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이라는 제도가 적용되는 귀족과 천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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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란 것 정당한 제도인가

사면이란 제도는 먼 옛날 왕정시대에서 왕의 관대함과 자애심을 만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알고 있다.  이런 형식의 제도가 현재의 사면제도의 근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사면제도가 과연 평등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본다.

어제 박근혜의 사면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는데 글쓴이는 박근혜의 사면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은 분명한 정치 행위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는 박근혜의 건강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쓴웃음을 지을 정말 허망한 이유였다고 본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박근혜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을 들을 혹은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이라면 박근혜가 어디에서 4년 7개월 동안 보냈는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 본다.  박근혜는 그동안 종합병원 특실에서 보호라는 보호는 다 받으면서 죄인이 아닌 특별대우를 받는 특정인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무슨 건강상의 문제라는 것인가?  그리고 저렇게 지내는 게 과연 죄수의 모습 인가하는 것도 분명히 지적되어야 하는 문제이긴 하다.  이것은 박근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 이명박도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는 게 보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차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반 국민들이 죄를 짓고 일명 감옥이라는 곳에 지낼 때는 아파서 병원 한번 가기도 힘들고 가석방은 얼마나 힘든지 대다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단순히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들의 자식들인가?  왜 이들만 특별 대우는 받는가?  이들이 죄를 지으면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일정의 쇼로 행해지는 과정일 뿐이다.  얼마지 않아 사면이라는 것을 모든 이가 받는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거의 100%는 형기를 다 마쳐야만 그곳에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하느님의 특별한 아들자식들인 이들은 재판이나 감옥 등 모든 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옷 특별한 식사 특별한 가구 모든 것이 특별하다.  왜 이런가? 의문이 들지 않는가?

단지 대통령을 지내서 국회의원이어서 재벌이라서 힘 있는 자라서? 그럼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가 말이다.

말로만 주인이라면서 천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악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한다.

이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면이라는 제도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만 한다고 생각한다.  사면의 경우는 이들의 사면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집권여당 법무장관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일 것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면 대상일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들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은 대통령의 단독 결정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법무부의 사면에 관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사면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 잘못돼도 한참이 잘못된 것이라 본다.  어떻게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국민들이 사면 대상일 때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특별하다는 인간들은 어떻게 심사과정 한번 제대로 거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 본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면이란 제도는 옛날 왕정시대에서나 존재할만한 제도라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에서는 부당한 사유가 많이 제기되는 부정한 방법의 제도라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현재의 제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본다.

만약 꼭 필요한 제도라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