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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1808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보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이해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대하여 지난해 발생한 n번방 사건 (불법 성 착취 물 사건)으로 인해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정되어 이달 10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움직이는 이미지나 동영상 업로드 시, 카카오 측에서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식별 후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라는 도덕적인 취지가 시행되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고, 추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룹 채팅방에서 이미지 동영상을 업로드할 시, 카카오 측에서 미리 확인 후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의 운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동영.. 2021. 12. 15.
국민의 힘 소속 강릉 지역구 국회의원 권성동과 동석한 언론 국회의원 권성동 112 신고센터 신고 사건 논란의 요지 지난 10일 강릉 소재 한 술집에서 윤석열과 동료의원 그리고 전담 기자단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발생한 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권성동은 그들의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부부를 향해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느냐. 안다리를 걸어도 아주 잘 걸었네" "부인이 미인이고, 결혼을 잘하셨다" (권성동 의원 입장문)이라는 말을 했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 12명이 출동한 사건이다. 동석한 기자단은 뭐지? 물론 양쪽의 이야기가 다르고 그리고 정확한 발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서 글쓴이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자리에 동석한 기자들이다. 권성동이나 윤석열이 동석한 자리에서 .. 2021. 12. 15.
대한민국의 군을 장악하고 있는 육사 출신의 자부심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육사 출신의 글 얼마전 페이스북 올라온 한 글에 집중하게 되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전 군대에서의 경험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이 글을 쓴 이는 대령 예편한 이였는데 육사와 그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자부심에 찌든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민주당 영입한 한 인물이 육사 망신을 시켰다면서 험담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이 글을 보면서 아 정말 이런 사람들 머릿속은 무엇이 들어있어서 이럴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어떤 망신을 시킨 건지 정말 면전에다 물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물의 보고 싶었다. 육사가 그렇게 떳떳하고 자부심에 똘똘 뭉친 자긍심을 가질만한 일들을 하긴 했냐고 되묻고 싶었다. 박정희 쿠테나당시 퍼레이드.. 2021. 12. 14.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제대로 된 공략이 필요하다 김건희 공격 올바른 공격인가? 현재 민주진영을 중심으로 김건희의 대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본인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의 걱정이 앞선다. 물론의 윤석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민주진영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의 일부 민주당 인사와 민주진영의 주요 스피커 중 일부 그리고 유뷰트 및 일부 민주진영 매체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김건희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공격이 아닌가 하는걱정을 하게 된다. 김건희의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을 제대로 조준하자 현재의 일부 공격이 그녀의 출신이나 성형에 관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물론 개인이 그런 삶을 산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없다. 각 자의 삶이 다 이유가 있고 나름의 삶.. 2021. 12. 14.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언론 말은 바로 합시다 기자님들아 기레기들아 말은 바로 하자 바른 의식이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김건희가 술집 접대부를 했느니 성형을 했느니 이런 잡스런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소문을 퍼트리는 것이 민주세력이라고 선동하는 너희들의 작품이라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김건희의 비리와 범죄 사실이다. 그녀가 접대부를 했던 뭔 일을 했던 그건 그녀의 개인사일 뿐이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런 그녀가 국모가 되는 것도 국민의 책임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저질렀던 수많은 비리. 범죄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조국 수사에서 문제되었던 주식투자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간 너희들의 작품이 왜 김건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지 의문이고 그녀의 어.. 2021. 12. 13.
한국의 모든 언론이 외면한 윤석열의 각하 판결 윤석열 각하 판결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2020구합 86002)에서 "윤 전 총장은 더 이상 법무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거나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 2021. 12. 12.
킹 메이커가 보이지 않는 더불어 민주당의 선택 내년 3월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를 돕는 책사들이 보이지 않는다 내년 3월 치러질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는 여론을 주도하는 책사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그 이유는 대부분이 모두 알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민주당 세대교체의 실패이다. 이것은 민주당의 주류로 여겨지는 세력이 바로 386 민주화 세력이다 이들이 한동안 민주당의 주류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중년 정치를 지나 이제는 노후화된 정치세력으로 점점 쇠퇴하고 이제는 그들의 모습에서 수구화 된 주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개혁적인 이재명 후보의 정치행보에 .. 2021. 12. 11.
아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임법 변화가 필요하다 게임법 개정 필요한 이유 핵심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게임산업은 사회문화적·산업경제적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세계 각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영역을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게임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한국 게임에 대한 경계심은 국내 게임산업이 향후 더 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법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 게임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게임 관련 법적 문제가 양적 질적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게임법 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기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게임 시장 게임의 흐름이 급변하는 상황이다 예전 스타크래프트의 임요한 시대, LOL시대의 ..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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