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는 쌀 값 폭락,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책브리핑 발간

<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는 쌀 값 폭락,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은 9월 15일(목)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는 쌀 값 폭락,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쌀 값 폭락의 원인과 재정지원 방안, 그리고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남국현 연구위원은 “쌀 값 폭락의 원인은 기상호조로 2021년 산 쌀의 생산량 확대와 쌀 수요량 감소,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출하시기 조절”의한 것으로 지적하며, “쌀 농가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 지원 시 1.68조 원, 전액 지원 시 1.98조 원이 소요된다”라고 설명했다.

 

❍ 민주연구원은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의 문제점으로 양곡관리법에 의무적 시장격리 조항이 없어 쌀 값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이 지연된 점, 쌀 수요량 추정이 정확하지 못해 시장격리에도 가격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쌀 시장격리 매입 과정에서 최저 가격 입찰방식으로 농민에게 불리한 협상구조를 제안한 것을 시정하고, 쌀 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적 의무화를 통한 수급안정장치를 마련하라”라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곡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업인의 재정지원 해외사례에서 “유럽연합은 곡물 가격 하락 시 곡물을 수매하여 가격을 조절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곡물 가격 하락 시 법에 의해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설명했다.

 

❍ 쌀값 폭락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양곡관리법에 의무시행 조항이 없어 이번 쌀 값 폭락에 대한 대처가 늦었고, 시장격리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쌀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최저 가격이 아닌 기준 가격을 설정해 매입하고, 쌀 수요량의 정확한 추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 쌀 수요량 예측시스템을 정비하며, 쌀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