종적, 수동적 인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김성태 전적과 활동과 전과를 보면서, 수사 과정에서 바뀐 김성태의 진술과 증언이 국정원 문건, 쌍방울 내부 문건 등 증거보다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김성태의 실체를 총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 수차례 SBS, YTN, 월간중앙 등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태는 전주나이트파 쩐주로 조폭의 뒷일을 챙긴 건달 출신이라고..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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