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본부·포용복지국가위원회, 아동 정책 공약 종합발표

‘아동’ 정책 공약 종합발표

아동․청소년 수당 18세까지 확대, 위기․학대 아동 보호 강화!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 제시

〇 선대위 포용복지위원회·정책본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7대 공약 제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의 몸․마음의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 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 발굴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〇 연간 120만 원의 아동․청소년 수당을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위기․학대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인프라 충원 및 제도 개선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아동‧청소년 수당 18세까지 확대, 위기‧학대 아동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 남인순 의원)와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 국회의원)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아동’ 공약에는, 이재명 정부의 아동 정책 7대 공약이 제시됐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의 몸․마음의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 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 발굴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이다.

 

각 공약의 실현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첫째, 아동․청소년 수당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연간 120만 원의 아동․청소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가 아동 돌봄을 함께하여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돌봄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초등 돌봄 강화를 위해 초등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7시로 확대하고, 초등 돌봄 교실․지역아동센터․다 함께 돌봄 센터 등을 연계하여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밖에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 등 육아휴직 지원책을 통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정신건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밖에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치료․재활을 연계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중증 장애어린이 대상 재택․재활서비스 도입,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 전국 도입을 약속했다.

 

넷째, 아동의 사회 참여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후보자는 아동 참여권이 그간 간과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아동이 아동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아동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섯째, SNS․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디지털 범죄 피해를 아동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여섯째,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 시행하였던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당 부처 간 정보연계 시스템 개선과 학대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호시설 전문화, 학대아동 쉼터 확대 및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아동 사망 조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곱째, 아동 권리 보장의 빈틈을 메우겠다고 약속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실시하여 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의 간병과 돌봄을 책임지는 영케어러, 수용자 자녀 등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밖에 친권자의 친권 상실․제한 사유 구체화,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보호대상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공약을 소개한 남인순 포용 복지국가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직을 수행하면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추진, 친환경 급식 확대, 위기아동 발굴 연계 주민등록 조사 전국 확대 등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온 이재명 후보야 말로 아동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며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 정책공약 발표에는 남인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외에 윤후덕 정책본부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문진영․김정열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동 정책공약 발표문

#대한민국 대전환, #유능한 대통령,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아동‧청소년 수당 18세까지 확대, 위기‧학대 아동 보호 강화! 아동의 권리 보장, 이재명은 합니다!

 

아동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리고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동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갖는 권리의 주체이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어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매우 부족합니다.

 

아동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고 매일 80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상의 학교폭력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폭력 또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아동이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 분야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연간 120만 원의 아동․청소년 수당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국가가 돌봄을 함께해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춰 아동을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대상 연장 보육과 틈새 보육 등 기존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 격차를 없애 평등한 돌봄을 보장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공공어린이집 이용 비율의 격차를 좁히겠습니다.

 

교사 자격과 호봉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유형별로 상이한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높이겠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통일하고 초등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7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늘어난 시간에는 예술과 체육,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늘려 일찍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지역아동센터‧다 함께 돌봄 센터 등 각종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와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해 부모 모두의 실질적인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로써 아동과 부모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과도한 경쟁 위주의 교육과 입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놀이시간과 공간을 확대하고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아동의 마음건강을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자해‧자살 시도자 10명 중 1명이 아동‧청소년입니다.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늘리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영유아가 제때 잘 자랄 수 있도록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평생 써야 할 치아, 조기부터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동 치과 주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중증 장애어린이 대상 재택‧재활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아동의 사회 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동안 간과해온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동이 아동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아동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세상 속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SNS와 메타버스를 비롯한 디지털 세상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충분히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 대상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범죄로부터 피해 입은 아동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습니다.

 

위기와 학대 속에 방치된 아동을 찾아내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에 처한 아동을 발굴하는 사업을 실시했고 첫해에만 73명을 찾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위기 아동을 하루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찾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담당 부처 간 정보연계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호시설을 전문화하고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동 대상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습니다.

 

범부처 차원의 아동 사망 조사제도를 도입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일곱째, 아동 권리 보장의 빈틈을 메우겠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해 유기ㆍ방임ㆍ학대의 위험에 놓이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와의 연락 두절 때문에 아동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해 아동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현재의 민간 중심 입양 체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공적 입양 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입양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가족의 간병이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영케어러, 수용자 자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롭고 힘겨운 삶을 견뎌내는 아동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꼭 100년 전인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날 선언문에서 아동을 독립적인 주체이자 사랑과 인정 속에서 성장하는 한 사람의 인격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어린이 인권선언문을 발표한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겠습니다.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의 인정 속에 스스로를 긍정하며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먹고, 자고, 놀고, 웃고, 배우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수당 18세까지 확대, 위기․학대 아동 보호 강화! 아동의 권리 보장,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