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조를 위해 국힘, 정의당에 표를 구걸하지마라

고 채수근상병 장례식 JTBC

 

지난 7월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은 내성천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는 대민지원을 하고 있었다.  탐침봉으로 수색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수심이 급속히 깊어지면서 해병대원 3명이 강물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3명 중 2명은 헤엄쳐 위험지역을 빠져나왔지만 채일병은 안타깝게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건이다.  강물이 위험수위를 넘어 해병대장갑차도 철수하는 상황에서 해병대원들에게 인간띠를 만들어 수색에 투입하게 명령한 사단장을 수사하는데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무마시켜려한 사건이다.

 

인간띠 수색작전을 명령한 임성근사단장이 현장 방문일정이 잡히면서 이상한 명령이 전달된다.  인간띠 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대신 해병대 붉은 상의티를 입게 했다는 황당한 명령이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 채일병수색작전은 결국 밤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 우측하류 400m 수심 1m 지점에서 채상병이 심정지상태로 발견되면서 수색작업이 종료되었고 그 누구의 책임도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사건발생 1주일 만에 유야무야 수사종료시켜 버린 사건이다.

 

작년 9월 고 채수근일병의 어머니는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을 공수처에 업무과실치상, 직권남용권리행상방해로 고발해 현재까지 수사가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현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의당과 힘을 합쳐 23년 10월 6일 국회 고 채상병 특검 패스트트랙을 여당의 불참에도 의결한 상황이다. 

 

대부분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전 이종섭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피신시키려 한 대통령실, 직접적으로 외압에 가담한 신범철 국방차관, 임종득 국가안보실 2 차장,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0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외압을 한 그 누군가 이들에 관한 특검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해병대전우회 대변인은 관련자들의 통화보존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4월 이내에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들의 통화기록과 02로 전화를 건 당사자의 통화기록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체 밝혔다.  고 채상병사건과 관련자들의 직접적인 증거는 바로 통화기록이며 이 기록의 법적 보존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4월 중으로 특검이 시작되어야만 그 기록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 채상병 특검이 제대로 이루 지기 위해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어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 채상병특검을 통과시키겠다면서 국힘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는 모습이었다.

 

국회 300석의 의원들 간에 어떠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로 간의 의견교환과 협조가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 모자라 나머지 야당인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었고 그 절대적인 몇 표의 권한을 이용해 정의당은 민주당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곤 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정의당의 협조를 구했다고 해도 표가 여전히 모자라 국힘의 반란표를 매번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률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곤 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원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각종 법률들이 무늬만 아니 제목만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상한 각종법률이 통과된 것이 사실이었으며 그런 법들이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존재의 의미조차도 보여주지 못한 채 유야무야 사라져 간 것이다.  

 

그럼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고 채상병 특검법안은 조건이 다른가이다.  여러분도 알고 있으신 것처럼 전과 조건은 별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야당단독으로 통과는 안 되는 게 현실이고 이번 투표로 그 존재의 가치를 부정당한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도 전과 동일하며 이와 더불어 국힘의 반란표 또한 분명하게 20표 가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각종 보도와 현재 국힘에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몇몇 인사들이 고 채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보도되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는 것이다.  항상 특검이나 국조를 위해 법을 통과시키곤 하지만 알맹이는 완전히 빠진 특검과 국조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과연 특검이나 국조가 그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냐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해 보면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조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고 국힘의 표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 되면서 표를 구걸 아닌 구걸이 되고 그 표를 위해 그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면서 법안들이 누더기 법안이 되어버리면서 제대로 된 특검이나 국조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특검과 국조의 필요성과 효능성까지 의심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고 채상병사건 특검에는 그들에게 표를 구걸해 특검과 국조의 근본 취지 법안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을 민주당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힘에서 안철수, 조정훈, 조경태, 나경원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들이 고 채상병 특검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자들이며 이들 대부분이 반 윤석열파이며 이들이 이 법안을 이용해 자신들이 국힘의 주류로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전 포석의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법안을 이용하려는 이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의 역량을 다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월호 10주기와 국가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인 상황에서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국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보태야 할 국회의장이 놈이 외유를 하며 유유자적하는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다시는 국회의장에 뽑지 않도록 해야 하며 깜냥이 되지 않는 인간들이 다선의원이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는 황당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진표를 당장 민주당에서 제명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