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외면하는 정치권

출처:한겨레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사퇴

 

현대산업개발 회장 정몽규 회장은 17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의 완전 철 거너나 재시공 가능성까지 밝히며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HDC 대표이사 회장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진의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큰 사건을 외면하는 정치권

 

윤석열과 이재명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의 어느 한 사람도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추궁하는 논평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싶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정몽규 회장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정말 수상할 정도로 이상하다.  물론 이들에게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다소 큰 희망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큰 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도 그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대단한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작고 큰 사장자를 발생하는 산업현장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그 책임을 묻거나 하는 과정은 모두 생략되고 허망할 정도로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점의 근본에는 자유경제주의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란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들 기업들이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고 회피만 하면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은 우리 국회의 큰 문제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 국회의원들이 친 기업적인 법들을 이제 그만하고 공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법들을 제대로 제정한다면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법이 존재한다면 각 기업들의 이런 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행동을 절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 한 명도 현재의 자유경제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장에서든 100%의 찬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국회는 이상할 정도로 100% 자유경제주의를 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유일한 당마저도 자유경제주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찬성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두가 찬성할 수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EU를 이끌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그들의 국회에서는 단 한 명도 자유경제주의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0%는 아닙니다 극소수의 의원들은 자유경제주의를 찬성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며 개량적 사회주의 이념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더 뛰어난 민주주의적,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결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과 남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의 노르딕 모델에서 20세기 후반에 두드러진 사회 경제 정책)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구성원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책임과 의무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정 평등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독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그 기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총수가 나와 사과하고 대표직을 던지기만 하면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한국과 동일할까요?  이런 기업이 과연 그대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국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지하철에서 젊은 청년이 죽어도 발전소에서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했던 청년이 죽어도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아들이었던 모든 노동자들의 죽음에 기업들이 어떤 책임과 처벌을 받았나요?  대기업의 총수들이  재판 과정을 거쳐 처벌을 받는 정도가 최대 3년이란 점 일반 국민이 그와 동일한 범죄를 지으면 과연 얼마나 형을 받을까요?  현재 오스템 횡령사건의 범인인 회사원의 형량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아직은 알수 없지만 3년이상이 될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범한 국민이기때문이며 그가 만약 재별이었다면 그도 최대한 3년이상의 형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인지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해 기업의 총수를 사면해버리는 어이없는 행위를 이어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3,300여 만원의 과태료 처벌이 전부라는 사실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 처벌인가요?

오늘 정몽규의 사과와 회장직 사태는 속내가 들여다 보이는 책임회피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런 정몽규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것이 현재 자유경제주의를 찬성하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산업현장의 사건에서 희생된 근로자들의 죽음에서 제대로 된 책임을 한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기업 또한 그 처벌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는 것 대표적으로 가습기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희생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전 국민이 가슴을 치면 애통해했던 세월호사건등을 보면 책임을 제대로 물은 사건이 있었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현재의 법들이 모두 기업들에게만 편향된 법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기업들에 유리한 자유경제주의를 반대하지 않는 윤석열과 이재명이나 300여 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변화를 주도하지 않는 한 한국의 억울한 죽음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