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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은 기필코 막아야한다.

by 꿀딴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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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을 내정한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명한 한동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말고도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에 문제 많은 분이 한둘이 아니다. 개별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망원경으로만 봐도 결격 사유가 많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은 '한 후보자의 지명이 검수완박의 대응 차원인가'라는 기자가 질문을 하자.

"상관없다.  우리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사법 시스템도 바꾸고, 법무행정에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이고 영어도 잘하는,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민주당 검수완박의 대응책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인선 발표 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간단하게 현재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공개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이며, 벌써 한동훈보다 차라리 김학의가 낫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국민통합과 야당과 협치를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하면 한동훈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 큰 책임감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 적소적재란 인사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작 전에 '발목 잡기'로 매도하는 등 인사청문회 방해, 무력화에 힘쓰지 말고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 채택 협조를 통해 국민의 검증에 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쫄지 마라 민주당~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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