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법무부장관 내정 기회이자 위기

13일 윤석열이 한동훈을 자신의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을 내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 강력한 항의성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채널A 기자와 모의해 수사를 기획한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검찰 스스로가 무혐의 처리한 사실과 그동안 조국 수사를 통해 보여준 잔인한 검찰의 본색을 자세히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윤석열의 검찰과 한동훈이란 칼잡이가 조국 전 장관의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듯이 강력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면 국민에게 윤석열이란 인간과 한동훈이란 잔인한 칼잡이의 민낯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제대로 한다는 조건하에 생각입니다만, 이런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잔인하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짓 밝은 이들의 잔인한 만행을 온 국민이 제대로 체감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만행을 제대로 밝힌다면 윤석열의 정부와 한동훈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 바랄 뿐입니다.

 

둘째는 위기입니다

윤석열이 정부개편을 단행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 속내는 검찰을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밑그림의 일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의 기용이 그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그 대응책으로 한동훈이란 인물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계획을 한 것은 자신의 수족인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은 앞으로 설치될 중수청 또한 법무부 장관 관할의 관청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 중수청을 제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동훈이란 자를 이용해 검찰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에 직접 관여하기 위해서는 문서상으로 그 증거를 남기지만 윤석열, 한동훈, 검찰 이런 식의 검찰 라인을 구축해 그 관련 법령을 피해 마음대로 검찰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7기수나 낮은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시절 자신에게 반대입장을 줄곳 내세운 일부 검찰내부의 인물들을 처내기 위함이란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앞세워 검찰내부의 반대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검찰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야욕을 확실히 들어낸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에게 주어진 위기이자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비관론과 희망론이 같이 공존하지만, 글쓴이는 막연히 희망론에 한표 던지며, 당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이 당한 만큼만 제대로 돌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