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세상 꿈나라의 세상에서 허망한 꿈을 꾸는 정치인들

현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 절차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법안이 제출되어야 하고 그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된 그 개정 헌법안은 국민의 투표를 거쳐 찬성이 되어야만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헌법 개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 대해 몇몇 원로 정치인들이 국민투표를 제외하고 헌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정확한 속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정확한 속내는 바로 의원내각제라는 목표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의 원로 정치인 즉 국회의장을 역임한 이들과 그들과 정치경력이 비슷한 무리들이 의원내각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찬성하고 있는 주된 목적이 있다.  대다수의 원로라고 불리어지는 정치인들을 보자.  현재 국회의장 김진표, 박병석, 정진석, 이상민, 이낙연 등 원내 5선 이상의 의원들이 대부분 의원내각제를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는 절대적으로 절대권력자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절차와 언론검증절차, 그리고 국민검증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이미 이 검증절차에서 낙제점이라는 것을 스스로들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 대다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치인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검증절차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이들은 이런 복잡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 국회의원들의 동의와 찬성만으로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바로 의원내각제가 절대 권력자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란 자리에 앉기만 하면 의원내각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의원내각제라면 국회의장은 즉 대한민국의 절대권력자가 되는 것이다.

 

여당의 당대표가 되기만 하면 바로 절대권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원내각제이다 보니 현재 대통령제를 버리고 의원내각제를 하자고 자꾸만 헛소리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는 의원내각제를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국민투표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헛꿈을 꾸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있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잘 알고 있는 이들이 현재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투표 과정을 아예 삭제하자는 허무맹랭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소비자물가 급등, 저금리시대, 부동산 폭락 등 온갖 악재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어떻게 채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두고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허망하게 꿈나라에서 헛된 사욕의 꿈속에 헤매고 있는 정치인들을 이제 그만 걸러내야 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더이상 국회에서 5선 이상의 다선이 될 수 없도록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