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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작 연어 술 파티 의혹 감찰도 못하는 검찰 수뇌부는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4월 18일 대검은 수원지검 진술조작 연어, 회덮밥, 음주 파티 의혹에 대하여 민주당의 감찰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대신 수원지검이 성명불상 문자를 통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사건 관련 진실공방을 벌이는 해명이 대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에 비리의혹이 제기되면 자체 감찰을 통해 진위여부를 밝히고 처리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한사코 감찰을 거부하고 범죄의혹이 있는 수원지검은 익명 문자로 진실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혹시 감찰에 들어가면 진실이 밝혀질까 두렵거나 거짓 감찰로 사건을 은폐할 경우 향후 책임을 지게 될까 봐 몸을 사리고 있는 겁니까? 이번 사건에 감찰도 못하는 검찰 수뇌부의 몰상식적인 행태로 논란이 더 커지고 전체 검사들이 진술조작이나 일삼는 범죄 검사로.. 2024. 4. 20.
윤석열 정권은 전력산업 민영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전 이사회는 한전KDN 지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한전KDN 지분매각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지시.. 한전은 22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인 내일(4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한전KDN 지분 20% 매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한전KDN 지분 20% 가치는 약 800억 원 상당으로 헐값 평가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전KDN 지분을 사실상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한전 총부채의 0.05% 수준이기에 유동성 확보에 일체 도움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지분매각으로 인해 단독소유·고배당의 이점이 사라질 뿐입니다. 또한 이로써 한전의 중장기적 재무 건전성에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한전KDN 연구 결과에도, 한전KDN의 2040년 기준 매출액은 현재 대비 약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배당금 변화도 비례적으로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 2024. 4. 19.
수원지검은 연어 술 파티를 벌이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진술 조작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 수사대상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농단이자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이후에 2차례의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검의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의 공식적인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원지검은 장문의 알림을 통해 “명백한 허위”이며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수원지검은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입니다. 피의자가.. 2024. 4. 18.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단독의결, 농민이 걱정없이 농사짓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민 여러분! 오늘(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은 농업민생 4 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 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 2024. 4. 18.
국민 혈세 맘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고발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이야말로 국민 혈세를 가장 멋대로 쓰는 ‘성역 중의 성역’이었음이 검찰 특활비 논란을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검찰의 범죄 행각,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나 정보활동의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렇게 용도가 한정된 특활비를 마치 쌈짓돈 꺼내 쓰듯 남용.. 2024. 4. 17.
특검 국조를 위해 국힘, 정의당에 표를 구걸하지마라 지난 7월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은 내성천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는 대민지원을 하고 있었다. 탐침봉으로 수색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수심이 급속히 깊어지면서 해병대원 3명이 강물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3명 중 2명은 헤엄쳐 위험지역을 빠져나왔지만 채일병은 안타깝게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건이다. 강물이 위험수위를 넘어 해병대장갑차도 철수하는 상황에서 해병대원들에게 인간띠를 만들어 수색에 투입하게 명령한 사단장을 수사하는데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무마시켜려한 사건이다. 인간띠 수색작전을 명령한 임성근사단장이 현장 방문일정이 잡히면서 이상한 명령이 전달된다. 인간띠 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대신 해병대 붉은 상의티를 입게 했다는 황당한 명령이 .. 2024. 4. 16.
수원지검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대상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주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피의자들이 수원지검 내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이화영이 검찰청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화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수원지검이 밝혔듯 구속된 피의자들이 회와 술을 먹으며 진술을 조작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해당 날짜, 해당 장소 근처의 CCTV, 쌍방울 관계자 출입 내역 등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은데 최소한의 진상조사는 했습니까? 그저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만을 핑.. 2024. 4. 15.
극렬한 보수의 가면을 쓴 극우 국힘 언론들의 공작을 대비하자 총선을 마무리된 지금 지난 일들을 잠깐 회상해 보기로 했다. 여당의 압승을 전망하던 극우들이 하나둘 총선을 하루 앞두고 여. 야가 비슷한 득표를 할거라는 둥 여당이 조금 앞서는 승리가 예상된다는 둥의 온갖 공작들이 국힘 언론 보수단체 극우 유투버 여론조사 업체들과 윤석열 대통령실까지 모두 합심해 총선공작을 하면서 극우업체를 들을 동원해 노인들을 집결시키는 모습이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100분토론에서 젊은이가 망친 나라 노인들이 구해야한다는 전 동아일보 논설 김진의 발언에서 그들의 작전을 미리 알수 있는 모습이었다. 분명 이들은 투표 당일 실어나르기 금권 선관위의 방관을 이용한 각종 관건 선거를 조장하는 공작을 펼칠게 분명해 보였다. 국힘의 총선 승리를 예상하던 극우들이 모두 침묵하며 야당의 압승에 대..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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