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35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에 적극 나서야한다 국책연구기관이 여성을 비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저출생 정책을 내놓아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6월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정기간행물 5월호에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아 1년 조기 입학’이라는 황당한 제언이 실렸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여성의 발달이 남성보다 빠르니 여성들의 조기 입학을 통해 향후 출산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이 같은 제언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보는 성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 발상이다. 아동의 발달과 교육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조기 입학 운운하는 것은 여아를 장래 출산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고의 성별임금격차, 가사‧돌봄 노동의 성차별, 높은 물가와 부동산, 위계적.. 2024. 6. 3. 권익위는 윤석열 검사 업무추진비 청계산 음주 소고기 파티 의혹을 조사하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943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6개월가량을 침묵하다가 지난 5월 13일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5.22). 이의신청 원인으로는 쪼개기 결제, 근무지 이탈 결제 및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이를 국가 예산인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여 결제한 의혹입니다. 첫 번째, 쪼개기 결제는 정부 예산지침에 따르면 50만 원이 넘는 결제의 경우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을 .. 2024. 5. 29. 공수처는 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확보를 촉구합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2023년 7월 19일)이 발생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사건’에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수사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가 시급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은 단 12개월입니다. 해당 자료의 보관기간 만료가 단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두 달 후에는 핵심 증거가 소멸되어 진상규명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국방부의 채 상병 사망 수사 기록 이.. 2024. 5. 28. 조작 수사의 핵심 축이 된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정치검찰이 벌여온 무차별적인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는 조작 수사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검찰이 그간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한 채 조작한 진술 혹은 증거가 없는 일방적 진술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재판을 쉴 새 없이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석 석방된 김용 전 부원장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1대 1로 나눈 이야기까지 언론에 흘려가며 김 전 부원장이 사법부를 비난했다는 식의 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론재판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매우 비열한.. 2024. 5. 27. 검찰독재정권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도 ‘덮기로’ 한 것입니까? 검찰독재정권의 목적은 단 두 가지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 그리고 정치적 정적 제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도 따위는 아랑곳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모의를 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가 담긴 국정원 비밀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웠다는 정황이 자세하게 나타난 문건입니다.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면 수원지검은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사건으로 둔갑시켜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농단을 부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고자.. 2024. 5. 27.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행위' 중단해야 법원이 재차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 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YTN 매각 승인 집행정지 소송 2심에서 "2인 의결로 행해진 YTN 매각 승인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방통위법 13조를 언급하면서 해당 조항은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 등이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적격성 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5인 합의제 정신을 무시하고 2인체제로 운영하며 언론장악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성에 대.. 2024. 5. 24. 대통령의 거부권,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거부했다. 벌써 열 번째 거부권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독재 무능정권의 폭거이자,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 이벤트에 불과했다.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토록 가벼이 내칠 수 있겠는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검찰 인사로 덮고,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은 걷어찼다. 22대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을 앉혀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하라 말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 2024. 5. 23.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특검으로 응징하겠습니다 최근 국정원 비밀 문건이 공개되면서 ‘쌍방울의 대북사업 빙자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이 지난해 5~6월 국정원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확보한 기밀문서 45건(140여 쪽)이 증거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협조자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시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이 제기되었다’ 면서 안부수 씨의 협조자 지위를 종결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년 간 수사한 내용과 정면 배치됩니다.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 2024. 5. 22.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5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