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고 제대로 배워라 아니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16일 중국 전 국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인 리잔수가 한국을 방문해 국회의장과 면담을 한 후 윤석열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런 윤석열이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으로 그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면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미국이란 상대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점을 윤석열과 그 참모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하다.

 

현재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들의 면면을 보면 론스타 사태에서 다들 그 역할들이 확실하게 한 자리씩 차지하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윤석열 자신은 론스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고,  한덕수 총리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를 자문하던 김앤장의 고문 변호사였고, 추경호 기획부 장관은 당시 론스타 업무를 주관하던 담당 책임자였다.  이들이 론스타 사건을 유야무야하고 국고를 낭비하게 만든 장본인들인 것이다.  이들과 업무를 같이하던 그 졸개들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두루두루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론스타를 통해 개인적으로나 그들 자신들에게는 큰 이익을 남긴 사건이고 나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건이 바로 론스타 사건이며 이 사건의 주범이 들이 대부분 현재의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윤석열 정부는  현재 반도체, 전기자동차, RE100과 같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세계경제성장 추세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모자라 이런 대비를 기업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등하는 달러 가격으로 외환보유고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외국 자본들이 미국으로 크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입니다.  이런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을 윤석열은 나태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맞은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의 협의에 의한 경제 제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은 당시 경제대국 2위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을 위협할 만큼 급속 성장하고는 것에 대해 견제해야 한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미국과 서방 강대국의 협력에 자신들의 로비스 터들을 동원해 무마하려 했지만 무산되었고, 그들 스스로 미국과 서방국의 경제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성장 속도와 자국 경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일본 엔화 강세를 앞세워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의 유명한 부동산을 사들이고 유니버설과 같은 영화사까지 사들이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일본의 성장에 제일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패망 이후 일본을 재건하는데 가장 큰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 바로 미국이었고, 이런 미국이 자신들을 배신할리 없다고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내에서 반 일본 정서와 일본의 경제제재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저 형제국이며 동반자라고 믿고 있던 미국과 서방국에 의해 경제제재 조치를 맞게 되었고 이 경제제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자 일본은 부동산 급락, 외화 급등, 소비자물가 급등, 엔화 급락 등과 같은 국내문제와 더불어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던 것인지를 윤석열은 분명하게 파악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전기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많은 면이 닮아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데도 윤석열은 중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면담을 가지고, 차후 시진핑의 방한을 요청하는 엉뚱한 외교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더 미국의 반감을 가지게 할 게 뻔한 것임인데 말입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나 전기자동차 등 많은 제품들에 중국 제품 하나라도 포함되어있다면 자신들이 지원하는 지원금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자국 내에서 생산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미국의 정책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 지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엉뚱한 정책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 정부 관료들 그리고 자기 정치를 꾸미느라 정신없이 설치는 국회의장이란 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는 걱정을 심각하게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