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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1808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자 윤석열의 측근들 윤석열과 그의 사단들이 최근 약 10년간 수사했던 관련 사건들입니다 2003 SK 분식회계 사건 윤석열 박찬호 한동훈 2006 현대자동차 비리사건 윤대진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2006 외환은행 매각 사건 박영수 채동욱 최재경 윤석열 이동열 이두봉 조상준 한동훈 오광수 이복현 2007 삼성 비자금 및 로비 의혹 사건 박한철 김수남 이원석 윤석열 이경훈 이주형 윤대진 이원곤 박찬호 조재빈 2008 BBK 특검 수사 박정식 유상범 차맹기 최경규 윤석열 김헌범 조재빈 신봉수 조현호 신현성 2011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김홍일 우병우 윤석열 윤대진 노승권 2013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윤석열 진재선 김성훈 이복현 단성한 박형철 이상헌 이춘 2016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윤석열 한동훈 신자용 양석조 .. 2021. 11. 28.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통령은 누구인가 2007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약 5천억 달러의 무역적자에 책임을 중국의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가 입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대만해협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치열한 양국의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멀지 않은 미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정세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는 있다. 얼마 전 미. 중 관계에 관한 회담이 열린 자리에서 미국은 신장 위구르, 홍콩, 티베트, 대만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중국은 국가 주.. 2021. 11. 27.
샴폐인을 너무 자주 터트리는 버릇은 이제 그만하자 얼마 전 정부는 일상으로라는 홍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현재의 진행 상황을 보면 그 판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가 의문이 드는 게 현실인 것 같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진화로 새로운 변이체인 오미크론의 발생으로 전 세계가 다시금 초긴장상태인데 완화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K방역이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약간의 자만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오랜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항상 어느 정부든 어떤 현상에 대한 진상조사나 추이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 방법인데 우리 한국의 정부 아니 우리 한국의 행태를 보면 먼저 흥분하고 스스로 찬사를 마구 마구 표하고 그러다 잔치를 하고 나서는 온 동네방네 자랑하는 게 .. 2021. 11. 27.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무식·무능·무당 " 윤석열 후보 NO NO NO 이재명 대선후보는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우리,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과 운명이 달린 일 국정에 대해서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니다. 국가 책임자가 국정을 모르는 건 범죄 무능도 자랑이 아니며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실력 있는 사람을 골라낸다. 무능한 것은 개인에겐 용서되지만 국가 책임자가 무능한 건 범죄다. 또 무당 안 된다 우리가 누군가가 던지는 엽전에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 절대로 안 된다” 이재명 후보는 ‘3실(실력·실천·실적) ' 옳은 일이고, 국민이 원하는 일이면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어떤 사적인 피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채택했고, 아무리 반발하더라도 반드시 실천했다. 그래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라고 하는 이 작은 도구로 성과를 만들어 여러분께서 대선후보로 불러줬다... 2021. 11. 27.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호남 3박 4일 방문'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1. 목포시장 방문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박 4일 호남 방문 첫 일정으로 찾은 목포 동부시장에 대부분의 목포시민들이 다 모인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환영 현수막과 함께 지지 문구를 든 사람들이 '이재명'을 연호하며 분위기는 한층 달아올랐다. 예정시간보다 10여분 늦은 오전 10시 40분쯤 이 후보가 도착하자 환호와 함께 인사를 나누려는 사람들이 일시에 달려들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일일이 악수하며 장사가 잘 되는지를 물었고 상인들도 반갑게 손을 내밀고 같이 사진을 찍으며 "꼭 대통령이 되시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동부시장에서 아귀찜 식당을 운영하는 맹 씨는 "어제 상인회장이 이재명 후보가 우리 시장에 온다고 말해줘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나왔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때가 생각날 .. 2021. 11. 26.
대한민국 전 법원에 전원 "배심원제" 시급히 도입하자 윤창호 법에 대한 일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이 제도가 더욱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며, 판사들의 변명 중에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데 법은 어쩌고 양심을 들먹이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헌 번등 각종 해당 법들의 관련성을 정확히 따져서 판결을 하면 될 일을 왜 양심을 거기다 넣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결정을 보면서 현재 한국의 배심제가 있지만 상당히 모자란 제도이며, 그 판결이 강제성까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배심제에 관한 본격적인 도입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인 듯하다. 배심제(陪審制, jury (system))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2021. 11. 26.
고위 공직자 수사처 (공수처) 법조 카르텔 기득권의 나팔수 " 김진욱 " 2020.12.30 페이스북에 작성한 필자의 글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대구 출신 보수의 산실 국민의 힘의 본고향이기도 한 대구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후보자 과연 그의 정치이념은? 서울대 출신 이 사법계통에서 온갖 나쁜 짓들을 한 장본인들 서울대 출신 검사 변호사 판사들 그는 과연 그들과 다를까? 판사 생활을 했던데 양승태에게 문제제기나 목소리를 내 본 적 있나요 그런 그가 후보자라고요? 김앤장 출신이더군요 조금의 관심만 있는 국민이면 김앤장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왜 갔을까요? 그곳이 그런 일을 하는지 몰라서일까요? 아니죠 무조건 그런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곳에 들어갔을 겁니다 설마 그곳을 개혁하기 위해 갔다고 하진 못하겠죠?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 2021. 11. 25.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 발표" 이재명 후보자는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 중앙 외에서 열린 중소기업 비전 발표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에 대해 발표회를 가졌다. 4대 비전으로 1.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2.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축 3.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4.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공황 시기엔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창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업연대기금 등 정부의 벤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30만 개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데카콘(기업가치가 10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 메가 테크펀드 조성 ..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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