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35 농식품부 장관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불안정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농가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기는커녕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의무매입제라며 보관·매입비만 연 3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다. 민주당 추진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다. 즉.. 2024. 5. 9.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디지털 캐비넷’부터 바로잡으십시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또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개별 사건에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서슴없이 제시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오만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수사기관, 기소기관의 잘못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도대체 사법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수사기관이 연어, 술을 제공하며 범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그 실체가 명확히 밝혀져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지고 .. 2024. 5. 6.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어제 채 해병 특검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기다렸다는 듯 비판 입장을 내며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일말의 숙고도, 민심을 살피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도를 넘는 거친 용어까지 사용했지만,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최악의 정치’입니다. 어제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과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입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추진했어야 했지만, 채 해병이 사망한 지 10개월, 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 만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 힘의 반대로 법안이 추진되지 못하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겨우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국민의 힘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또다시 본인들의.. 2024. 5. 4.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파티를 한 검찰에 대한 권익위 조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 30일 EBS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EBS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주말 등 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고, 언론인 등에게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권익위에 묻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943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 2024. 5. 4.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10개월 만이고, 특검 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 만의 일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유가족과 특검법 처리를 기다려온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은 국민대다수가 찬성하는 총선 민의도 외면한 채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거부권 시사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외면한 ‘나쁜 정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민심은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국정을 쇄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024. 5. 3. 영부인이 스토킹 당했다는 나라,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를 받고 있는 대통령 부인이 스토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마저도 사지를 들고 입을 틀어막는 그야말로 막무가내 철통 경호를 하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한민국 서열 1위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범을 막지도, 잡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와의 만남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다면 경호원들이 어떻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여사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검찰총장의 배우자로서 도대.. 2024. 5. 3. 국회 권능 스스로 떨어뜨리는 국회의장의 '합의 타령'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해야 상정하겠다는 김진표국민적 합의와 요구, 총선 민의는 보이지 않는 듯국회 무시 대통령에 국회 권능 보여줘야 할 이의 자해언론은 중립 의무 지키는 국회의장으로 응원 보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핵심 쟁점인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여야 합의’를 상정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특검법 상정은 없으며 자신은 4일부터로 예정된 해외 출장을 나가겠다는 것이다. 오는 18일에야 돌아오는 2주간의 장기 출장이어서 김 의장이 사회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해외로 나가버리면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 대통.. 2024. 5. 2. 더불어민주당, 정치공작 의혹‘수원지검 사건 조작 제보센터 ’본격 가동 - ‘수원지검 사건 조작 제보센터 홈페이지 (suwonjebo.kr)’ 통해 이화영 술판 회유 등 정치공작 제보 접수 - 제보를 바탕으로 정치검찰 발본색원 및 검찰개혁의 교두보 확보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 국회의원, 제보센터장 김문수 국회의원 당선인)은 30일, 온라인 제보센터 개설로 본격적 제보접수에 나섰다. 대책단은 센터명을 ‘수원지검 사건조작 제보센터’로 명명했다. 우선 수원지검의 이화영 前 부지사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부터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모해위증교사가 사실이라면 형사사법체계를 교란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이다. 이 前 부지사는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표적수사와 정치공작을 주장했다. ‘대북송금을 야당 대표를 위해서 한 일’이라 진술.. 2024. 5. 1.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5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