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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1821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제대로 된 공략이 필요하다 김건희 공격 올바른 공격인가? 현재 민주진영을 중심으로 김건희의 대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본인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의 걱정이 앞선다. 물론의 윤석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민주진영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의 일부 민주당 인사와 민주진영의 주요 스피커 중 일부 그리고 유뷰트 및 일부 민주진영 매체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김건희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공격이 아닌가 하는걱정을 하게 된다. 김건희의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을 제대로 조준하자 현재의 일부 공격이 그녀의 출신이나 성형에 관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물론 개인이 그런 삶을 산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없다. 각 자의 삶이 다 이유가 있고 나름의 삶.. 2021. 12. 14.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언론 말은 바로 합시다 기자님들아 기레기들아 말은 바로 하자 바른 의식이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김건희가 술집 접대부를 했느니 성형을 했느니 이런 잡스런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소문을 퍼트리는 것이 민주세력이라고 선동하는 너희들의 작품이라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김건희의 비리와 범죄 사실이다. 그녀가 접대부를 했던 뭔 일을 했던 그건 그녀의 개인사일 뿐이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런 그녀가 국모가 되는 것도 국민의 책임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저질렀던 수많은 비리. 범죄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조국 수사에서 문제되었던 주식투자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간 너희들의 작품이 왜 김건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지 의문이고 그녀의 어.. 2021. 12. 13.
한국의 모든 언론이 외면한 윤석열의 각하 판결 윤석열 각하 판결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2020구합 86002)에서 "윤 전 총장은 더 이상 법무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거나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 2021. 12. 12.
킹 메이커가 보이지 않는 더불어 민주당의 선택 내년 3월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를 돕는 책사들이 보이지 않는다 내년 3월 치러질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는 여론을 주도하는 책사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그 이유는 대부분이 모두 알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민주당 세대교체의 실패이다. 이것은 민주당의 주류로 여겨지는 세력이 바로 386 민주화 세력이다 이들이 한동안 민주당의 주류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중년 정치를 지나 이제는 노후화된 정치세력으로 점점 쇠퇴하고 이제는 그들의 모습에서 수구화 된 주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개혁적인 이재명 후보의 정치행보에 .. 2021. 12. 11.
아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임법 변화가 필요하다 게임법 개정 필요한 이유 핵심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게임산업은 사회문화적·산업경제적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세계 각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영역을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게임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한국 게임에 대한 경계심은 국내 게임산업이 향후 더 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법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 게임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게임 관련 법적 문제가 양적 질적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게임법 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기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게임 시장 게임의 흐름이 급변하는 상황이다 예전 스타크래프트의 임요한 시대, LOL시대의 .. 2021. 12. 10.
(전)세무서장 윤우진 구속으로 보는 다른 시선 윤우진의 구속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한테서 공무원 로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7일 밤 구속됐다. 윤우진은 2017~2018년 부동산 사업 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2년에도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의 비호로 처벌을 면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위와 관련된 뇌물 사건 재수사와 당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까지 수사를 할지 검찰을 주목하고 있다. 윤우진과 윤석열의 관계 윤우진의 구속으로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그가 현직 세무서장으로 일하던 2010년대 초에 발생했던 2010~2011년 한 육류 수입업.. 2021. 12. 9.
돈 쭐 내조야 마땅한 라카이 코리아를 아세요? 아재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종 시절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을 조선에 특사로 보내면서 뒤로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대한 모든 것을 지지하고 이를 방치한 미국입니다. 그 이후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한 것은 자국의 이익때문이지 결코 한국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재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아재가 미국의 한 기업을 칭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기업은 소위 요즘 MZ세대가 말하는 돈쭐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미국의 패션 종합 브랜드의 한국 법인 '라카이 코리아'이다. 이 기업이 그동안 한 일들을 나열해 보면 지체 장애인 협회 기부 평창 동계 .. 2021. 12. 4.
채널A가 이런 보도를 하는 날이 있네 무슨 일이지? 채널A 뭐고 왜 이러니 이상하 데이~~ 뭐꼬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리서치 앤 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은 결과를 보면 이 후보 35.5%, 윤 후보 34.6%으로 0.9% p 차로 이 후보가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 6.0%, 심상정 정의당 후보 4.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6% 순이었다. 오차범위 내 격차지만 대선을 100일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에 열세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령별로 보면 이 후보는 20·30대와 40대에서 앞섰는데 특히 40대 지지에서 윤 후보한테 3배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윤 후보는..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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