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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칼럼] 탈중국·신자유주의로 경제 망친 자들 - 시민 언론 민들레 세수부족으로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까지 손 벌린 윤 정부2023년도 총수입 44조 줄어 재정적자 87조 국가채무 113조무역수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모두 ‘하향 나선형 악순환’ 선장이 문 잠그고 술 취한 채 잠만 자는 한국 경제호대통령실 참모, 관료, 전문가 누구라도 토론이라도 하자   이게 웬일인가. 「동아일보」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8월 16일 기자간담회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다니! 진성준 의장은 국회의 2023년도 결산안 심사를 앞두고 56조 원의 세수 결손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도 빌려 썼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세수 결손 규모 56조 원이었다는 것은 정부가 넉 달 전 발표했으니 새로운(new) 정보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우체국보험 적립금 2500.. 2024. 8. 21.
돈봉투 전달 의혹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범죄의 중대성과 공소시효 임박을 고려하여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당 소속의 강화군 13개 읍·면협의회장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들어있는 돈봉투를 살포하여 총 2,60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으로 고발합니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4. 8. 강화군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정당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선관위가 제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강화군 지방의원 2명이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현금을 줬고 자신도 이를 받았다’는 면협의회장의 녹취록을 확보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이첩받은 인천경찰청.. 2024. 8. 2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개표 결과 발표 24.08.18 2024. 8. 19.
사건발생 38분만 물청소로 증거인멸에도 혐의없음? 사건 은폐·축소 시도 진상규명하라! 공수처가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강서경찰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장의 원상 보존의 의무가 있다. 현장사진, DNA 등 수사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혈흔을 닦아내는 청소작업으로 현장을 훼손한 행위에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또한 그 시점에는 이재명 대표의 생사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의 성격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환경미화원이나 시설관리자가 아닌 경찰이 사건 발생 시간으로부터 40분이 되지 않은 시간에 청소 명목으로 현장을 훼손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치테러의 증거와 정황을 은폐하여 사건의 성.. 2024. 8. 15.
유명 독립 운동가의 손자 이종찬의 투 페이스 유명 독립가 우당 이회영의 손자로 유명한 이종찬 광복회장이다.  이종찬의 삶을 보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맞는가 하는 의문에 고개가 갸우뚱되는 지점이 몇 가지 있다.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 때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며 재정위원회에 참가해 군사정부에 기여했고, 1971년 소령을 전역하고 재야 운동가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들에 도움을 주기도 한 인물이다. 결정적으로 1980년 전두환 군사정부가 김대중을 내란으로 몰아갈 당시 중앙정보부 총무국장에 이어 기획조정실장까지 역임하면서 정치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되는 인물이다.  당시 국보위 활동과 현재 국힘의 전신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민주정의당 창당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이런 이력으로 민주자유당 11,12,13,14대 4선의 국회의원을 .. 2024. 8. 14.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기념 관장 김형석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친일 국정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으로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을 벗고 대한 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1919년 3‧1 운동을 앞두고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 서문 중 일부다. 3‧1 독립운동이 벌어진 지 105년이 지났음에도 오늘 우리가 그 시절 순국선열들과 같은 심정으로 같은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 무척이나 비참하고 참담할 따름이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역사의 처참한 현주소이며, 이러한 참극을 초래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형석 관장이다. 김형석 관장 임명의 후폭풍이 결국 오늘,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취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졌다. 갑진년의 국치다. 또한 김형석 관장은 취임식을 진행한 지난 8일, 친일인명사전에 잘못된 기술로 인해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사람이 있다.. 2024. 8. 13.
거짓말로 꾸민 ‘돌풍’만큼 위험한 영화 ‘행복의 나라’ - 출처:민들레 [오동진 칼럼] 12.12 앞둔 시기 다룬 대체역사 영화실제와 허구를 원칙 없이 마구 섞어 역사 실체 왜곡'거짓에의 유혹'… 옳은 영화 아니나 권하고픈 영화 오랫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영화 ‘행복의 나라’가 선의의 거짓말로 가득 찬 영화임이 드러났다. 늘 이 지면을 통해 얘기하는 것이지만 ‘행복의 나라’는 영화의 금과옥조인 윤색의 윤리학을 넘어섰다.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영화를 보는 내내 사람들은 양가적(兩價的) 감정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역사적 분노로 인해 펑펑 울어 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잘못됐다. 그건 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에 대한 감정을 소환시킨다. ‘행복의 나라’는 ‘돌풍’의 반대편에 .. 2024. 8. 12.
김형석 임명은 대한민국 역사의 부정이다 79주년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다’, ‘1948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광복절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불순한 도전을 일삼는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심지어 관장 후보자 면접 당시, ‘일제 식민지배 때 한국의 국적이 뭐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일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 ‘일제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일본의 강제적 국권 침탈과 식민지배 합법화를 당당하게 주장한 사람을 다름 아닌 독립기념관의 장으로 ..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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