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본부·전국장애인위원회·포용복지국가위원회·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장애인 정책 공약 종합 발표

‘장애인’ 정책 공약 종합발표

‘장애인연금 확대 지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비전 제시

 

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 5대 공약 제시

    △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 여성, 고령 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〇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나눌 것” 강조 

 

정책본부·전국장애인위원회·포용복지국가위원회·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장애인 정책 공약 종합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16일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위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국장애인위원회(상임위원장: 윤희식),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상임위원장: 최혜영 국회의원)와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 국회의원)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공약에는,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이 제시됐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 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다.

 

각 공약의 실현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첫째,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실현방안으로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하여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 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에서는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평생교육 권리보장 등을 약속했다.

 

셋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과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약속했다. 그리고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의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피 방안을 매뉴얼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넷째, 모든 장애인이 성별, 연령을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사회참여 등 지원체계 확충을 약속했다.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장애 발견 시스템과 영유아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특히 발달·정신장애인에게 부족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24시간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ㆍ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쉼터, 응급병상과 같은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정신장애인 위기지원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이 굽은 사연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나누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후보는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공약 발표 자리에는 선대위 정책본부 윤후덕 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 최혜영 상임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회 윤희식 상임위원장,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 조한진 정책 총괄본부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윤종술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창훈 시각장애인 당사자, 이샛별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참석해 공약 지지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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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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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 #유능한 대통령,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확대 지급‘장애인 이동권’ 확실한 보장 모든 장애인을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의 소중한 가치이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천부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장애인들은 이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장애인 예산은 OECD 평균의 1/3도 안 됩니다. 장애인 가구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의 세(3) 배에 달합니다. 중증장애인 절반 이상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장애인은 기본권을 침해받고 차별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 역시 큽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공공이 아닌 개인이 책임질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살기 편한 나라가 가장 살기 편한 나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장애인이 살기 좋고 편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여 대통령이 직접 장애정책을 챙기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편하고 자유롭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예산 증액과 함께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장애 유형에 맞는 활동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여 장애인 유형별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소득 하위 70% 장애인에게 단계적으로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여 한분 한분 제대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해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진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효과적인 대학 적응을 돕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편하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과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분야부터 먼저 시행하고 민간 영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주택과 장애인 실생활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을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건강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장애인 근거리 전담 주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장애인 재난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인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재난 사고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에게 맞는 구조와 대피 방안을 매뉴얼화하여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재난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장애인이 성별, 연령을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재활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사회참여, 의료 서비스 제공과 같은 지원 체계를 더 확충하겠습니다.

 

발달 지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조기에 장애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영유아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육자 상담을 체계화하여 장애아 보육 코칭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게 부족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장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신하는 법정대리인 역할을 돕는 의사결정 지원 제도를 법제화하여 발달 ․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위기 쉼터, 24시간 이동지원, 응급병상과 같은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정신장애인 위기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여러분!

 

“반팔 입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언제나 오렸는지. 매일 긴팔 남방 입고 다니는 것이 지겹다.”

 

1980년 7월, 소년 이재명의 일기장에 쓰인 내용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이 굽었습니다.

 

그 굽은 팔을 내보이는 것보다 더위를 참아내는 것이 소년 이재명에게는 더 쉬웠습니다.

 

저는 등록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장애의 불편이 불편으로 느껴지지 않는 세상 장애에 대한 편견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그 세상은 국가가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의 대전환, 저 이재명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나누겠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앞으로! 장애인 서비스 제대로! 모든 장애인을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