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권마다 반복되는 인사 청문회 제도 논란 개선할 의지는 있기나 한 것인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모습 (제공:연합뉴스)

민주당 정무위원 일동, 윤석열 대통령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 강행 강력 규탄!

 

민주당 정무위원 일동, 윤석열 대통령의
한기정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자 임명 강행 강력 규탄!

-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은 한 후보자가 고위공직을 맡기 부적합한 인사이며, 공정거래 위원장으로서 전문성과 철학 부재 이유
- 한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사실은 국민의 공통 판단
-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고위공직자 임명을 강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한기정 임명자의 자진사퇴 촉구

더불어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한기정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자 임명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한기정 공정거래 위원장 공정거래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져서 그런 지적이 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오늘 임명장 수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후 한기정 공정거래 위원장 임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인사청문회 위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적격 인사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임명하려는 대통령과 무능한 측근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말하며 '윤 대통령은 야당과 국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인사를 망사로 만들어온 인사담당자들을 문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우리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유는 한 후보자가 고위공직을 맡기에 부적합한 인사이며, 공정거래 위원징 마땅히 갖춰야 할 정문성과 철하고도 심각하게 부실한 후보였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가 공정위의 수장을 맡아서는 안 될 '부적격자'라는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공통된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종하는 '시행령 통치'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한데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철저히 무시한 때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기정 공정 거래 위원장 임명자의 자신 사퇴를 요구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모든 정부에서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직에 임명해 온 것이 사실이다.  유독 윤석열 정부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군사정권에서도 독재정부에서도 보수정권에서도 이들과 다르다고 본인들이 주장하던 민주정부 또한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은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 바로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각 관료들을 임명해 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매번 장관이나 주요 요직의 인사들 임명에 딴지만 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무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그 지명된 인사에 대해서 부적합이라는 판단을 내려도 대통령이 일정기간이 지나 임명하면 그만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이런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를 그대로 양당이 유지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각 진영의 정부가 들어서면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서로 암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정말 이 제도가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 제도는 벌서 고쳐지고 했을 것이란 사실이다.  현재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하는 과정을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각 정부가 들어서 장관을 임명하면 이런 성명서만 내고 하는 각 당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기만 하다는 생각이다.

 

정말 부당한 임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도를 개선할 노력을 해라.  그래야 당신들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